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주로 매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통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직방에 따르면 부동산 전체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 대비 1% 미만이지만 해마다 오름세가 커지는 모습이다. 2010년 0.20%에서 2020년 0.63%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가장 많았다. 이중 중국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년 18.17% 2012년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다. 2013년에는 36.48%로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까지도 1위다. 중국의 비중은 △2014년 43.11% △2015년 49.50% △2016년 57.38% △2017년 61.13% △2018년 67.76% △2019년 70.58% △2020년 69.27% △2021년 62.50%다. 그렇다면 중국인이 많이 매수한 지역은 어디일까. 이들은 경기도 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안산 단원구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인천 부평구(1천66건) 매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천(939건), 안산 단원구(492건), 서울 구로구(470건), 시흥시(349건) 순이었다. 2018년에는 부천시가 1천327건으로 1위였다. 인천 부평(924건), 안산 단원구(675건), 시흥(620건), 화성(455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에는 부천(1천196건), 인천 부평(1천290건), 안산 단원구(606건), 시흥(605건), 화성(505건) 순이었고, 2020년은 부천(1천398건), 인천 부평(1천112건), 안산 단원(707건), 시흥(680건), 화성(630건) 차례로 많았다. 올해는 부천(644건), 인천 부평(344건), 화성(257건), 시흥(219건), 인천 남동구(181건) 순이었다.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많아지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팔라지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으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 매입지역이 수도권 서남부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대상은 한국인에 국한되기 때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 주택 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물론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부천 소사본동 일원. 2021.6.27/기획취재팀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수 많은 국적 TOP3. /직방 제공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2021-08-17 윤혜경
파주시가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 및 감독이 가장 우수한 도시로 등극했다.11일 경기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파주시와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 점검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했다.총점을 가장 높게 받은 곳은 파주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점수를 받았다.하남시와 광주시는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경기도는 우수 3개 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상위 8개 시(파주, 하남, 광주, 김포, 부천, 고양, 안성, 의정부)에는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8-11 윤혜경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한 공공분양 아파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뛰어난 조경으로 '2021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민간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사업이다. 조경활동으로 조성 및 관리되고 있는 우수한 시설이나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참여한 국민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이번에 환경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뛰어난 조경설계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인천시 서구 이음5로 65 일원에 소재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13개 동·1천45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준공이 완료돼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조경은 '즐거움의 울림', '숲의 울림', '지속가능한 삶의 울림'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의 콘셉트로 설계됐다. 사람을 위한 친환경적인 조경에서 내일을 위한 생활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고객의 행복한 일상, 경험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했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이다.즐거움의 울림은 다양한 세대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밀도 있고 다채로운 조경요소가 어우러진 수경, 놀이, 휴게공간을 배치해 주민들의 단지 이용에 대한 즐거움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콘셉트다. 입주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복층 구조의 '어울림 파고라'를 설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숲속 해먹체어' 등을 배치해 다양한 높이와 시각에서 경관을 감상하고 조경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더했다.숲의 울림은 친환경적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를 해결할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숲 조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목의 수형과 밀도의 변화를 이용해 주민들이 휴게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마다 연속된 테마숲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컬러감의 관목 및 초화류 연출과 시설물·수경시설 등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했다.지속가능한 삶의 울림은 이용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다.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건강한 생태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와 땅의 정화를 위해 풍성한 녹지와 물을 도입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40% 이상의 생태면적률과 45% 이상의 녹지면적률을 유지하고, 탄소저감 기능이 뛰어난 환경정화 수종을 산책로에 도입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금호건설 상품설계팀 관계자는 "금번 '대한민국 조경대상'의 수상 기회를 발판 삼아 향후 금호어울림의 주민들에게 즐거운 일상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주택상품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호건설이 짓는 금호어울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단지 전경. /금호건설 제공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단지 전경. /금호건설 제공
2021-08-04 윤혜경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시행됐지만,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여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 매매가격 지수는 △1월 111.7 △2월 113 △3월 114.1 △4월 115.1 △5월 116.1 △6월 117.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 것으로 예상할까. 비즈엠은 창간을 맞아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까#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불거진 전세매물 부족, 실수요자 대출 완화 등으로 매수 전환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 풍부한 유동성과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청약시장 호조세 등이 맞물려 집값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상반기의 우상향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공급자중심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지속적으로 상승한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하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3기 신도시 등 분양시장으로 일부 이전할 확률이 있어 올해 상반기 같은 상승률의 재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작년 동기보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급유효수요의 '똘똘한 한 채' 수요와 중저가 지역의 실수요자 유입위주 등 시장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중저가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은 연내 대전, 제주, 부산 등지로 견조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부동산 시장 불안 키운 요인#여경희 수석 크게 전세가격 상승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전환, 새 임대차법,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물부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셋값 상승과 연동해 매매시장의 강세가 이어진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이를 부추겼다고 평가된다. #서진형 회장공급부족, 기축 주택에 대한 규제, 양도세 강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로 재고주택(기존 주택)이 시장에 내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 동맥경화가 일어나 가격조절이 쉽지 않다.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집을 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함영진 랩장금리 인상과 전셋값 상승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조로 볼 때 8월 또는 10월께 0.25%p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내년 초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은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대출의 금리 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현재는 3% 미만 대출이 79%인데, 향후 3% 초과 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올해 7월 시행한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의 DSR 40% 규제와 더불어 대출총액이 낮아지며 단기투자목적이나 차액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택거래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금리변화에 따른 시장 변수 외에도 내년 전세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 전월세 갱신계약 종료 이후 임대료 급등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도 동일단지 동일평형에서 갱신권 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료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이후 인구이동이 늘며 이사철이나 신규계약이 많은 지역위주로 임대료 인상지속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4만7천호수준으로 올해 22만3천호보다 다소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들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집값 안정화를 위해 나와야 할 정책#여경희 수석결국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만, 신규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서진형 회장양도세가 대폭 완화돼야만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심에는 토지가 없으므로 고밀개발이 답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현재 분양가 규제로 '로또청약'을 유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금리인상 현실화에 대비한 부채 증가속도 조절, 부채 건전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주담대 출시, 40년 모기지 출시처럼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 한계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만기연장이 필요하다. DSR에 대한 로드맵의 이행도 중요하다. 차주별 DSR 40% 적용은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후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제도이행이 필요하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복합한 규제지역의 병합과 규제 단계에 대한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시도 필요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상당한데, 제도끼리 중복되는 규제도 많아 상위규제 하위규제의 개념도 모호하다. 내년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1~4단계처럼 단계로 구분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경기·인천 집값 전망#여경희 수석실수요의 매수 진입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노도강, 금관구 등)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GTX등 교통망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하반기에는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의 가격상승으로 밀려나는 수요자가 경기로, 경기에서 밀려나는 세대는 인천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시장 트랜드는 GTX 등 교통망 확장 기대감이 큰 지역이나 그동안 가격상승률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중저가 지역의 수요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지역#여경희 수석교통 호재와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성남 구도심과 의왕이 주목할 지역으로 꼽힌다.#서진형 회장과천 하남이다. 경기도의 집값은 결국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수적으로 GTX 노선이 계획되는 지역도 눈여겨봐야 한다.#함영진 랩장경기도는 화성, 부천, 남양주, 시행, 평택, 용인, 의정부, 김포 등지 일대의 선방이 기대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문가 3인이 바라본 8월 이후 부동산 전망. /김동현기자kdhit@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역세권 개발로 관심이 높아진 인천 제물포역 주변. /비즈엠DB
2021-08-02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택가격은 이미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는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28일 홍 부총리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심리,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점이 많다.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요인도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전망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막연한 상승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 변동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커져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니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먼저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관계기관 중심으로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연중단속한다.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내달까지 모두 마치고, 8월 중으로 LH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07-28 윤혜경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6천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의 명의로 3억1천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이후에는 아들의 명의로 3억5천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결국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세보다 1억원 비싼 3억5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이후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한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를 한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자전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지만 일반인은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며,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런 기준으로 보면 A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당 물건을 다른 수요자에게 각각 2억9천300만원에 매도했고, 거래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을 해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양대행사는 1억3천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 탈세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군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도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잔급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적발된 2천420건은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를 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 관할 지자체가 이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예정이다.거짓 신고를 했다면 3천만원 이하,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자전거래 적발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2021-07-22 윤혜경
높은 청약경쟁률과 당첨 가점으로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가운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인기다.아파트와 비슷한 배치인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건설사들은 특화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비해 아파트와 비교해 부족함 없이 생활 가능한 주거상품을 내놓는 추세다.실제 대방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평택시에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평택역 SK뷰'는 1천235가구 모집에 4천740명이 몰리기도 했다.이처럼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중소형 면적 주거상품이 부동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주거 상품 공급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우선 눈길을 끄는 건 반도건설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공급하는 '유보라 더 크레스트'다. 청약은 이달 14~15일 진행한다. 2개 블록으로 구성되는 해당 단지는 최고 45층, 전용면적 59~84㎡, 1천116실로 중소형 위주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전용 59㎡는 현관수납을 강화했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전용 84㎡는 실용적인 수납강화형 평면으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공간확보는 물론 주방 공간 확장과 수납을 높여 주거형 오피스텔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입지도 우수하다.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에 들어서며, 도보거리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라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화성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39블록에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를 이달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최고 26층, 166실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64~84㎡로 구성된다.주거형 오피스텔은 2~3룸 타입이며, 84㎡A 타입은 '4베이(Bay)' 맞통풍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안방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가 적용돼 아파트 못지 않은 수납공간을 갖출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전용 조경공간과 피트니스, GX룸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태영건설은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상업1-2BL에 '다산역 데시앙'을 이달중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5층, 1개 동, 오피스텔 513실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36~84㎡로 폭넓게 구성된다.주거형 오피스텔은 83% 이상이 2룸 이상이며 전용면적 59·60㎡이 주력이다. 해당 타입에는 소형아파트와 동일한 드레스룸과 욕실 2개 등의 구조가 적용된다. 천정고가 2.9m(예정)로 높게 설계되는 것도 눈길을 모은다. 강산건설은 송산그린시티에 최초 대단지 단독형 테라스하우스 '송산 리안비채'를 이달중 선보인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EB4, EB5 블록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전용 84㎡, 총 259가구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로 필로티를 비롯해 다락방, 테라스, 마당 등 넓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될 예정이다.SK에코플랜트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B1블록에서 '판교 SK뷰(VIEW) 테라스'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29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5㎡ 이하로만 구성된다.해당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구조, 테라스 설계, 복층 구조 등이 적용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주민카페, 맘스카페, 주민회의실, 취미실, 경로당 등이 마련된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4대 규모로 조성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당첨이 어려운 다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라며 "다만 소형보다는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중소형 면적대의 주거상품에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투시도. /반도건설 제공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조감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송산리안비채. /분양 홈페이지 캡처
2021-07-14 윤혜경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5명은 올해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10명 중 3명은 하락을 예상했다.12일 직방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자사 앱 이용자 1천669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9.4%(825명)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말 실시한 '2021년 매매가격 전망 조사'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59.0%)보다 9.6%p 감소한 수치다.반면 '하락' 응답률은 29.0%에서 32.0%로 3%p 상승했다. '보합' 또한 12.0%에서 18.6%로 6.6%p 늘었다.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경기지역에서 53.1%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52.0%, 지방은 47.6%, 서울 47.3%, 지방5대광역시 43.6%가 상승을 예견했다.특히 유주택자일수록 상승 응답이 높았다. 유주택자 56.5%는 상승을, 무주택자 44.4%는 하락을 전망했다.올해 하반기 주택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공급 물량 부족(23.4%)', '경기 회복 기대(11.9%)',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0.9%)' 등의 순이었다.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47.6%)'가 가장 많았다. '매매 수요 위축(14.8%)', '부동산 대출 규제(12.8%)', '보유세, 양도세 세제 강화(10.9%)' 등도 주된 사유로 언급됐다.직방 관계자는 "7월부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가 완화됐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시작된다"며 "이는 투자가 아닌 실수요를 초점으로 한 규제 완화와 공급정책으로 하반기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1년 전체 주택 매매값 전망조사 (우) 지난 6월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전망 조사. /직방 제공
2021-07-12 윤혜경
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7-12 윤혜경
매도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매수자 B씨에게 5억원에 팔았으나 5억7천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7천만원이나 높게 매매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A씨와 B씨는 과태료 3천200만원을 물게 됐다.7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16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56명 등이다.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에게는 8천만원, 업계약 17명에게는 1억7천만원, 허위신고 3명은 9천만원, 나머지 56명에게는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다른 176건은 현재도 조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천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8명을 별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7-07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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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윤혜경
2021-07-07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