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협약 두차례 연기에 이어이번엔 경기도가 "특별조사" 예고"특정 개인·업자 이익 확인 하겠다"내달예정 실시협약 또 지연가능성여주에 들어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두 차례나 실시협약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하면서 실시협약이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실시협약 체결은 특별조사가 끝난 뒤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8월 중이나 9월 중이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정대로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했다.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선 불과 수 주 내에 특별조사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9월 실시협약은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앞서 지난 1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조사 요청 사유를 밝혔다.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의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558억원(도비 334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당초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되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지난 2월과 5월 2차례나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상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경기도의 조사로 실시협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와 도는 대상 용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계획도로 건설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 지출이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도 측은 "아직 특별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사업이 진행될지 아닐지)명확히 답변하기 힘들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신지영

市, 산하기관 전면 중단 공지 불구청소년수련관만 시설 변경해 재개평생학습원 이용객 형평위배 반발군포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해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지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포시평생학습원 셔틀버스는 운행 중단이 불가피해 이용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시는 앞서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을 9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년간 셔틀버스를 운영해왔지만 관련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셔틀버스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시민들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그러나 시는 최근 수련관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꿨다. 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이중 수영장만 별도의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관련법 82조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수련관 내 수영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이처럼 구제 방법이 마련된 수련관과 달리 학습원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 9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이용객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수련관이나 학습원이나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찾는다는 목적은 매 한 가지인데, 어디는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수련관 셔틀버스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반면, 학습원의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8-16 황성규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했다.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6 김영래

'여건 종합판단' 서울 92.3 기록 道 67.9·인천 55.0 불과'울산, 주력산업 침체 8개월 연속 하락 36.8 '역대 최저'지난달 서울과 비서울 간 입주 실적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실적치가 92.3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67.9와 55.0에 불과했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면 반대임을 의미한다.전국 평균 HOSI 실적치는 64.8로, 전월의 56.3보다는 상승했다.8월 전망치 역시 전월의 65.7보다 소폭 오른 66.3을 기록했다.지난달 전국 입주 예정물량이 6월보다 1만 가구 감소하면서 입주 여건이 일부 개선돼 실적치와 전망치가 모두 올랐지만, 여전히 60선에 머물러 입주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울산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구 감소로 실적치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6.8을 기록했다.전망치(36.8)도 지난 6월 처음으로 40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선마저 무너졌다.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3만4천 가구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방의 민간 입주예정 물량은 7월 1만2천 가구에서 8월 2만 가구로 증가해 지방의 입주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지난달 입주율은 75.0%로 9개월 연속 70%대를 유지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16 황준성

시민불편 최소화·기사 처우 개선교통公 노선 운영 내년 도입 목표연말까지 양도·양수 후 폐선 제안TF팀 구성 등 구체적 방법 마련도'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서 제출 일주일 만인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의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카드'가 있다. 인천시는 이번 광역버스 폐선 신고를 계기로 업체들의 운영난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주일간 다각적 방법을 놓고 생각한 결과 공영제로 직접 운영하는 편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운전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버스 업체가 지난 9일 제출한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공영제'를 검토했다. 시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초기 예산은 많이 투입되더라도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교통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시는 업체 측에 내년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버스를 운영한 후 기사를 양도·양수하고 폐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인천시의 이러한 초강수 복안에 한발 물러섰다.시는 인천교통공사 안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광역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의 공영제 방침은 버스 노선을 '공공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 도시는 공영제나 노선·구역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 역시 준공영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적게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억원을 돌파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 재정 부담을 덜면서 효율성과 운전 기사 처우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힘들더라도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진행한 폐선신청과 관련 16일 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기자회견불법고용 등 道·노동부에 고발장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8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경기도신청사공사가 부실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지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내고 경기도에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건설지부는 이날 부실시공과 관련,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녹슬고 깨진 자재를 사용하는 등 건설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구멍이 생겼다고 주장했다.또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태영건설과 골조를 담당하는 삼지건설이 불법고용된 외국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지건설은 지난해 7월 1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해제되기도 전에 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철근시공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전문제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건설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박우철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고용,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기도 측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앞서 건설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지난 7일과 10일 외국인불법고용에 대한 진정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한편, 태영건설측 관계자는 "콘크리트 공극(구멍)현상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며 "외국인 불법 고용문제도 하청업체인 삼지건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성주

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폐선 신고를 했던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도입 등 비상대책을 준비하던 부천·김포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노선 폐선을 신고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광역버스 업계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 등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일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김포시도 안도하는 모양새다.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김모(29·여)씨는 "(폐선 시)광역버스 대신 전세버스가 투입된다고 해도 배차간격 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폐선 상황을 벗어나 다행"이라고 전했다.부천·김포시 관계자들은 "폐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폐선 신고서를 제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설아·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신지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ㅁ'자형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완성하겠다는 입장(8월15일자 11면 보도)을 재차 밝혔다.인천경제청은 16일 김진용 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어 "1-1공구 외의 나머지 구간은 사업성과 경제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1-1공구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1-2공구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연내 수립해 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2021년 시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2단계 남측 수로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송도 10공구 호안축조공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박남춘 시장이 워터프런트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재원 대책 마련 및 단계별 사업 원안 추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다만 방재 기능을 고려해 1-1공구(2018년 10월~2021년 12월) 공사는 허용했다. 그러자 송도 주민들은 투자심사 재심의, 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16 목동훈

공항공사, 3.5단계 배치계획 세워제4활주로 건설 2023년까지 유지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건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구축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유지될 '항공사 배치계획'을 마련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3.5단계 항공사 배치계획'을 수립해 항공사 등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 3.5단계 항공사 배치계획은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항공동맹체별로 항공사를 배치하는 것이 뼈대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동쪽에 아시아나항공이 배치되고, 바로 옆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소속 항공사들이 들어온다. 인천공항에 취항한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로는 에어캐나다, 에어인디아, 에바항공, 중국국제항공 등 13개가 있다.제1터미널 서편에는 또 다른 항공동맹체인 '원월드(ONE WORLD)'에 소속된 아메리칸항공, 핀에어, 영국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등 7개 항공사가 둥지를 튼다. 제1터미널 서쪽으로는 어떤 항공동맹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논 에어라인즈(None Airlines)' 항공사 19개도 들어간다. 저비용항공사(LCC) 일부도 서편에 배치된다.제2터미널은 당분간 항공동맹체 스카이팀(SKY Team) 전용 터미널로 운영된다. 제2터미널 서편에 대한항공이, 나머지 구역에는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중화항공 등 10개 스카이팀 항공사가 배치된다. 제2터미널에 가지 못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인 중국남방항공, 동방항공, 베트남항공 등은 탑승동에 둥지를 틀게 됐다. 탑승동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14개도 배치된다.인천공항공사는 신규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항공사 배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항공사 배치계획을 수립·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따른 항공사 재배치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항공사 배치기준 수립 및 최적배치안 도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에 나와 인천공항 4단계 사업 관련 실시설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8-16 홍현기

상반기 11만명, 전체의 36.6% 불과중국인, 전년比 3만여명 감소할 듯中 정부 공산품 반·출입 제한 영향인천항 한중카페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올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항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보따리상은 11만3천9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중카페리 전체 이용객 수 31만886명의 36.6%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한중 카페리 이용객 60만365명 중 40.6%(24만4천273명)가 보따리상이었다.특히 중국인 보따리상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중국인 보따리상은 6만8천5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천항을 찾은 중국인 보따리상은 17만4천596명이었다. 보따리상은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아 1년 내내 비슷한 수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국인 보따리상은 전년보다 약 3만7천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한중카페리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 초부터 농산물·공산품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보따리상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카페리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화물 중량을 넘더라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법을 지켜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보따리상이 감소하면서 인천~웨이하이(威海)·다롄(大連) 등 보따리상이 주로 이용하는 한중카페리 항로에서는 승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지난해 30% 넘게 줄었던 한중카페리 여객은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롄윈강(連雲港) 등 일부 항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금한령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 반면, 웨이하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78명 감소한 6만1천876명의 여객 수를 기록했고, 다롄은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든 1만7천964명에 그쳤다.인천~웨이하이 항로를 운영하는 위동해운 관계자는 "지금은 그나마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여서 여객이 있지만,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여객 감소가 현저하게 두드러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일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중국 정부가 올 초부터 농산물·공산품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인천항 한중카페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올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카페리를 통해 인천에 도착하고 있는 중국 보따리상과 관광객 모습. /경인일보DB

2018-08-16 김주엽

내년 9월 개관 앞두고 이달중 착공선학 간도장지구 도로개설도 추진인천 연수구가 내년 9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개관을 앞두고 이 센터 진입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연수동 471의12 일원에서 길이 156m, 폭 6m인 도로를 폭 15m로 넓히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노상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있어 차량 2대가 마주 운행하는 교행이 힘들었다.지난 4월 착공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3층(연면적 5천632㎡)이다. 이 센터에는 도서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동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개관하는 내년 9월 이후 진입도로에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구는 진입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연수구는 이 도로의 설계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달 중 공사를 착공해 오는 12월에 완성할 계획이다.또 연수구는 선학동 130번지 일원 간도장 지구에 길이 180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곧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을 거친 다음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이밖에 구는 송도국제도시에서 과속방지턱(20개소)을 설치하고, 도로 표지판(20개소)을 정비하는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을 오는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도심 도로의 파손된 과속방지턱과 볼라드를 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6 김명래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8만6천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8∼10월 전국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총 8만 6천648가구(민간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천258가구보다 83.4% 늘어난 수치로, 지방에서는 2만 4천522가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88.1% 많은 4만 6천463가구가 분양한다.먼저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아파트를 헐고 1천317가구를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일반 232가구), SK건설이 은평구 수색동 수색9구역을 재개발해 753가구를 짓는 SK뷰(251가구),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개발해 507가구를 짓는 푸르지오(159가구)를 분양한다.이어 위례신도시에서는 계룡건설이 장지동 A1-6블록에 494가구, GS건설이 학암동 A3-1블록에 5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A3-4A 블록에 1천78가구 등을 오는 10월 분양할 계획이다.또 인천에서 SK건설이 서구 가정동에 아파트 2천378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루원시티 SK리더스뷰(가칭), 동부건설이 남구 주안동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짓는 5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 외에 지방의 경우 부산에서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이 동래구 온천동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3천853가구(일반 2천485가구)를 짓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세종에서는 한신더휴 리저브2차(596가구)가 분양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6 이상훈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7월 서울과 지방 간 입주경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실적치가 92.3을 기록했지만, 인천과 경기권은 각각 55.0과 6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이 기간 전국 평균 HOSI 실적치는 64.8로, 전월의 56.3보다는 상승, 8월 전망치 역시 전월의 65.7보다 소폭 오른 66.3을 기록했다.이는 지난달 전국 입주 예정물량이 6월보다 1만 가구 감소하면서 입주 여건이 일부 개선돼 실적치와 전망치가 모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여전히 60선에 머물러 입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냈으며, 울산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구 감소로 실적치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6.8을 기록했다.전망치(36.8) 역시 지난 6월 처음으로 40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선마저 무너졌다.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54개 단지 3만 4천455가구(민간 2만 8천805가구, 공공 5천650가구)로, 지방의 민간 입주예정 물량은 7월 1만2천 가구에서 8월 2만 가구로 증가해 입주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지난달 입주율은 75.0%로 9개월 연속 70%대를 유지, 지역별로는 서울 89.4%, 수도권 85.9%, 지방 72.7%로 집계됐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분양 단지의 입주가 예정된 경기, 세종·충북, 강원, 경북, 부산 등의 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6 이상훈

'명분없는 지원 반대' 유지될 듯대표단과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인천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는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명분 없는 재정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 버스정책과 실무자들은 광복절에도 출근해 폐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안을 준비했다. 시는 16일 오전 중 시의회,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일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동반하겠다는 내용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시는 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전면 수용, 조건부 반려, 재정 투입 등의 다양한 대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여왔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수용 여부와 앞으로의 정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 출퇴근길 불안이 커지는 만큼 민원 처리 기한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시는 지난 13일 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업계가 주장하는 규모 역시 상충하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발 광역버스 업체 8곳 중 6곳은 19개 노선에 대한 폐선 신청을 하며 2018년 이후 발생할 인건비 적자분(23억원)에 대한 임금보전, 운수종사자의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 준공영제 제도 도입 조기시행 및 확정 명문화를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인강여객, 140여명 50%만 지급나머지 5곳도 경영난 사정 비슷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천시에 폐선 신고를 한 광역버스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업체의 폐선신고에 따른 고용 불안에 이어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버스 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지난 9일 인천시에 폐선 신고를 낸 6개 광역버스 업체 중 하나인 인강여객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인 지난 14일 140여 명의 직원에게 임금의 50%만 지급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는 15일이지만 공휴일이다 보니 하루 전날 주게 된 것인데,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50%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2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월급을 1~2일 미뤄 지급한 적은 있어도 일부만 지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강여객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좌석버스 입석 금지가 시작된 후부터 적자가 발생,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임금은 꼭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마니교통, 신강여객, 천지교통 등 다른 광역버스 업체들 역시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일을 늦춰 이번 달에는 지급을 했더라도 다음 달 임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문제는 운전기사들이다. 인강여객 운전 기사 이모(58)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카드값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될 기사들도 많다"며 "가뜩이나 월급이 적어 다른 아르바이트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회사 운전기사 김모(55)씨는 "월급도 월급인데 당장 폐선이 받아들여지면 길에 나앉아야 한다"며 "고용도 불안한데 시와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마니교통 관계자는 "이번에는 집회 등으로 자금 순환에 신경 쓰지 못해 기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정을 구했다"며 "지금 업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시에서 좀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화성 장지동 일원, 시공사 HDC市 "현장 확인중, 소음 기준이하"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건설사에 17억여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15일 화성시와 HDC,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HDC는 화성 장지동 52의 9와 622 일원에 동탄2 아이파크A99블록(757세대)·A100블록(51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개 단지 모두 오는 2019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A99블록과 맞닿아 있는 A아파트(689세대·2017년 12월 입주) 입주민들은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갈탄을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사용해 주민 건강을 해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최근까지 세대당 250만원을 HDC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후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3개 동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며 "아파트 입주민 1천300여명이 연명부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HDC가)장지리 원주민들만 보상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HDC측은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HDC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참 벗어나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민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 아니냐"고 주장했다.화성시는 양측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이파크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음과 관련, 가장 가까운 아파트 가구 안에서 측정한 소음이 55db 이하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15 김학석·손성배

수원컨벤션센터 공사장 주변 몸살현장근로자 '금지 현수막'앞 버젓이市 "단속외 권한없어" 소극적 태도수원시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건설근로자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건설사들은 서로 무관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에서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계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법조로. 출근이 시작되기도 전인 새벽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양쪽 도로의 한 차로를 꽉 채워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변해 버렸다. 건설사와 수원시에서 내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다.이 일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효성 해링턴 타워 오피스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등 5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수백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매일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수원시 영통구는 매일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50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게다가 이 도로는 지난해 12월 화재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해 있다. 자칫 사고 시 소방 차량 진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그런데도 건설사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시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곳은 2곳 뿐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직원은 주변 건물에 주차토록 하고 있지만 수백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시인했다.수원시 관계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임시주차장 마련은 건축허가와는 별도여서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를 알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수원시 광교 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5 황준성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최근 접경지 인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땅을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시켜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획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파주시의 토지거래량은 4천85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천군 또한 4월 토지거래량은 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특히 파주 지역은 지난 5월 3천669건, 6월 3천589건으로 2006~2017년 12월까지 월 평균 1천665건의 2.15~2.91배에 이르고 있다. → 그래픽 참조이같이 접경지역의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다. 의정부시에 사는 A(45)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천군에 있는 땅에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현재 3.3㎡당 16만원하는 땅값이 몇 년 뒤에는 1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6천원대의 임야였고, 결국 A씨는 투자를 포기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B(34)씨도 파주시에 '제2 개성공단'이 들어설 것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투자를 문의했다. 작성자는 기본 5배의 수익을 약속하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3.3㎡당 22만원의 성과금도 지급하겠다고 B씨를 부추겼다. 그러나 200만원의 신청금부터 내야 한다는 설명에 사기를 의심했다.전문가들은 투자 가치가 낮은 임야 및 산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땅값을 부풀리고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투자가치가 있는 땅임은 분명하지만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일부 땅을 제외하고 투자에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너도나도 10배 가량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주장하는 호재가 거짓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개발 호재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무조건적인 수익창출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8-15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