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중 상당수 전문성 부족사업허가·문제점 등 제대로볼까법·규정으로만 판단 공무원보다현실적 개선·대안등 제시할 수도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해 온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편협된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위원들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고질적인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취임 직후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난개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8명과 공약사항실행준비단이 추천한 7명 등 15명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발족했다.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가 허가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하지만 특별위원회 15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한 사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직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이 특위에 포함되면서 자신들이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해 뒤늦게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시민 조모(51)씨는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로 위원들이 편협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윤모(48)씨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법과 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볼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행정력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위원들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군기 시장도 "특위의 목적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개발을 막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8-08 박승용

인천시, 내달 20일까지 진행중구·부평구 등 1457동 대상우수~불량 5단계 등급 매겨소유주와 협의 철거 등 조치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정비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이후, 이와 유사한 인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비구역에 있는 4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되지 않은 21개 구역에 있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하)이 점검대상이다.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에 있는 이들 정비구역에는 40년 넘은 건축물 총 1천457동이 있다. 동구가 831동으로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와 해당 군·구는 정비구역 조합,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육안점검을 하고,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발견하면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 시는 전수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건축물이 많으면 붕괴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40년 미만인 건축물 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은 점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했거나 기초부가 파괴됐는지 여부, 구조적 균열 여부, 인접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도, 건축물 축대 안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건축물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안전등급을 매기고, 건물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해 시설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정비구역에 방치된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8 박경호

경기도는 광주시 송정동, 양주시 산북동, 연천군 전곡리가 2018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지원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선정된 3개 지구는 건축 후 30년이 넘은 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인 쇠퇴지역으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도는 이들 3개 지구에 각각 도비 2천만원과 시·군비 4천700만원 등 총 6천700만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 지구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과정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의가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을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7 김태성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인(5월 24일자 14면 보도) 가운데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게된 것으로, 매교동·인계동 일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수원 세류동 817-72 일원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34개 동 2천178세대 규모로 계획된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지난 2006년 11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된 해당 사업은 그간 두 차례(2012년 6월·2017년 1월)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하지만 이번에 재개발사업 추진위 설립 1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성과물을 이뤄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매교역 주변인 권선 113-6구역은 대표적인 수원의 구도심 지역으로 인근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 등과 함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나머지 재개발구역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들 재개발구역사업들이 완료되면 매교동·인계동 일대는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1만 2천여 세대 '미니 신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교역 일대 부동산 시장도 활기가 돌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프리미엄(웃돈)이 많게는 1억 원 이상 붙어 거래되고 있고, 일부 구역의 경우 아예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 확인한 결과 팔달 6구역(74㎡)은 프리미엄 8천만 원~1억 원(매물 2개), 팔달 8구역(74㎡) 1억~1억 2천만 원(매물 없음), 팔달 10구역(73㎡) 7천~8천만 원(매물 1개), 권선 6구역(59㎡)은 프리미엄 8천~1억 원(매물 2개)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 지난 5월 기준으로 팔달 6구역 6건, 팔달 8구역 4건, 팔달 10구역 3건, 권선 6구역 4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매교역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관망세로 접어든 상황이지만, 얼마 전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주변에 LH수원센트럴타운 아파트가 25평 기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권선 6구역은 다른 곳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가면 아마도 2022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완료돼 매교역 일대 1만 2천 세대 미니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권선 113-6구역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7 이상훈

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26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탄강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앞서 올해 말에는 영북면 대회산리 289 일대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840㎡ 규모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형성과정과 지질학적 특성, 역사·문화 등 한탄강을 총체적으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질 엘리베이터와 4D상영관 등 지질생태체험관과 야외학습체험장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질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13일 개통한 한탄강 하늘다리 역시 한탄강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보도교로 25일 현재 3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시는 경기도교육청주관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된 송우초교와 한탄강 지질공원 교육 및 체험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탄강 알리기에 나섰다.여기에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한탄강 테마파크는 한탄강의 독특한 현무암을 테마로 한 암석식물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인 점핑테마파크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시설로 조성된다. 한탄강과 맞닿은 홍수터에서 가장 넓은 규모인 약 31만㎡ 벌판에 경관 작물을 심어 생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경관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2012년부터 53㎞에 걸쳐 진행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이미 완료된 20㎞에 이어 2020년까지 나머지 구간도 완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포천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탄강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한탄강 활용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천 하늘다리를 중심으로 한 한탄강 테마파크 조감도. /포천시 제공

2018-06-26 정재훈

종교 시설을 지으려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와 이를 반대하는 서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구 측에게는 모르몬교 시설이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모르몬교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르몬교는 지난 2015년 10월 서구 검암동 600-6번지의 2천40㎡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모르몬교 측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모르몬교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서구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르몬교는 2016년 7월 서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서구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면서 모르몬교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공공의 목적이 크지 않고,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모르몬교가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이비건축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50)씨는 "모르몬교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종교를 전파한다"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분파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서구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모르몬교가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200년 전 얘기다. 현재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5일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들이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6-26 공승배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는 고가철도인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4호선은 고가철도로 안산을 남북으로 분단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됐다. 윤 당선자는 4호선 구간의 지하화 추진후 안산타워와 복합 문화관광시설 배치로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선부역~한대역 지하화 구간을 4호선 초지역으로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철도망이 초지역을 경유할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선부역~초지역~한대역 구간은 국토부가 지하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국토부 사업 외 구간인 초지역~안산역, 한대역~상록수역 2곳 2㎞구간에 2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4호선 전체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윤 당선자는 "국토부 계획과 연계해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4호선 지하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안산시가 각각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 전체의 60%가 안산시 소유로 개발주체는 자연스럽게 안산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중화된 안산선 지상에는 안산시의 역사성, 정체성,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안산타워' 건립, 주변 복합문화관광 시설 배치, 초지역 복합쇼핑타운 설치, 청년 창업몰 등을 설치해 4호선 일대를 도시가 재탄생되는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윤 당선자는 지하화사업이 추진되면 완공 전까지 4호선 철도 교각 하부에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방식으로 청년창업플랫폼, 문화예술플랫폼, 세계 음식 플랫폼을 조성해 시민불편 없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윤 당선자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을 국토부가 서두르면서 4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4호선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2018-06-26 김대현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대표 문화재인 노송지대의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 "노송지대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25일 시장실에서 6·13 선거 당선 후 간부회의를 갖고 "민선 7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노송지대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됐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됐다. 하지만 노송지대 인근 노송로 폐쇄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복원사업이 이뤄지면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 향토 유적의 이전·복제·수리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22일자7면보도) 등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염 시장의 발언은 노송지대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복원 및 원상 복구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염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은 역사문화의 도시로 향토 유적에 대한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는 물론 이전·복제·수리 이력 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6-25 이경진

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통한 오명 벗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난개발', '빌라천국'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던 광주지역의 도심개발과 관련, 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 이 같은 꼬리표를 뗀다는 방침이다.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시는 먼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에 들어가 전담부서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정책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전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 계획(안)에 ▲도시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담았다.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연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또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개발, 공동체 붕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진행,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함께 해야 하는데 주민 의지도 크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다"며 "각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5 이윤희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수원역 일대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역 '집창촌'을 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고등동 270의7, 화서동 184의 128 일원(면적 36만2천871㎡)에 4천916세대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1만명 이상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인 매산로1가 114의 3 일대(2만2천662.4㎡·건축물 108동·노후도 86.41%)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행위 등을 제한했다. 전국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다.지난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조성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66개 건물에 125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200여명(2016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해당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토지 등 소유자 151명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찬반 조사 결과 83명(54.9%)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이에 대해 한 시민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에 그곳도 역 앞에 집창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성매매 집결지 안에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집결지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전부 비행안전 5구역(고도 제한 45m)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현재로선 사업성이 높지 않다"며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역 집창촌. /경인일보 DB

2018-06-24 배재흥·손성배

인천 구도심에 적용할 맞춤형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은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지난 22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인천스마트시티포럼에서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포스코, 지멘스,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스코 ICT 엄기복 박사는 '원도심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학교 교육환경 스마트화', '거주민의 건강관리 스마트화', '교통접근 스마트화', '역사와 문화공간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엄 박사는 스마트 칠판과 태블릿PC가 설치된 학교,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 조명이 켜지는 횡단보도 설치, 주민의 식단관리를 돕는 TV 등을 예시로 들었다.엄 박사는 "구도심에 특화된 보건의료복지, 교육, 환경 분야 서비스 모델 개발은 시와 주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CyPT(도시성과모델) 사례 및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지멘스 정정현 부장은 환경 친화적 도시 건설을 강조했다.정 부장은 코펜하겐을 도시성과모델의 성공사례로 들며 도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기준치와 미래 목표를 정해 교통 인프라와 빌딩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천시 도시재생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나인수 교수는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나 교수는 "인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선정 도시재생 지역 확대, 인천시 조직과 예산 편성 확대, 장기적 예산 투입,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24 윤설아

전문가 "재개발 등 원주민과 논의"역사·문화적 가치 살리기도 강조본청과 중복된 경제청 기능 줄여구도심 재생 우수인력 배치 필요인천은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동·남구 지역과 송도·청라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신도심 사이 격차가 크다.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간다.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며 구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역대 시장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책을 내놓았지만 우왕좌왕하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번 민선 7기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전문가들은 인천 구도심의 고유 가치를 살리면서 원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도만 펼쳐놓고 구역별로 쪼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주민,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해양과 구도심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어 다른 수도권과는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서별, 구역별 계획이 아닌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물리적 재생 중심의 사업보다는 도시 생태계를 재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바다와 항만이라는 큰 자산이 가진 가치를 로컬(인천)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신도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차근차근 축소해 송도·청라에 쏠린 힘을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뺀 인력을 박남춘 당선자가 공약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전담기구의 격상도 한층 높여 선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들에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서종국 교수는 "현재 투자유치나 기반시설 관리 등 인천시 본청과 일부 중복된 기능들은 과감히 줄이고 구도심 재생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전문가·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너무 부추기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구도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차기 시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1 이윤희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 1-1공구 수로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수로에 발을 담그거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된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부(길이 950m)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 부지가 조성된다. 또 보도교 2개, 차도교 2개 등 교량 4개와 임시수문이 설치된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이 바닷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놀이데크와 계단형 친수 스탠드를 도입한다. 대포분수, 전망데크, 수변무대, 징검다리 등을 수로 곳곳에 설치해 다양한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철조망과 방파제 등에 막혀 바닷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며 "송도 워터프런트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것으로,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남측수로 일부를 매립해 요트 등 선박이 정박하고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북측수로에는 모래 또는 자갈로 인공해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전체 완공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9 목동훈

노후주거지·폐교 활력 불어넣어원스톱 행정서비스 랜드마크로김포도시공사(사장·원광섭)가 지난 18일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국토교통부 장관상)로 선정됐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도시재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고촌행정타운)을 추진해왔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공공청사·도서관·다목적체육관·문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고촌행정타운에 단순히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청사와 문화공원이 어우러진 주민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경관학회·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참여, 국토 및 경관디자인 분야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행사다.원광섭 사장은 "고촌읍 일원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개발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으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여가생활공간·연계도로·주차공간 등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며 "고촌행정타운이 김포시 품격을 높인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공사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난 김포시 고촌행정타운 전경. /김포도시공사 제공

2018-06-19 김우성

수원 지역에서 가장 노후화 된 지역으로 꼽히는 행궁동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방안으로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사업계획이다. 행궁동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85.7%가 노후화됐고 30년간 인구는 최대 대비 59.8%, 사업체 역시 최근 12년간 최고점 대비 24.9%가 감소해 신속한 도지재생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승인으로 수원시 행궁동지역에는 2020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과 정부부처와의 협업사업 1천604억원, 수원시 자체 사업 416억원, 민간사업 65억 원 등 총 2천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활성화계획에는 '공유 공동체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시가 실시한 쇠퇴진단 결과와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에서 주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살기편한 내 동네만들기 사업 ▲공동체 성장기반 조성사업 ▲행궁골목길 특성화 ▲행궁동 도시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 ▲행궁어울림 조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행궁동 지역은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자산과 주민공동체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 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재생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mrkim@kyeongin.com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18일 최종 승인 돼 노후화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2천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 수원시 행궁동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8 김태성·이경진

市 용역결과 미래인구 변동따른비용편익비율 1.04로 명분 높여공사비 1740억 市 자체충당 가능내달 설계공모 2021년 준공계획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는 현재 외청 유지관리비, 노후 건물 수리비, 신설부서 증가에 따른 가설 건축물 설치비, 청사 공간이 좁아 외부에 세를 든 부서 임대료, 주차장 확보 등의 비용이 고려됐다. 공공청사 증축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그 명분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재정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미래 인구 변동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인천시 인구는 지난 2016년 말 300만 명(외국인 포함)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다.신청사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1천740억3천만 원으로 산출했으며, 2021년 준공까지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지난해 6월 남동구 구월동 현 시청사 운동장 부지 8만여㎡에 지상 17층 규모, 지하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벌였다. 용역은 (주)상지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했으며 이달 초 마무리됐다. 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설계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께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 청사는 시민문화복지공간으로 쓴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가 생기면 기존의 시청 사무실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와 G타워에 분산된 시의 각 부서 사무실이 모두 입주하게 돼 시민도 편리하고 업무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현 청사는 1985년 지어져 낡고 비좁아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시는 애초 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시 교육청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현 청사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론지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18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