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경실련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와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김포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또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는 탄력적인데 반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8·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1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공급이 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정부의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공식 사과를 통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셈이다.그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2020-11-17 윤혜경

정부가 최근 김포시와 천안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러운 상승보다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높은 가운데,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왔다.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김포의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16%로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투자 수요가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비즈엠DB

2020-11-06 이상훈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매매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에 들어간 것이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가 상승해 전주 상승폭(0.13%) 보다 상승폭을 0.04%p 키웠다.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가 올라 전주(0.22%) 상승폭보다 0.01%p 더 뛰었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도 전주 0.11%에서 금주 0.15%로 0.04%p 확대됐다.서울은 0.01%에서 0.02%로 0.01%p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4구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였으나 신림·봉천동 등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여파다.인천은 0.15%로 전주보다 0.03%p 더 뛰었다. 생활 인프라 양호한 송도동 신축 및 연수동 위주와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역세권, 부편 삼산동 등 서울 접근성 향산 기대감 있는 단지 등이 오르면서 매매가 상승을 견인했다.경기도는 전주보다 0.23%가 올라 상승폭을 0.07%p까지 키웠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도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GTX-D 기대감으로 김포시와 고양 덕양구, 파주시, 용인 기흥구 위주로 강한 오름세를 보인 때문으로 풀이된다.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저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폭은 0.2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 상승폭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 전세난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모습이다. 서울은 그나마 전세가 상승율이 0.1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p 확대됐다. 강남11개구 중에서는 송파구 문정·잠실동 대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강남구 대치·압구정 구축, 강동구 둔촌·명일·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에서는 매매가와 비슷하게 관악구 봉천·신림동과 금천구 시흥·독산동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인천의 전세가 상승률은 0.48%로 전주 상승률과 같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연수구 송도동 신축과 남동구 간석·구월 준신축 및 대단지, 서구 청라·신현동, 계양구 귤현·병방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 전세가 상승률은 0.24%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역세권, 의정부시 민락·낙양동 신축, 광명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중산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 /한국감정원 제공

2020-11-05 윤혜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역시 마찬가지다.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핵심이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됐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주택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입주지정기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4 윤혜경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지 관심이 높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이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현실화율 목표가 90%인 유력안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은 1%p씩 소폭 인상하고 이후엔 연 3% 포인트씩 올린다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시가 현실화와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은 물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자식에 증여 또는 시장 매각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담에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조재현기자 jhc@biz-m.k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윤혜경

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달 중 공포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변경 허용 확대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이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동의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처럼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 공사는 동의요건은 기존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2/3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화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동의를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주차장 확장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 규제도 정비됐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두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무장애 통합놀이터./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11-03 윤혜경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1년 우리나라 전셋값은 올해보다 5.0%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올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4분기 예상 전셋값 상승률(1.8%)을 포함해 4.4%다. 또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4.38% 상승했다.이 같은 전셋값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건설산업연구원 전망이다. 임대차법으로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고 예전 세입자들이 눌러앉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희소한 데다 3기 신도시 공급 청약 등에 대한 기대로 당장 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겠다는 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도 확 줄어들 예정이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기기 직전인 7월(4억9천922만원)과 비교해 3천755만원(7.5%) 상승했다. 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천160만원)보다 7천517만원(16.3%) 올랐다. 최근 3개월간 상승률(7.5%)이 2년 상승률(16.3%)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6개월 안에 지난 2년 동안 상승분을 모두 따라잡게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사상 처음 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804만원으로 9월(4억6천833만원)보다 4천만원 가깝게 올라 5억원을 넘겼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원대 초반이었다. 가을 이사철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셋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중형(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불과 5개월 전 4억8천600만원대였던 전셋값이 임대차3법 시행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10월에는 5억3천700만원을 기록했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제도 시행 초기 매물 잠김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셋값이 오르는 것으로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 2~3년간 전셋값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11-03 이상훈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등 곧 입주할 단지는 물론 푸르지오 입주민이라면 앱을 통해 홈클리닝부터 방문세차, 자녀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주거서비스 3사(미소·세차왕·째깍악어)와 푸르지오 주거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입주민들은 푸르지오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에서 주거서비스 3사의 서비스인 홈클리닝, 방문세차, 자녀돌봄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대우건설은 이번 서비스 제휴를 통해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우수 업체의 질 높은 주거서비스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입주 예정인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인천 구월 지웰시티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확대 도입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서비스 이용 욕구는 높으나 업체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3사와 업무협력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 화면 (우) 주거서비스 예약화면. /대우건설 제공

2020-11-02 윤혜경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2만8천여채로 나타났다. 5년4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천309채로, 전달(2만8천831채) 대비 1.8%(522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지난 2015년 5월 2만8천142채를 기록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달(3천166채)보다 20.2% 늘어난 3천806채로 조사됐으며, 지방은 2만4천503채로 전달(2만5천665채) 대비 4.5% 줄었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전달(1천937채)보다 13.7% 감소한 1천671채, 85㎡ 이하는 전달(2만6천894채) 대비 1.0% 줄어든 2만6천638채다.'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1만7천781채) 대비 5.3% 감소한 총 1만6천838채로 나타났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2020-10-30 김명래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 부담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년까지 100% 올리는 세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2안은 시세 9억원 미만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현실화율 목표치인 90%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5.3%에 이르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년 3%p씩 인상률을 높여 2025년부터 먼저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69.2%인데 매년 3%p씩 인상률이 올라가 2027년에 90%가 된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3년 간 '선균형 기간'이 적용돼 2023년까지는 연 1%p 이하로 조금씩 오르다 2024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80%안(1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간의 균형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p씩 올려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가 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까지 도달한다.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 가지 검토안이 나왔다. 표준지의 경우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 못 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그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도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주택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가급적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향후 주택시장 변곡점, 예를 들어 가격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공시가격 하락분을 바로 반영토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DB

2020-10-27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자는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임대인이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놨으나 정작 임차인이 갱신권을 청구하며 더 살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자는 내용이다.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곧 나간다더라' 등의 두루뭉술한 표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세입자(임차인)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라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시 월세의 12%를 공제해주고 있다.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경우 월세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3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 그런데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무조건 내놓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 면적, 구조를 따져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매물을 시세보다 더 올리기 힘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없다"고 부정했다.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다. 다만,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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