창리 1328가구 연내 착공 목표郡, 지구지정후 조합설립 승인인천 강화군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설립 인가와 지구단위 결정 고시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1천328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강화군은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에 지난 1일 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창리지구)으로 지정을 완료,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강화 지역 주택조합은 추진위에서 정식 조합 결정과 함께 지구 단위 결정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강화군 최초 대단지 아파트 건립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강화지역 주택조합은 선원면 창리 아파트 건립 용지의 토지대금을 지난 10일 자로 잔금지급 완료 하고 현재 법무사를 통해 조합명의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선원면 창리 지역 조합아파트는 최고 25층 이하 1천328세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짐으로써 강화군 10만 인구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강화지역 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황상식 회장은 강화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명소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내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더욱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에 들어설 1천328세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강화지역주택조합 제공

2018-08-20 김종호

사업계획서 미이행 등 위반사항'용남공항리무진' 소명자료 요청면허취소·한정면허 환원 가능성경기도가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공항버스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관련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8월14일자 3면 보도) 도가 최고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20일 용남공항리무진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이 최고등급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확보하겠다고 했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구축·차량 내 와이파이 제공·매표소 등 부대시설 확보 등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후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점과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감회 운행한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용남공항리무진의 공항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해당 권역 공항버스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용남공항리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단행된 시외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의 환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면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道, 4자협의체 건의안 전격 수용도내 타지역 주민민원 영향 주목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십수년째 주민과 업체 간 마찰을 빚던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된다.연현마을을 비롯해 경기도 내에만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의 조치가 아스콘 공장과 지역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경기도는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해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포함한 12만1천150㎡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904가구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부지 등으로 조성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과 10∼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용역에 들어간다. 2020년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1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의 세부적인 사업 방식과 근로자들의 처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연현마을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민생현장이기도 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연현마을을 방문해 "4자 협의체(업체·주민·도·안양시)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역 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양시가 도에 공식 건의, 이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연현마을 민원은 아스콘 공장 인근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장주변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져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도가 지난해 11월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

2018-08-19 이경진·강기정

분당 주상복합내 의료시설 추진주민 "사업자, 체육시설법 어겨"市 "반려할 근거없어, 중재 노력"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주고 등록한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도 성남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성남 정자동 M 주상복합아파트(803세대)내 3층 301호(면적 3천620.02㎡) 피트니스센터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 600여명이 입회 보증금으로 500만~2천430만원씩 내고 이용한 시설로 입주 시점인 2003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D사가 운영하다 개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이후 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10월 경매(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 144억원)로 넘어갔다. 이 물건은 부동산 업자 3명(지분 30~35%)에게 93억원에 팔렸다.낙찰 받은 소유주들은 2014년 5월 입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스포츠센터를 개장하겠다는 게시글을 주상복합아파트 곳곳에 붙였으나 정작,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용도를 변경 신청했고, 성남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체육시설법을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승계한 자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종윤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성남시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입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반려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9일 오후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피트니스센터 로비에 부동산업자 등 공사업체의 체육시설철거를 막기 위해 입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이 내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19 김규식·손성배

崔게이트·특혜 의혹 연루돼 지체道와 사업계획 변경 이견 또 지연심의 탈락할 땐 2020년 완공 차질대기업 특혜·차은택씨 개입 의혹 등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았던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 사업이 탄핵 정국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핵심인 테마파크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사업주체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태다.19일 K컬처밸리 사업을 총괄하는 케이밸리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양 일산서구 한류월드 부지에 들어서는 K컬처밸리는 테마파크·공연장·상업시설·호텔 등이 들어서는 문화콘텐츠 복합단지다. CJ그룹이 맡고 있는 이 사업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정부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얽히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었다.이후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K컬처밸리의 핵심인 테마파크 사업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 문제 때문이다. 케이밸리 측은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치고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인데, 승인주체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용지를 합치는게 해당 상업용지 사업자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과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인근 사업자의 반발 등도 한 요인이 됐다.경기도 심의에서 발이 묶이면서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내려진 가운데, 케이밸리 측이 계획을 보완하는 대로 다음 달 말께 다음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2020년 완공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선 경기도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김달수(민·고양10)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류월드 부지는 십수년간 사업이 표류했던 곳"이라며 "K컬처밸리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CJ가 맡아서 조성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빠르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市·교통公 방안 모색 검토 방침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후결과 토대 기초 자료 활용 구상전문가 "수요 충분해 실현 가능"인천시가 서울행 광역버스 폐선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철도 교통 개편 등에 대비한 것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있는 만큼 공사를 주축으로 한 공영제 전환 검토가 예상보다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19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대로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광역버스 6개 업체가 19개 폐선 신고를 하자 인천교통공사에 임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꾸렸다. 업체가 지난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사는 TF를 해체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는 이를 잠정적으로 해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 손익을 계산하고 재정 지원금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해왔다. 그러나 광역버스 업체가 만성 적자로 인한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광역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공영제 전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교통공사 관계자는 "광역버스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TF팀은 폐선 신고 수용 시 전세버스 운영 방안, 차고지 마련 등을 위해 꾸린 것이지만 검토해봤을 때 버스 공영제가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적자 규모와 운송 원가 등이 맞는지 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은 교통공사가 있는 데다가 서울 광역버스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는 교통공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며 이번에 반납을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 지출 없이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노선입찰제, 구역입찰제 등 방법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시민의 편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일단 급한 상황은 넘긴 만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TF팀을 다시 운영할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영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9 윤설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괸 주민들이 이주민 택지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 늦어져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내몰렸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앞세운 건설사들이 집 앞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생존권을 짓밟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화성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시행자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신청한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18.3㎞로 6천91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착공, 2021년 개통예정이다.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팔탄면 하저리는 마을 한가운데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됐고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에 따른 이주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채 공공사업이란 미명 아래 집 앞까지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주 택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주민들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착금을 조금 주고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택지공급을 외면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이주대책 마련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주민들은 공익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이주자 택지공급(조성원가 85%)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수준의 공급·알선'을 이주대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주자에게 택지공급을 기본원칙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택지개발지구 등지를 대상으로 협의 알선을 통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이주택지 공급 등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19 김학석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여㎡의정부시 '나리벡시티 개발' 추진비용 마련 아파트 분양 민자사업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 저장소 부지에 어린이·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시설을 조성한다.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을 핵심으로 하는 '나리벡시티'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옆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건립된다.민간업체인 나리벡시티개발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한다. → 그래픽 참조 미래직업체험관(테마파크1)은 지하 2층, 지상 1층(전체면적 7만4천525㎡) 규모로 건립된다. 소방관, 승무원 등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또 체험형 과학관(테마파크2)은 지하 2층, 지상 7층(전체면적 4만2천687㎡) 규모로 건립된다. 생명과학, 창의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주변에는 45층 규모의 아파트(513가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12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도 들어선다. 나리벡시티개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정부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7월 이 업체와 미래직업체험 시설 조성 관련 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시는 내년 말이면 오염 정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환경, 교통, 군사시설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 업체에 보냈으며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염 정화가 끝나는 내년 말이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8-19 김환기

지방 부동산도 학군 등 입지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대구에서 분양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57가구 모집에 10만1천458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지난달 분양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영무예다음'은 919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690명만 청약을 넣은 것으로 집계됐다.방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떠오르면서 학군과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8월 3억9천500만 원에서 이달 4억7천만 원으로 8천500만 원이나 올랐지만, 대구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전용 84㎡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6천 만원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은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에게 집중돼 주거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집값이 시군구 단위에서 동네별로도 세밀하게 차별화돼 한 도시 전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7 이상훈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는 모면했다.그러나 정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진어에어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진행한 1·2차 청문회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 및 면허취소 결격사유가 담긴 항공안전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면허유지를 결정한 것.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기도 했다.진에어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따른 논란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면허유지 결정과 별개로 진에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책임과 기여부분은 특정 사건을 꼭 집어 평가한다기보다 기업 평판 등을 종합 고려해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향후 주요 인기노선 배분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는 슬롯 배분의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 항공청과 공항공사, 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키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에서 경쟁업체에 뒤처지면 결국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를 피했지만 경영악화 등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에어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7 송수은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줄줄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에 견줘 0.02%p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KB국민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6일 3.54∼4.74%에서 이날 3.56∼4.76%로 올렸다. 최고 금리가 4.8%에 육박한다. 또 신한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5∼4.50%에서 3.17∼4.52%로 상향 조정했으며, 우리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25∼4.25%에서 3.27∼4.27%로 올랐다. 이어 NH농협은행도 2.85∼4.47%이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2.87∼4.49%로 올려잡았다. 이처럼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상승하자 은행들은 이와 연동한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7%로 11개월 연속 상승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로,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1%로 전월에 견줘 0.03%p 하락했다.KB국민은행은 3.38∼4.58%였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35∼4.55%로 0.03%p 내렸으며,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19∼4.54%에서 3.16∼4.51%로 내렸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를 3.24∼4.24%에서 3.21∼4.21%로, NH농협은행도 2.84∼4.46%였던 금리를 2.81∼4.4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은행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은행 잔액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8월 16일 8월 17일 8월 16일 8월 17일KB국민은행 3.54∼4.74 3.56∼4.76 3.38∼4.58 3.35∼4.55신한은행 3.15∼4.50 3.17∼4.52 3.19∼4.54 3.16∼4.51우리은행 3.25∼4.25 3.27∼4.27 3.24∼4.24 3.21∼4.21KEB하나은행 3.057∼4.257 3.057∼4.257 3.057∼4.257 3.057∼4.257NH농협은행 2.85∼4.47 2.87∼4.49 2.84∼4.46 2.81∼4.43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8-08-17 이상훈

市 준공영제·지원 불가 강경입장에6개 업체 대표 한발 물러서 일단락최저임금·이용객 감소 불씨는 여전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폐선 신고를 했던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인천시가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자 업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노선 폐선을 신고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이날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준하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광역버스 6개 업체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업계는 이 과정에서 폐선 신고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미봉책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업체 측이 정 어렵다고 하면 버스와 기사를 인수받아 공영제로 운영하고 업체의 폐선 신고를 허가할 예정이었는데 오전 중 면담 끝에 업체 측이 민원 서류를 철회하고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가 꾸준히 요구한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은 안 된다는 방침이 확고하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처음부터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은 지양하고 준공영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는 또 업체가 요구한 조조할인 폐지나 요금 인상, 노선 일부 폐지 등도 반려했다.광역버스 업계는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일단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10%대로 큰 데다 이용객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구사항 중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지만 당장 업체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일단 철회했다"며 "앞으로 시가 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잠시나마 광역버스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버스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폐선 신고서를 제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

화성지역 정치계와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복선철도(화성 구간)가 마을 중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폐녹지구역과 터널형 방음벽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서해선복선철도는 이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경부선의 대안 노선으로,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 간 90㎞를 연결하는 여객 및 화물 철도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서해선복선철도가 향남1·2지구를 지나면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과 향남읍 등을 관통해 마을을 갈라놓고 소음과 재산 침해,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축사 등이 있는 자리를 지나면서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되는 데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군포시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은 오히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노선변경에 대한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철도 지하화가 어렵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차폐녹지구역 확보와 터널형 방음벽에 대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학석·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