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천424건, 작년比 29% 늘어나가격상승 둔화, 실수요자 움직여"청약개편후 분양으로 몰릴수도"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4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989건보다 29% 증가했다. 전월 1만3천738건과 비교해도 40% 오른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 2천890건, 고양 2천57건, 수원 1천40건, 안양 1천559건, 성남 1천555건 등이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 73%, 29%, 48%, 5% 늘었다.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21 후속 대책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늘려 우려됐던 시장 위축은 없었다는 것. 또 가격 상승 폭이 9·13대책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직전 0.21%에서 0.18%로 둔화되는 등 안정화된 것도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끄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거래 증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은 전년 4천761건에서 지난달 3천829건으로 하락했고,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2천48건에서 1천253건, 4천277건에서 3천401건으로 줄었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파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실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유리해지면서 실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개편되면서 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화성시, 경찰·세무서 '합동 단속'중개업소 3곳 자격정지 강경처분불법거래 29건 과태료 7억원 부과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 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6 김학석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또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또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 과세한다.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이상훈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둔 가운데 최근 9·13대책 등 규제강화 정책 여파로 주요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급락했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앞서 지난 9월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두고 HSSI(82.4)가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수도권 단지들의 분양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60선으로 급락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말 이후 분양을 고려해 하남 위례신도시나 판교 대장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HSSI 전망치는 서울 92.1(전월 대비 -27.5p), 울산 47.8(-27.2p), 세종 76.9(-27.1p) 등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다.지난 9월 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10.2p 떨어진 61.9에 머물렀다.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33.8p 하락한 70.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전월보다 64.0p 하락한 65.0에 머물러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또 9·13대책, 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10월 분양물량 전망치는 97.1을 기록했다.주택사업자들이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10월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1.9를 기록하면서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이어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103.8로,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道 해당 토지 지난달 935건 거래전체 14% 비중… 전달比 5%p ↑투기 세력 '선점' 막을 장치 없어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거래된 토지 6천662건 중 개발제한구역은 935건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론이 거론되지 않은 직전 달인 8월의 총 토지 거래 1만1천305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한 1천71건의 9%보다 오른 수치다. 지난달에 추석 등 휴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거래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수법인 지분거래(속칭 쪼개기)가 8월 73%(787건)보다 높은 78%(730건)에 달했다. 또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면적(52만2천825㎡)의 비중도 총 거래 면적(518만8천682㎡)의 10%로, 전달 총 거래 면적(982만2천544㎡)의 7%를 차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74만6천99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금액 비중 역시 8%(9천669억792만원 중 792억6천243만원)를 보여, 전달 5%(1조9천296억1천215만원 중 968억4천64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강행 의지까지 강조해 불을 더욱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점을 막을 장치는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심지어 토지 대출은 주택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 지분을 쪼개 거래를 늘릴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투기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주도 그만큼 많아져 개발 전 보상 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 일대에 '쏠린 눈'-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최근 지분 거래로 무분별하게 쪼개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건의 지분거래가 단행된 과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황준성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2018-10-15 황준성

공시가격 기준 1인당 617억톱 100명 총 1만4663채 달해다주택자 상위 10명이 평균 1인당 38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로 집계됐다.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는 평균 8천억∼1조원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로 공시가격은 총 1조9천994억원, 시가로는 3조~4조원대인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5 김종찬

시행 첫날 혼란 없지만 잇단 발길부부소득 1억원 이하만 신규 보증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천차단직장인 최모(33)씨는 15일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원의 한 시중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서울의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하던 최씨는 바뀐 대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담은 9·13부동산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최씨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출 한도가 줄지는 않겠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출 과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의 9·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단 민간보증사인 SGI는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1주택자인 권모(45)씨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문제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임에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 아쉽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큰 혼란은 없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키로 해 혹여 대출이 막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높아진 은행-문턱 9·13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2018-10-15 이원근

'추첨제 75% 무주택자' 추진 여파검단 등 비조정·지방은 예정대로올 시장향배 확인 바로미터 될 듯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청약 일정을 연기(10월12일자 10면 보도)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가을 분양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총 분양 물량(50만 가구)의 52.6%(26만3천 가구)가 이달부터 청약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10~12월에 올해 계획 물량(16만4천 가구) 중 50%(8만7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던 경기도도 같은 실정이다.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돼 수도권의 주요 인기 지역의 분양이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위례신도시와 서울·판교·과천 등 3곳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이 때문에 오는 19일 위례포레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려 했던 GS건설은 12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천 가구의 분양이 대기 중이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도 12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과천 주공6단지 등 과천지역 재건축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다.아직 HUG에 분양보증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의 추첨제 중대형 물량을 포함한 단지들은 분양 시기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청약 일정을 새로 짜는 중이다.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과 지방 분양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인천 검단 등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하는 비조정지역 분양 성적이 올해 분양시장 향배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 두 달 시장을 지켜보면 비수기인 12월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축 등 당장 분양이 임박한 곳 외에는 내년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제도 변경과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만이 연내 분양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4 황준성

부동산 불로소득 불평등 해소안실효세율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일각선 징벌적 성격 우려 목소리李지사 "경기도 시범 시행" 요청목적세로 설정 반발 최소화 의견"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 지난해 1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국토보유세'는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로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이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 왜 거론되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1일의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마다 불공정·불평등한 경제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토지)라는 한정적 자원을 소수가 과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1.4%)의 5분의1, 스웨덴(0.43%)·덴마크(0.69%)의 2분의1 수준에 그쳤다.이 때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법률에 적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보유세, 어떻게 도입되나=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국토보유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방세기본법에 토지공개념이 강화 적용된 국토보유세 세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토지를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 제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지사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도를 시범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정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4 신지영

4년새 1억9644만 → 2억3890만㎡레저·기타용지 237·34.7% 급증세경기·제주 67·119% ↑ 증가 집중'남북경협겨냥 투기' 정부대책 필요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상당 부분 투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남북경협을 겨냥한 이들의 투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9천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9조6천448억원에서 30조1천183억원으로 53.3%나 늘었다.용도별로는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천218만9천㎡로 237% 급증했다.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천459만2천㎡에서 1억5천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반면 고용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투자로 분석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2013년 6천348만4천㎡에서 2017년 5천860만9천㎡로 오히려 5년 새 8% 가량 줄었다.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천552만㎡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천271만9천㎡로 67%나 급증했다.금액 역시 3조9천850억원에서 4조3천91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천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4 김태성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0으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 경기(90.6)와 인천(94.2)은 각각 67.6, 6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이 기간 실적치 역시 서울 77.0, 경기 71.4, 인천 60.0으로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 실적치는 전망치(82.3)보다 9.8p 낮은 72.5를 기록했다.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0월 수주전망은 재개발 86.5, 재건축 84.6, 공공택지 87.2로 모두 기준선(100)에 못 미쳐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수주의 경우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물량 감소로 정비시장이 위축돼 있어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의 주요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연구원 관계자는 "9·13 대책, 9·21 공급대책 등 정책적 요인이 지난달 주택공급시장에 반영되면서 9월 실적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달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5년간 10월 HBSI 전망치의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 중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으로 파악됐다.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9월 28일자 5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촉구 건의안은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서명하는 등 공감을 얻고 있다.건의안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임차인들이 거주해온 주택을 공급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라며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

임대인 높은 임대료·내수 부진 '울상'작년 사업용지 분양수익은 1조651억경기지역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수익형 상가를 둘러싸고 수요자와 판매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수요자인 임대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6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천72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천㎡로 공급예정가는 2조5천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천687억원에 매각됐다. 이에 LH는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봤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도내 사업지구는 화성 동탄2지구의 상가로 예정가(1천462억원)보다 1천282억원 높은 2천47억원에 낙찰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2천635억원)보다 1천667억원 높은 4천302억원에 분양됐다.전체 상가 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천734억원이 서울 용산을 비롯 도내 평택 고덕·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등)은 10.7%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p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앞으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공급한다.이밖에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현상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돼 있으면서 동거하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가 부여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11 이원근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조사된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이는 지난달 10일 조사된 0.45%의 오름폭 대비 4주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도심권(0.07%), 동북권(0.08%), 서북권(0.10%), 서남권(0.05%) 등은 일제히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반면, 경기도의 경우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곡∼소사선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결을 앞둔 고양 일산 덕양구는 능곡재개발과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호재로 지난주 0.09%에서 금주 0.40%로 오름폭이 커졌다.부천시도 1·7호선 역세권과 GTX-B 노선 인근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주보다 높은 0.36% 상승했다.광명(0.19%)·김포(0.19%)·용인(0.17%)·안양 동안구(0.24%) 등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피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도나 지방의 개발 호재지역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 및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2만8천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3천133건 대비 1만5천484건(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경기 5만1천247건, 서울 3만212건, 인천 1만3천30건을 기록, 전국 거래건수의 73.5%에 달하는 9만4천489만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방은 올해 1~8월까지 3만4천128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2만8천192건)보다 21% 늘었음에도 서울·수도권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이런 분위기는 매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0.3 △2월 100.6 △3월 100.9 △4월 101.1 △5월 101.3 △6월 101.4 △7월 101.5 △8월 101.7 △9월 1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방의 매매가격지수는 1월 99.9에서 시작해 9월 98.72%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 동반 상승 중인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는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최근 각 지역의 집값 변화를 선행지표로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