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훈풍 영향 '파주' 문의 빗발 속사업성 낮은 '동두천' 일부 지지부진국가 주도 공언 불구 해법도출 못해지자체 "반환 시기라도 확정을" 요구북한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전국 토지의 87%(2억1천57만㎡)가 집중돼 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미군공여지 중 파주·의정부·동두천에 걸친 1천588만㎡의 토지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시장성이 확보된 일부 반환공여지에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공여지는 개발 훈풍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한계만을 노출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화된 개발 계획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 지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26일 시 전체 면적의 42.47%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을 찾았다. 과거 캠프 모빌로 활용되다 반환된 동두천동 일대에는 동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동양대학교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이로부터 불과 수㎞ 떨어진 캠프 케이시·호비·짐볼스 등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개발과 미개발로 나뉜 반환 공여지의 양극화 현상은 지자체에 따라 더 극명히 대비된다. 남북 관계 훈풍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해당 기지들은 2015년 민간자유제안 공모 때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다음달 진행될 2차 민간 자유제안 공모에서는 개발 적임자를 구할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각각 2020년·2021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신축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경기 북부 공여지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국가주도 개발'이 공언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부 지자체들은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 반환 시기라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지들이 반환 여부만 결정돼 있고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내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원가공개·표준시장단가 확대이어조사권한 위임·처벌강화 추진 밝혀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로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입찰담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국회 자료를 근거로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재정투심위, 1단계 일부만 우선 추진에연수구의회 경제청 방문 주민의견 전달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관련,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ㅁ'자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16㎞)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송도 워터프런트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만나 주민들의 원안 추진의 바람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기형서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며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재심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조민경 의원은 김진용 청장의 사업 의자를 재차 확인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워터프런트 사업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해 9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송도국제도시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났다. /연수구의회 제공

2018-08-26 박경호

인천 연수구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로 측량한 선학3지구 경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올 3~4월 선학동 26의2 일원(164필지·11만㎡)인 선학3지구 관련 종이에 구획된 지적경계를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꿨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바로잡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선학3지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별로 토지가 일부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6 박경호

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26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26 최규원

市, 현덕·안중일원 환지계획 인가조합 302억분담금 납부 사업 탄력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이 인가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규모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기타시설 3만5천61㎡ 등으로 구분, 개발된다.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권 지역의 신도시 개념을 담고 있고,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와 관련해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선철) 측은 최근 농지전용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302억원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3 김종호

주광덕의원, 도지사·경기도시公에 공문도민 편의 우선 공공사업 선례들며 강조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주장했다.주 의원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이익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지금동) 약 476만㎡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 입주예정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0억원을 환수, 공원조성사업과 터널공사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2 이종우

민주노총 태영건설 부실시공 의혹 道 "중대한 하자 발견땐 실제처분"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도 변수경기도 광교신청사가 어렵사리 첫 삽을 뜬지 1년이 지났지만,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데다(8월17일자 3면 보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마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위기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지부)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을 주장하며 도에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건설지부가 지난 10일 신청사 공사 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통상 건설사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1995년 처음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2년 동안 건립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도청 신청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삽을 뜰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채 일반 공사와 '턴키'로 진행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올해 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반년 만에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감사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경기도 측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실제 처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막 착수한 상태인만큼 단정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건설지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소명할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재원 마련 문제도 건립 사업의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공유재산을 팔아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중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비가 2천억원에 달한다. 신청사 사업비가 총 3천8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1 강기정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최근 시의 현안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광역버스 폐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광역버스 정책은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구상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먼저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단계별 추진 결정에 대해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만큼 시장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방재 기능이 있는 1-1공구를 시작으로 1-2공구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되 민주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광역버스에 대한 소신도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임기 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광역버스 폐선에 대비해 인천교통공사 운영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당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공부가 덜 돼 있어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검증시스템이 맞는 건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준하 행정부시장,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과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앞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는 스킨십을 자주 늘려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0 윤설아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정치권이 때아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수천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필요한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지경이다. 포털과 거리 현수막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난하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하루 5천 통 가까이 문자를 받고 있다. 문자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999+'(999통 이상부터는 휴대폰이 문자 수를 세지 않음)가 뜬 지도 오래다. 19일부터는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고장이 나 원활한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는 29일 정례회에 환경, 산업 경제, 투자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워터프런트 민원에 손이 묶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일 송도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꼼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어떤 결정이 송도 발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지만 비난 댓글은 여전히 202건이나 달렸다.시의원뿐만 아니다. 인천시 대변인은 하루 2천 통의 문자로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하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놔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당대표인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은 하루 1천500여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오전 중이면 방전돼 반나절도 버티지 못한다.실제 송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천시 대변인, 인천시 비서실장과 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의 개인 번호가 나열돼 있으며 '워터프런트 1-1공구, 1-2공구 모두 조건없는 통과요구'라는 글을 복사해 문자를 전송하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박남춘 개돼지(박남춘=인천시장, 개돼지=송도주민이라는 뜻)'를 네이버 포털에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고 '박남춘 시장을 송도에서 추방하라'는 등의 현수막 500장이 붙기도 했다. 현수막에 드는 비용은 1천만원인데, 12시간 만에 모였다고 한다.그러나 이러한 공동행동이 과격한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송도 커뮤니티의 입장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학교, 상업시설,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등 이미 행정 신뢰를 잃어 극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송도 대표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송도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몰리거나 부동산 업자들로 매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억울하다"며 "인천에서 35년간 살아왔고 실제로 시의 송도 개발 청사진을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렵게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데 투명하지 않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대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을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까지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장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북측 수로 모습. /경인일보DB

2018-08-20 윤설아

주거단지 규모 이미 3만 가구 초과외투 국내 전체 3.39%… 취지 무색사업축소·투자불발로 이미지 추락"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5년을 맞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인천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2003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132㎢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송도는 바이오산업, 영종은 물류·관광, 청라는 금융·첨단산업을 콘셉트로 한 개발방향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임조순 전문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77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는데 기존 개발 방향과는 다르게 부동산 개발업과 쇼핑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5% 내외의 지분만 투자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기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44억2천만 달러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3.39%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와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구상했던 주거단지 규모는 17만6천세대인데, 현재 20만6천세대로 이미 3만세대가 초과됐다.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11공구의 신규 주거물량을 더하면 초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주거용지는 산업시설 종사를 위해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근로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해야 바람직했으나 개발업자들의 논리에 따라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인천에서의 2003~2015년 사이 GRDP, 고용률, 어음부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03년 대비 지역 내 3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39.23%→38.60%),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88%를 해외(72%)와 타 시·도(16%)에서 구매했다.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규모의 축소와 잦은 변경, 투자유치 실패로 신뢰도가 추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설명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이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만든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건세력이 사업을 확장할 곳이 없어지자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명품도시'를 미끼로 한 그럴듯한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항·항만 등 인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중소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와의 순환형 경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공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0 김민재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기자회견"42만여㎡ 매각, 8484억원 수입"사업비 제외 2269억 이익금 전망'ㅁ'자형 원안대로, 투자위 설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ㅁ'자형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재원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로 주변 용지를 매각하고 일부 지역의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한 뒤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것이다.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친수 공간 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까지 얻으려고 기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 사업만 허용하자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통해 1-2단계와 2단계 사업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천경제청은 수로 주변 용지 12곳 총 42만6천764㎡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계획·계산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8천484억원의 수입이 생겨 사업비(6천215억원)를 빼도 2천269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을 사업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은 일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용 청장은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해 투입 비용은 줄이고 이익금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청장은 1-1단계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원안대로 'ㅁ'자형 워터프런트를 지연 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박남춘 시장 공약이다. '재원 대책을 마련해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방재 기능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송도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20일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송도 워터프론트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mok@kyeongin.com

2018-08-20 목동훈

도내 47곳 위치, 상당수 같은 상황의왕·용인·양평등 해법 찾기 고심道, 지역사정 맞춰 대책 구상 방침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 마찰을 빚던 대표적 지역이었던 안양 연현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되자(8월20일자 4면 보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곳곳에서 오염물질·악취 배출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일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용인시 역시 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양평군은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폐쇄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시작한 상태다. 21일 공장 폐쇄 처분 문제를 두고 도가 해당 업체측에 의견을 묻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연현마을이 공영개발로 해법을 찾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 고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왕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다른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도 "논란이 된 아스콘 공장이 폐쇄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에서는 연현마을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방침 등과 발맞춰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연현마을처럼 공영개발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건이 형성돼야 공영개발이 가능한 만큼 모든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광명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관련 행정기구를 대폭 확대·개편해 운영키로 했다.박승원 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브리핑'을 갖고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시는 뉴타운 사업 해제 구역 중 광명3동과 광명7동 등 2곳을 도시재생사업 우선 사업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할 방침이다.또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된 행정체계를 이달 중 구축하기로 했다.현재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재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팀'도 신설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장을 총괄기획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박승원 광명시장이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정책브리핑을 갖고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8-08-20 이귀덕

찬성자 토지면적 50% 안될땐 취소 부곡 가 재개발반대 모임 市에 요구의왕시가 이달 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시는 지난 14일 재개발에 반대하는 '부곡 가 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왕시내재산지킴이는 지난 6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구했다.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부곡 가 구역은 조합이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위법사항에 따라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재정착률이 극히 낮아 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제기준을 타 지자체에 준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수정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8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15 민정주

각 필지 최대 1만500㎡·140억원LH, 20~22일 청약받아 전산 추첨LH(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는 화성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22필지(11만3천㎡, 1천399억원)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향남2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각 필지별 면적이 2천400~1만500㎡, 가격은 30억~140억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일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다. 당첨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대금 납부조건은 1순위 일시불, 2순위 3년 유이자 분할, 3순위 3년 무이자 분할 납부조건이다.화성시는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 및 2017년 상반기 OECD기준 고용률 63.7%(KOSIS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사업지구 인근에는 향남제약공단, 발안 산업단지, 삼성연구소, LG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수요시장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향남읍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세대수가 3만4천417세대에 화성시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특히 향남2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0개 블록 중 19개 블록이 판매완료 및 착공으로 도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서해안 고속도로(발안IC) 연결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2018년 개통예정인 서해안복선전철의 향남역은 신안산선 철도가 지나는 환승역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2018년 개통예정인 동서간선도로와 연접돼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화성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15 최규원

55.64㎢… 2030년까지 8조대 투입친환경도시 추구 1단계공정률 85%"아파트 입주율 100% 가까워져"관광레저용지 대규모 투자 관심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간척지 일대를 거대한 계획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신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5개 아파트 단지 3천200여 세대가 90% 넘게 입주하면서 '불 꺼진 신도시'란 오명을 씻어내며 거대 신도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지 규모만 55.64㎢(1천683만여평)에 달하고, 총 8조8천812억원에 이르는 개발비를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 조감도 참조화성 송산면 일원(시화호 간척지)에 자리잡은 사업지에는 주거(10.54㎢), 상업(1.99㎢), 공업(1.99㎢), 녹지(40.07㎢)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천연기념물인 공룡알 화석지를 중심으로 1단계 동측지구(9㎢, 공정률 85%), 2단계 남측지구(19.6㎢, 공정률 10%), 3단계 서측지구(27.0㎢, 실시설계 중)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송산그린시티는 총 6만 세대, 계획인구만 15만명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를 웃도는 규모로 건설돼 투자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관광레저용지 845만3천㎡에는 호텔, 워터피아 등을 조성하는 국제테마파크(419만3천㎡)와 골프장(220만6천㎡), 자동차테마파크(79만㎡), 마린리조트(52만3천㎡), 스포츠컴플렉스(48만3천㎡), 에코팜타운(30만㎡) 등이 들어서 대규모 투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K-water는 국제테마파크에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업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재검토 중이며 앞으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K-water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새솔동 행정구역이 신설된 동측지구 내에 올 초부터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 둘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먼저 올 1월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980세대), 송산그린시티휴먼빌(750세대), 송산이지더원레이크뷰(782세대) 등 3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6월에는 송산대방노블레스 1차(731세대)까지 입주를 완료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2021년까지 송산그린시티요진와이시티(680세대)를 비롯해 총 8개 단지(4천106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송산그린시티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입지나 생활권이 화성보다 안산에 가깝다 보니 미분양이 많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평가돼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입주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대부분 100% 가까운 입주율을 보이면서 불 꺼진 단지가 전혀 없고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송산그린시티는 교통여건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홍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역이 공사 중으로 오는 2020년 말 개통될 예정이며, 이와 연계되는 신안산선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구로디지털역, 1호선 석수역, 4호선 중앙역 등을 거쳐 송산그린시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안산시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가칭)을 종점으로 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할 경우 서울 여의도까지 40분대에 이동 가능하며,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송산그린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제공송산그린시티에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씩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5 이상훈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자,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도내에만 42개소에 달한다.용인시에만 13개소가 있으며, 10년 초과 건물도 26개소에 달한다.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2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