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건물의 지하 유휴공간이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난 5일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1차 지하 임시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3월 6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사업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만큼 외부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 이행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재는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간을 임시 구조물로 구획해 꾸린 근로자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초기 진화가 된 데다가 근로자 5명이 빠르게 지상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 사무실이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돼 있어 불이 옮겨붙기라도 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구 루원시티 드림타워 공사장 화재 역시 바닥에 붙은 불이 천장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이 사고 역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 유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근로자가 공사장 바닥을 녹이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가 발생했다.신축 건물 공사장의 경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유휴 공간을 근로자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지하공간에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조성한 사무실은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상에 공간이 없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불연성 소재를 쓰고 소화전 등 소방 설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07 윤설아

다양한 장류 제조·체험 시설인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과의 재협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한강청이 사업지 인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의 보호 대책과 관련해 사업 '부적절' 판단을 내리자 파주시는 용역결과 등을 보완해 지난달 말 재협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시와 한강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청을 방문,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거나 발파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거의 암반지대여서 발파 작업 없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업부지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 뒤 한강청에 다시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여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이재홍 시장이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해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었고 부시장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5개월여 동안 사업대상지역을 축소한다는 방향만 잡았을뿐 다른 방안은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한강청은 "파주시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상지를 옮기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 행정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부엉이의 보호 대책"이라며 "시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면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해 현재로선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시는 웰빙마루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업지 조정과 한강청 재협의를 마치려면 앞으로 최소 5~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5년 착수한 이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사업시행자인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210억원을 들여 20여년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법흥리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3-07 이종태

경기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91.5로 전월보다 13.2p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전망치가 9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아직까지 전국 주택사업경기가 나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산연은 "해마다 3월에는 주택사업경기가 2월보다 개선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에 따른 시장 관망세가 마무리되고 봄철 계절효과가 반영되면서 전국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절성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장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으로 기준선을 회복했고, 세종 96.7, 경기 95.1, 대구 92.3, 대전 90.6 등 지역은 90선을 회복했다. 인천은(87.5)은 80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강원, 충청, 경북, 제주 지역의 주택사업경기는 60~70선을 기록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2월 HBSI 실적치는 80.4로 전월(76.4) 대비 4.0p 상승했으며 2월 전망치(78.3)보다도 2.1p높았다.주산연은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체감경기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며 "주택사업자가 공격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경향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7 최규원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총 245만6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천과 경기도 시흥·파주·고양·김포지역 공동주택용지 156만6천㎡를 매각한다. 단독주택용지는 30만㎡, 상업용지는 19만4천㎡, 산업용지는 12만7천㎡, 공공시설용지는 4만8천㎡ 등이다. 올해 토지 공급 물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4조7천207억원 규모다.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해 LH에서 공동주택용지 7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루원시티(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개와 주상복합용지 2개가 계획돼 있다.김수종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루원시티 공급 물량을 소화하면, 앞으로 상업과 공공업무시설 용지만 남는다"며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단신도시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 인천 영종지구, 김포 한강과 마송, 시흥 장현, 파주 운정 등에서도 토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는 올해, 연평도는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신규 사업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보상 작업이 시작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주택과 산업시설, 창업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 등 권역별로 신규 사업 후보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7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세종시 관내 집수리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모듈러 주택을 건축해 임대공급하는 단독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LH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부산지역 용호동 행복주택 14동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건축·공급한데 이어 향후 지자체 협업형 모듈러주택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저층 원룸형이나 단독형 주택을 중심으로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세종시 읍·면지역의 취약계층 사유지 및 시유지를 활용, 모듈러 단독주택 23동을 건축해 임대공급한다.모듈러주택이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 조립만하는 건설방식으로 공업화주택의 일종이다.특히 모듈러주택은 기계화 생산으로 균일한 주택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공장·현장작업 병행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폐기물 최소화로 친환경·저탄소 건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또한 모듈의 설치나 철거가 용이해 이동성을 활용한 사업에 적합해, 일정기간 임대 후 새로운 대상지로 재 건립이 가능한 차세대 주택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효열 LH 주택개발단장은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타 지자체의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모범 사업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불의의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모델로 모듈러주택(이동식주택)을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7 최규원

포천상공회의소(회장·최윤길, 이하 포천상의)가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포천상의는 오는 12일부터 30일 동안 포천상의 주관으로 전철 연장 조기 착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양주시와 포천시 일대를 연결하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광역철도 신규 착수사업으로 반영된 상태다. 전철 7호선은 현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이 종착지로, 올해 안으로 양주시까지 이를 연장하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포천시는 이와 관련 양주-포천 구간의 조속한 공사를 위해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포천상의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키로 했다.포천상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70년 가까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 막혀 포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 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성만을 사업의 척도로 삼는다면 포천시의 발전은 날로 후퇴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최윤길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번 전철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각종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 삶의 질과 생존권을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할때"라며 "국민청원을 통한 포천시민들의 건의에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3-07 정재훈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조합원 모집 성황리에 마쳐임대종료 후 최초 금액 분양쉐어하우스 가능 특화 설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이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마쳤다.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건설사나 자산신탁회사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일반 임대주택과는 달리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 활동으로 이뤄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익보다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데 더욱 많은 자원을 할애할 수 있다.엠디홀딩스가 추진하는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은 영종도 운북동 857번지에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1천96세대로 공급된다.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소득, 주택 소유, 청약통장 소유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합리적인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세 부과 등 부동산 규제를 벗어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최초 공급금액의 10%를 가입금으로 받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최초 공급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H10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래에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확보하는 셈이다.단지에는 ▲단지 내 상가 운영 수익금으로 입주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 ▲다양한 상가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를 관리비와 물건 구매 등에 쓰는 시스템 ▲직장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보육 케어 서비스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 등도 적용 또는 제공될 예정이다.'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이 들어서는 영종도는 개발 호재로 유입 인구가 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영종도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테마파크 '씨사이드 파크' 개장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같은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5만 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분리형 세대를 마련해 쉐어하우스로 활용이 가능한 특화설계 역시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의 장점이다.'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홍보관은 인천 중구 운서동 3086의 3번지 운서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인천※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투시도.

2018-03-06 경인일보

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탈피해 복합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총 30명 규모의 '도시재생 추진단 TFT'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실무팀엔 기존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균형건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경제국 등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최근 문을 연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천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 원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마련해 복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함께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TFT 구성의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3-06 이현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6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23.9㎞ 가운데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이 지난해 말 일반도로로 바뀌고 인천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제한속도도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소형차 기준)을 내고 있다. 2개 이상의 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가 경인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이 회수된 경우 무료화하는 게 원칙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의 통행료 수익을 거둬 정부가 투입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지만, '통합채산제'가 통행료 폐지를 막고 있다.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났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민경욱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시에 따른 중점 추진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6 박경호

평택시가 6일 현덕면 다목적구장에서 평택호관광단지 69만4천215㎡의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민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관광단지(274만3천800여㎡)를 축소, 실행력과 집행력에 집중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성 계획에는 국내 관광 트렌드인 친환경 관광, 수자원 관광, 체험형 관광을 테마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으며 공간 안에는 생태체험관, 관광호텔, 테마파크, 워터랜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성 계획의 실제적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직접 참여는 물론 각 시설별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 관광호텔 투자를 희망하는 (주)이도와 키즈파크 건립을 원하는 (주)플레이 앤 케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는 이 같은 민간 투자 유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택호 관광단지 주변을 평택항과 연계,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관광 잠재 시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초석이 되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06 김종호

수원시는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 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시는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06 배재흥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자 취소 시 파주시 행정신뢰도 추락 및 조합원 피해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다.파주시는 조리읍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79의 173 일원 반환미군 공여구역 61만808㎡를 포함한 주변지역(47만5천736㎡) 등 108만6천644㎡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시는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여구역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티앤티공작이 사업 시행자로,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티앤티공작과 2014년 12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그러나 최근 티앤티공작이 상세협약서상 약속한 사업비 지원금 150억원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150억원 미납 등이 사업자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도 시가 요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티앤티공작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150억원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상 2018년 내 조정이 가능하고, 국방부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미납금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놓았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협약서의 정신과 의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반환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하우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비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2018-03-06 이종태

인천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발이 되어 준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 '옹진훼미리호'가 취항 10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6일 여객선사 고려고속훼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항한 옹진훼미리호(452t·정원 354명)의 이용객은 3만7천여명으로 결항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50여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오전에 백령도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배는 100~120명, 오후에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돌아오는 배는 20~3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선사가 손익분기점으로 예측한 하루 평균 왕복 250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고려고속훼리는 아침에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6월 6일 옹진훼미리호를 취항했다. 기존 운영 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 노선이라 인천시와 옹진군은 7억원 범위 내에서 적자분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옹진훼미리호가 재정 지원 조건 중 하나였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 2002년 노르웨이에서 건조된 옹진훼리미호는 매뉴얼상 최대 속도인 28노트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22~25노트 수준에 그치고 있어 편도 5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편도 4시간 30분 이내 운항이 가능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손님이 없더라도 인건비와 유류비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하니 참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수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객선 준공영제에 백령도 출발 아침 여객선이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06 김민재

상업지역 오피스텔 등 건축간격 1m도 안되게 짓는곳도조망권·사생활등 침해 우려區 "법적문제 없어 제한못해"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물 사이 간격을 1m도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436의 14 일대에 지어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빌딩은 이미 들어서 있는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2동과의 간격이 1m가 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창문이 신축 건물 방향으로 나 있어 입주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이 건물 11층에 거주하는 A(34·여)씨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창문이 우리 집 거실 창문과 마주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부평동 436의 11, 222의 3 주변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도 각각 14층 오피스텔, 1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 건물 입주자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이에 부평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지만, 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기존 건물이 주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들로 둘러싸여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6 공승배

경기도는 '공공성 강화' 방점손실분 지원·준공영제 준비전문가들 "市의 적극성 필요업체도 원가 절감 노력해야"인천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외면해왔다. 이대로라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재정지원 등 광역버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흑자 노선 수익금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적자 노선의 손실을 채우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수익이 보장됐던 광역버스는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인천 지하철 1·2호선 연장개통 등으로 승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없었던 광역버스 운수업체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계속되는 재정난에 광역버스 업체는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편입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업체의 요청을 외면했다.인천시와 같이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14개 시·군, 58개 노선, 621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업체의 적자분을 지원해줌으로써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금도 도내 광역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재무조사 평가로 버스 적자 노선을 파악해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한 예산은 약 180억원이다. 경기도는 적자 노선이 없어지면서 도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 유지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천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등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운수업체에서도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원일 연구원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모두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교통 운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의 광역버스 경영난은 노선 폐지 등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광역버스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종형 실장은 "업체에서도 DTG(디지털 운송 기록계)를 설치해 과속, 엔진 과회전, 급가속, 급제동 같은 운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기는 등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시는 광역버스의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회계 자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공승배기자 ksun@kyeongin.com

2018-03-06 김태양·공승배

올해 경기도에서는 공공분양 5천호와 공적임대 4만2천호 등 총 4만7천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14만8천호의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 1만8천호와 공적임대 17만호(공공임대 13만호+공공지원 임대 4만호) 등 14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지역별 물량으로 나눠 배정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경기도 5천호, 인천 1천호가 공급되며, 서울에서는 2천호가 공급된다. 지역에서는 충청권 8천호 등 1만1천호가 나온다.공공임대는 건설형(준공기준)과 매입·임차형(입주기준)으로 나눠며 각각 7만호와 6만호가 공급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경기 2만9천호, 인천 4천호, 서울 6천호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3만9천호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경상권 1만8천호 등 총 3만1천호다. 매입·임차형의 경우 경기 1만3천호, 인천 5천호, 서울 1만7천호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경상권 1만2천호 등 2만5천호가 공급 예정이다.한편, 올해 공공주택의 공급 주체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만1천호로 가장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분양 1만8천호와 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6 최규원

수도권 남부 주택 집중공급상반기 1조1천억 조기 집행맞춤 임대주택 1만5천 가구취약층 주거급여 182% 증액LH 경기지역본부는 올 한해 보상비 집행,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만5천호가 맞춤형으로 공급되며, 수도권 남부에 토지와 주택을 집중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꿰하기로 했다.6일 LH 경기본부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1개(약 60㎢, 52조7천억원 규모) 토지개발사업 중 지난해까지 확보해 놓은 후보지를 본격 개발하며, 토지보상비는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7천300억여원으로 확정했다.수원 당수 등 6곳에서 신규보상이 이뤄지며, 조성공사 부문 중 의왕 고천 등 3개 지구(1.4㎢)와 주택건설공사 부문에서는 성남 고등과 남양뉴타운 등 9개 블록 5천310호가 신규 착공에 나선다.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영구·행복 주택 등 7천994호를 공급하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6천408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5천595호와 매입임대주택 1천500호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1만990가구를 조사해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남부의 토지·주택 공급이 대거 공급된다.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용지 103만8천㎡를 신규 공급하고 미매각 보유토지 51만2천㎡ 등 155만㎡의 토지를 공급한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화성동탄2, 판교창조경제벨리 등 13개 지구 19개 블록 1만3천4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급등한 강남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급 대체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LH 경기본부는 올해 판교신도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의 후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2009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모습. /경인일보 DB

2018-03-06 최규원

구리시는 경기도가 공모하는 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사업지로 선정 돼 사업비 5억원(도·시비)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시범사업'은 모두를 위한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17년도 인창초등학교 통학로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토평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원룸단지 일대로 학생들의 통학이 취약해 안전통학로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며 학교정문으로 가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구간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항시 우려되는 구간이다.시는 이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안전대처가 미흡한 보행자를 배려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금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말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보행도로의 유효폭 확보와 가로수정비, 안내사인 설치와 보도펜스 등 공공시설물 설치, 턱 낮추기와 방지턱정비 및 점자블럭을 설치해 통행로를 정비하게 된다.백경현 시장은"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와 해당 지역주민 및 어머니폴리스, 토평초등학교,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구리시에서 두번째로 시행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구리시가 안전도시로 발돋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전된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앞. /구리시 제공

2018-03-06 이종우

점유·소유 불일치 비효율 해결市 내일 도시계획변경 공청회10년을 넘게 끌어온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맞교환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된다.수원시는 7일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도 문화의 전당 부지(4만8천㎡)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청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 왔던 재산권 정리의 최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도와 시는 도시계획변경·감정평가·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맞교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출연지분은 도와 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도 문화의전당 부지는 시 소유다.수원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1년 개장 후 시가 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관리감독을 진행해 비효율 문제가 있었고, 도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도 소유인데 반해 토지는 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소유권과 점유권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수원월드컵재단의 출연지분을 도와 시가 4대 6으로 조정하고, 시 소유의 도 문화의전당 부지를 도가 넘겨받는 내용의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맞교환의 8부 능선은 넘는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르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 역시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

2018-03-05 이경진·배재흥

수원 광교신도시의 대단지 오피스텔에서 입주 4년여만에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강화마룻바닥이 주저앉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5일 수원시와 오피스텔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내 A오피스텔은 1천여세대 규모로 역세권에 인접해 있다며 대대적 홍보를 진행했다.하지만 입주 1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서 빗물이 새고 각 동 로비의 타일과 각 호실 화장실 타일이 군데군데 깨지는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하주차장 누수 관련 설계도면과 재료표를 보면 지하 4층 바닥엔 액체 방수를, 지하주차장 각층 상부엔 우레탄 방수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입주 시작 시점부터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관리사무소는 민원신고 접수 지점에 비닐막을 설치하는 등 임시방편만 마련하고 있다. 이마저도 하자보수 기간이 2016년 상반기로 만료되면서 현재는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오피스텔 한 세대에서는 강화 마루 밑에 종이상자를 깔아 수평을 맞춰 바닥이 주저앉는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세대 임차인 서모(51·여)씨는 "애꿎은 세입자에게 관리 책임을 돌릴 뻔했다"며 "콘크리트 바닥이 파인 공간에 박스를 잘라 넣어 입주민을 기만했다"고 토로했다.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체는 "보통 바닥 수평이 맞지 않으면 몰타르(회반죽)를 바르는 게 인테리어 공사의 기본이지만, 종이 상자를 잘라 넣었다는 것은 분명 부실시공"이라고 밝혔다.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원은 들어오지 않아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과 로비는 준공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할 곳들이 생겨 단계적으로 수선 중"이라며 "(박스 마루는)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콘크리트 바닥이 파인 곳에 종이상자를 깔아 하자를 가리려한 광교신도시 한 오피스텔.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3-05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