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도내 조성 완료 105곳·추진 68곳단지내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용도지역 제한등 없어 관심 증가지자체도 '일자리 효과' 적극 지원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효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성에 나서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내에만 현재 100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70곳 가까운 산업단지들이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용도지역 제한이 없는 데다가 지난 2016년 말부터 단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관련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 그래픽 참조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2곳,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 1곳, 농공단지 안성 1곳 등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안성 19곳, 평택 13곳, 파주 12곳, 화성 9곳, 김포 8곳, 양주 8곳 등이 운영중이다. 현재 조성돼 있는 도내 일반산단만 모두 101곳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도 국가 산업단지 2곳(안산 반월, 평택 아산),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화성, 성남, 용인, 양주 등), 일반 산업단지 60곳(안산, 파주, 포천, 평택, 이천, 시흥 등)으로 파악됐다.이 중 삼성전자(주)가 화성 반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96만4천여㎡ 규모의 산업단지가 현재 공정률 99%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 은현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19만5천여㎡규모의 산업단지(공정률 95%) 등 도내 산업단지 20여 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 중 상당수는 오는 2020년까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은 물론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들도 이같은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해 지원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사업비 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법적으로 용도지역 제한이 없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민간기업 등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10곳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모두 민간에서 진행한다.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한 관계자는 "각종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 산단 개발 쪽으로 민간기업 등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같은 산업단지 관심 고조에 발맞춰 용인시는 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 일부가 포함된 서남권역은 일반 산업단지를, 백암·양지면 등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18-08-08 이상훈
인천 옹진군이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옹진군은 최근 접경지역 규제개선과제 9건을 발굴,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북 해빙 무드'로 행안부가 접경지역에서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옹진군 건의안은 대부분 서해 최북단인 '서해5도' 관련 내용이다. → 표 참조우선 옹진군은 여객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백령도의 공항 건설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는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백령도 일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다. 사업 수익성을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도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백령도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C 값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 농지가 많은 백령도에서 '농업용 드론'도 날릴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접경지역 특성상 서해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됐다. 가뜩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자주 통제되는 데다가, 해가 떨어지면 여객선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제주도보다도 먼 지역'으로 불린다.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선을 다른 도서 지역처럼 24시간 상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일출 3시간 전·일몰 3시간 후까지라도 운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야간 조업 금지, 잦은 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열악한 서해5도 어업환경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옹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넓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크다. 산지전용, 용도변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접경지역 토지 사용 관련 제도 개선도 옹진군의 주요 건의사항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접경지역 관련 건의사항을 재차 요청하는 차원이지만,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 과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5-31 박경호
2018-08-26 신지영
2018-08-26 박경호
2018-05-28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