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량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9만8천47건으로 나타났다.이전에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9만 건 이상을 기록한 시기는 주택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던 지난 2015년(9만3천348건)뿐이었다.현재 1분기 실거래 신고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거래금액별 6억원 이하 거래가 전 분기보다 9.1%(6천966건) 늘었다. 6억원을 초과한 모든 구간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특히 대출이 막힌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 대비 5분의 1로 줄었다.이 기간 서울의 매매량(1만7천357)은 직전 분기(3만2천605건) 대비 46.8% 줄었으며, 인천(1만6천713건)과 경기(6만3천977건)에서는 직전 분기 대비 아파트 거래가 각각 35.7%, 6.8% 증가했다. 인천은 연수구(3천511건), 남동구(3천423건), 서구(3천97건), 부평구(2천792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다.경기는 수원(7천902건), 용인(7천319건), 화성(5천662건), 고양(4천456건), 남양주(3천743건), 안산(3천549건), 부천(3천252건), 시흥(3천122건)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부동산114 관계자는 "2월에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기와 인천의 거래 건수가 깜짝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3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부진한 흐름"이라며 "2분기에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늘어나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10만4천796건)보다는 감소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매년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부동산114 제공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4-02 김명래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총 13명으로, 전체(48명)의 27%가 다주택자인 셈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48명 중 다주택자는 지난해 같은 조사(18명) 대비 5명 줄어든 13명으로 조사됐다.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8명에 달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한 4명은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지방에만 3주택을 보유했다.노 실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 1채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1채 등 아파트를 2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외숙 인사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 8명이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박진규 비서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과천시 내 아파트(124.10㎡·7억6천700만)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아파트(110.59㎡·4억3천500만원) 외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가 최근 매매를 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내역 신고 무렵에 매도계약을 마쳤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내 2주택 소유자는 4명이었다.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다.김조원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로 8억4천8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84.74㎡) 1채와 배우자 명의로 9억2천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123.29㎡)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다세대주택(84.91㎡·1억8천900만원) 1채와 본인 명의의 구리 교문동 소재 아파트(122.58㎡·4억300만원) 1채를 신고했다. 은평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철거 후 현재 재건축 중이다.이호승 경제수석은 본인 명의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159.26㎡·6억2천3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분당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27.50㎡·1억7천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134.94㎡·6억7천2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소재 다른 아파트(37.67㎡·1억8천700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만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와대와 총리실, 18개 정부부처,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 국립대학 등 소속 공무원 546명 중 총 27명의 다주택 보유 공무원이 작년이나 올해 초 집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26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전격 인하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투자가 늘어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지난 2015년 3월 사상 초유의 1%대 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청약 열기는 수도권·지방, 아파트·오피스텔을 막론하고 '과열' 양상을 보였었다.2015년 당시 반도건설이 기준금리 인하 당일인 13일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6.0'의 견본주택에는 3만7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GS건설이 분양한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에도 3일간 2만3천명이, 대우건설이 분양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역시 1만5천명의 인파가 몰렸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 유인이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한국감정원 발표한 같은 해 4월 13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1.06%), 대구(0.87%), 경기(0.60%), 서울(0.51%), 인천(0.50%) 부산(0.38%)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당시 감정원은 금리 인하에 따라 집을 매매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0%대 금리 인하 조처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반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따라서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등 피로감이 크거나 대기 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가주택의 여신 및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시장 급랭 우려까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조율,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공급 과잉과 분양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 경쟁률 둔화로 인한 청약시장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주택 매입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 금리 인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분명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서 반짝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큰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20일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7 이상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2·16 대책 이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11월 1만1천492건 거래됐으나 12월 9천598건으로 16.5%나 줄었다.올해 1월에는 6천267건으로 전월 대비 34.7% 줄었으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난달 역시 5천469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같은 기간 경기도 내 규제지역 거래량을 보면 11월 1만436건, 12월 1만319건으로 하락하더니 1월에는 9천908건으로 급감했다.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자금 마련이 쉬운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2월에는 전월보다 632건 늘어난 1만540건을 기록했다.건설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51.0으로 전월(81.9)보다 30.9p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13대책 영향을 받았던 같은 해 11월 47.4로 떨어진 이래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건설사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즈엠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집값 하락과 거래감소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장기화 '시스템 리스크' 작용강남 아파트 시장 동조화 가능성 높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10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됐고, 주택가격도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기준으로 4개월간(2008년 9~12월) 20% 정도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3평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강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원구 상계동 주공 6단지 24평형도 20% 이상 떨어졌다"면서 "외부 돌발적인 쇼크로 가격이 내려간 만큼 회복세도 V자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태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다"며 "지속 기간이 3~6개월 정도 이어지더라도 확진자가 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다면 현재의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기간이 장기화하고 충격의 강도까지 크다면 임계점을 지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까지 부각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오래가기 힘들고, 결국 강남 아파트 시장과 동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코로나19 금융위기급 번지면 주택시장 가격하락 불가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투매 현상이 벌어졌는데 코로나19 여파가 당시와 같은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교역과 자영업자 위기 등 실물경제 불안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경기 위축 등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구매수요의 심리적 위축과 거래시장의 하방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 "이 상황이 금융위기급으로 확산한다면 주택시장도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감염병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 지금 글로벌 증시도 패닉 상태다. 주택 매입이 필요한 사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코로나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은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코로나 확산세와 금융시장 불안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재건축과 강남 고가아파트 위주로 호가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유동성 장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기보유 등으로 출시되는 매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처럼 투매 현상이나 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코로나19 사태 5월 종식하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5~6월 전에 종식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 사태가 한풀 꺾이면 안정성·수익성이 큰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것"이라며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의 반 토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런 현상은 길면 내년까지 연결될 것이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으며, 주택 구매를 한다면 급급매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 동반 하락.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경기 아파트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직방 제공
2020-03-16 이상훈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0 윤혜경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2020-05-01 윤혜경
2020-04-23 윤혜경
2020-04-23 박상일
2020-04-21 윤혜경
2020-04-16 윤혜경
2020-04-10 윤혜경
2020-04-09 박상일
2020-04-08 이상훈
2020-03-30 이상훈
2020-03-26 이상훈
2020-03-10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