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자동으로 국토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다는 계획이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또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區,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공고공공시설용지엔 부평署 이전 유력인천 부평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육군 공병부대 자리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공원, 경찰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국방부가 이전하겠다고 밝힌 인천 도심 속 군부대 가운데 공병부대 부지가 가장 먼저 개발의 닻을 올렸다.부평구는 11일 청천동 소재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공병부대가 사용하고 있던 청천동 325 일대 6만7천㎡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위치도 참조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전체 6만7천㎡ 중 1만5천㎡는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남북 방향으로 폭 15m의 도로를 놓아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와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 건축이 가능하다. 부평구는 이곳을 첨단 IT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민간 공모를 통해 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산곡사거리와 백마장사거리 사이에 있는 청천동 공병부대는 부평 일대에서는 알짜배기 땅에 속한다. 맞은편에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있고, 산곡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으로 1만5천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이 부대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속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국방부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영내로 이전한다. 이미 지난해 말 본대가 청천동을 빠져나갔고 지금은 부지 관리 인력만 일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평구는 부대 이전이 모두 끝나 국방부가 민간에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 대비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민간 개발업자의 입맛대로 부지가 개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청천동 군부지 내에는 공공시설 용지도 마련되는데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경찰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삼산서와 함께 부평구를 반씩 전담하고 있는 부평서가 관할구역의 경계에서 중심부로 이동한다는 장점이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당장 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국방부가 이전하겠다고 밝힌 인천 도심 속 군부대 중 하나인 부평구 청천동 공병부대 부지가 주변 지역여건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공병부대 정문.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김민재

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강화~고성 DMZ 인근 여행길 개발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주변도 조성김포에 옛 뱃길 포구문화거리 신설체육등 복합활용 복지문화센터 짓고농산어촌 LPG 공급 생활SOC 확충연천에 산단, 고양에 창업공간 제공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가 7일 확정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됐던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대폭 확충키 위한 13억2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최근 획기적인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력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8년 만에 변경, 그 의미가 크다. 경기·인천의 접경지역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을 여는 길·주상절리길 등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경기·인천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DMZ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오는 2022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 강화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고성을 잇는 DMZ 인근 456㎞에 달하는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도보여행길중 단절구간인 36.5㎞를 정비하고 폐교와 마을회관, 군 폐막사 등을 활용해 10여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등 14박15일에 달하는 체류형 도보여행길로 꾸며진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119㎞)이 가족 중심 레저활동과 체류형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길로 조성된다. 경기 연천·포천·강원 철원 등을 잇는 주상절리길은 오는 2020년까지 265억원을 들여 교량 5개소와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김포 하성면 전류리에는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포구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과거 번성했던 물류 운송 수단인 뱃길과 함께 공존한 포구 문화를 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파주에는 오는 2022년까지 21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22만6천여㎡ 규모의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율곡 청소년 센터는 인근 임진각과 율곡수목원, 감악산 출렁다리 등 파주시 북부권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관광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생활SOC 확충과 균형발전 기반 확충'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를 10개소를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개소당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턱없이 부족,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질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다.동두천·양주 상생 플랫폼도 구축된다. 오는 2022년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330억원 들여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동두천·양주시 인근 주민 및 군인 10여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경기 김포·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2천35억원을 지원,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게 된다.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BIX)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천에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도 100억원을 들여 확충한다.고양에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오픈 운영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는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창작공간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각종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연천 은통산업단지 전경.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08 김환기·전상천

1인가구 주거면적 14㎡이상화장실·출입문 별도 갖춰야주차장·소방 안전기준 제한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 등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즉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작년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독립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다가구 주택단지. /경인일보DB

2019-02-08 김종찬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남북교류·균형 발전 기반 구축등4대 전략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낙후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력문재인 정부가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및 협력기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3조원를 투자한다. 군사안보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경기·인천 등의 접경지역을 생태 관광지 등으로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과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우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21개 사업, 5조1천억원을 쓴다. 먼저 접경지역에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등 산업단지 조성,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등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원이 투자된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도∼신도 간 서해 평화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경기~인천~강원을 잇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인 '통일을 여는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등이다.생활 SOC 확충에도 1조7천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원이 투자돼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픽 참조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화의 거리 조성될 김포 한강하구 안보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김포시의 '포구 문화의 거리'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과 마주한 김포 한강하구로 과거 조강 등 이 일대에 포구들이 있었다.남북한은 중립지역인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공동수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포시 제공

2019-02-08 김환기·전상천

당초 경제성에 밀려 4→2차로 축소국가도로망 반영 정부와 협의키로인천시가 현재 왕복 2차로로 계획돼 있는 '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14.6㎞)'를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는 내년 8월 마무리될 예정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영종~강화도 간 도로가 4차로 국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서해평화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영종~신도(3.5㎞) 구간이 1단계,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됐다.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는 2단계 구간까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애초 영종~강화 간 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계획해 정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4차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이 없고 예산만 많이 든다는 정부의 주장에 밀려 폭을 2차로로 수정했다. 영종~강화 도로를 2차로로 시공할 경우 추정 사업비는 4천500억원 수준이지만 4차로로 확장할 경우 예산이 7천400억원까지 증가한다.시는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의 경우 경제적 논리보다는 앞으로 더욱 진전될 남북관계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인천(강화도)~개성~해주를 잇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계획이 실현될 경우 서해평화도로가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영종~강화 간 도로를 개성·해주까지 연결(80.44㎞)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시는 서해평화도로의 경우 섬과 섬을 잇는 해상 교량으로 건설돼 완공되면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인천시장도 7일 설 연휴 인사차 기자실에 들러 "서해평화도로의 경우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생각해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08 김명호

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강화·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강화·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강화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6만122가구) 대비 2.1%(1천284가구) 감소한 5만8천838가구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 6만596가구에서 10월 6만502가구, 11월 6만122가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달에는 6만가구 선 밑으로 내려갔다.수도권의 미분양은 6천319가구로 전달보다 2.8%(181가구) 줄었고 지방은 5만2천519가구로 전월 대비 2.1%(1천103가구) 감소했다.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6천638가구) 대비 0.6%(100가구) 증가한 1만6천738가구로 나타났다.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9월 1만4천946가구에서 10월 1만5천711가구, 11월 1만6천638가구 등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8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19-01-30 이상훈

정부 시세 반영률 현실화 예고판교·광교 등 10%이상 ↑ 전망세금 부담, 월세상승 부추길 듯자영업자 최저임금 이어 '이중고'정부가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해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도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한 상업용 건물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공동주택)의 67%에 비해 절반 수준인 38%에 그친다는 지적을 일부분 수용하고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올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경우 성남 판교나 수원 광교 등 상업 중심지역의 토지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상업용 토지와 같이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단독주택도 올해 평균 9.13% 상승하는 등 전년 5.51%보다 3.62%p 올랐다.문제는 건물주들이 인상된 세금을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임차인이다.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수년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세까지 5% 인상될 경우 임차인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게다가 경기도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임대료+월세×100)이 6억9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유한 임차인으로 분류돼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올해 최저임금도 10.9% 올라 부담이 큰 와중에 임대료까지 인상되면 남는 게 없어 장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는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8 황준성

경기 6.2% 인천 5.04% 기록분당·과천 등 전국평균 상회경인지역의 올해 표준 단독 주택가격이 대폭 상향됐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2.62%P, 0.62%P 오른 6.2%와 5.0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3만2천152가구(도 2만6천557가구, 인천 5천595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 과천시와 조정대상 지역인 안양 동안구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 제외 지자체별 변동률로는 광명·부천시가 9.13~6% 구간에, 남양주, 인천 연수구, 고양 일산서구, 의정부 등이 6~3% 구간에 각각 포함됐다.경기도는 ▲지하철노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통 ▲재건축·재개발 등의 호재가, 인천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에 힘입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별로는 전국 평균가격이 1억4천540만3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2위인 2억2천741만9천원, 인천은 5위인 1억6천81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78호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6호를 차지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8 김종찬

지난해 전국 땅값이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북관계 회복 등의 호재로 파주 일대 땅값이 9.53%나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p 상승했다.월별 지가 상승률은 4월 0.33%에서 10월 0.46%까지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9·13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11월 0.42%로 내려앉은 뒤 12월에는 0.34%로 더 떨어졌다.수도권은 땅값 상승폭이 전년 3.82%에서 5.14%로 확대됐으나 지방은 상승폭이 3.97%에서 3.65%로 오히려 줄었다.시·도별로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아졌으나 경기(4.42%), 인천(3.59%)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시·군·구별로는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8.60%)·동작구(8.12%)·마포구(8.11%) 등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파주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에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거제시(-0.65%), 창원 진해구(-0.34%) 등 산업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내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월 남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주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정부가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발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공시가 형평성 재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낮았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남동 34억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가 13억원으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독주택 특성상 파악이 어려워 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저평가됐던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 수준으로 하고,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지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24일 오후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서울 송파구, 종로구,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과천시, 서울 광진구,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로 작년 1천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천12호로, 작년 1천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대지면적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의정부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정부의 유휴 국유지 개발 부지로 선정됐다. 공공주택 외에 IT단지와 법무타운 등 지역이 반기는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23일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과 군 부대 등이 이전된 유휴 국유지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전국 11곳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선 의정부시 고산동의 의정부 교정시설 인근(40만3천㎡)과 남양주 퇴계원리의 군 부대 4곳 이전 부지(24만2천㎡)가 선정됐다.의정부의 경우,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형 SOC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과 법무타운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예정부지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양주의 경우 기존에 조성된 별내·다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보인다. 이곳에는 IT 기반 신산업 단지나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NT(나노) 등 지식산업단지를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터라, 비슷한 성격의 신산업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의정부와 남양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원주권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광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등 11곳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으며 이들 부지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여의도의 2.4배에 달한다. → 위치도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정부 22만개 가격·상승률 등 확정타부동산 대비 낮아 '형평성' 논란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 전망부동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표준 단독 공시가격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25일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이번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는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 공시 예정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올라갔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10.19%, 서울 20.70%나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김종찬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남북 공동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착공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에 보냈다.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해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우리 정부는 남측 인사의 준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판문역 특별열차' 9량을 특별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내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

기존 지자체 중심 진행 참여 제한특별법 발의… 18 → 10개월 가능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상의하에 마련돼 바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을 LH 등 공기업이 맡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주도해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험 부족과 주체별로 따로 추진된 사업으로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는 총괄사업관리자에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다.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내용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대상은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4 황준성

공시가격, 시장가의 85%로 상향조정지역 2주택자 稅상한 200%만 19~34세로 청년우대청약 확대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부동산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2억원 이하로 줄어든다.보통 시장가에 80%에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 가격은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시는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p씩 상향될 예정이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지난 10월 시중은행에 도입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2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신혼부부들은 내년에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맞벌이 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 확인은 쉬워진다.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가입해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3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