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또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최근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지난해 6월 5억1천만원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도 시세는 5억9천만~6억1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 가까이 올랐다.또 지난 달 진행된 '안양KCC스위첸' 청약은 평균 경쟁률 32.69대1로 마감됐고, 앞서 6월 분양한 고양 '삼송 더샵'은 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완판되기도 했다.이들 오피스텔 역시 1천만원~3천만원대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현재 분양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 역시 분양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분양 관계자는 "9·13 대책 후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속 있는 소형 주거상품도 선보여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아파트 실수요자까지 대체재로 오피스텔을 선호하면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까지 오피스텔 누적 매매 거래량은 12만8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3133건)보다 14% 늘었다. 또 이 기간 경기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역시 4월 100.7, 5월 100.9, 6월 100.8, 7월 100.6, 8월 100.5로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또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 과세한다.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이상훈

최근 전세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2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 드는 평균 비용이 평균 1천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나타나고 있다.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4천902만원으로 2년 전(2억3천923만원) 대비 97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지금 전세를 재계약한다면 전국 평균 979만원의 전세 재계약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년 전 전국의 전세 재계약 비용(2014년 10월 대비 2016년 10월 평균 전셋값 차이)이 평균 4천25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최근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한 경기도는 2016년 10월 평균 전셋값(2억5천284만원)과 올해 10월 현재 평균 전셋값(2억5천820만원)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평균 654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2년 전 1억6천332만원이던 평균 전셋값이 1억5천471만원으로 떨어져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평균 861만원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경남은 2년 전 평균 1억5천69만원이던 전셋값이 현재 1억4천584만원으로 485만원 하락했고, 울산광역시도 1억8천492만원에서 1억8천18만원으로 474만원 떨어졌다.경북도 2년 전에 비해 평균 전셋값이 160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세종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전세는 물론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집주인들의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늘고 있다"면서 "지방 역전세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입주 물량 폭탄으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탄역 주변, 이른바 초역세권 아파트에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9일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10-16 이상훈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둔 가운데 최근 9·13대책 등 규제강화 정책 여파로 주요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급락했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앞서 지난 9월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두고 HSSI(82.4)가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수도권 단지들의 분양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60선으로 급락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말 이후 분양을 고려해 하남 위례신도시나 판교 대장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HSSI 전망치는 서울 92.1(전월 대비 -27.5p), 울산 47.8(-27.2p), 세종 76.9(-27.1p) 등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다.지난 9월 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10.2p 떨어진 61.9에 머물렀다.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33.8p 하락한 70.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전월보다 64.0p 하락한 65.0에 머물러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또 9·13대책, 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10월 분양물량 전망치는 97.1을 기록했다.주택사업자들이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10월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1.9를 기록하면서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이어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103.8로,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공시가격 기준 1인당 617억톱 100명 총 1만4663채 달해다주택자 상위 10명이 평균 1인당 38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로 집계됐다.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는 평균 8천억∼1조원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로 공시가격은 총 1조9천994억원, 시가로는 3조~4조원대인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5 김종찬

시행 첫날 혼란 없지만 잇단 발길부부소득 1억원 이하만 신규 보증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천차단직장인 최모(33)씨는 15일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원의 한 시중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서울의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하던 최씨는 바뀐 대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담은 9·13부동산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최씨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출 한도가 줄지는 않겠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출 과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의 9·13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단 민간보증사인 SGI는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1주택자인 권모(45)씨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문제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임에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 아쉽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큰 혼란은 없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키로 해 혹여 대출이 막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높아진 은행-문턱 9·13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2018-10-15 이원근

'추첨제 75% 무주택자' 추진 여파검단 등 비조정·지방은 예정대로올 시장향배 확인 바로미터 될 듯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청약 일정을 연기(10월12일자 10면 보도)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가을 분양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총 분양 물량(50만 가구)의 52.6%(26만3천 가구)가 이달부터 청약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10~12월에 올해 계획 물량(16만4천 가구) 중 50%(8만7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던 경기도도 같은 실정이다.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돼 수도권의 주요 인기 지역의 분양이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위례신도시와 서울·판교·과천 등 3곳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이 때문에 오는 19일 위례포레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려 했던 GS건설은 12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천 가구의 분양이 대기 중이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도 12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과천 주공6단지 등 과천지역 재건축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다.아직 HUG에 분양보증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의 추첨제 중대형 물량을 포함한 단지들은 분양 시기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청약 일정을 새로 짜는 중이다.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과 지방 분양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인천 검단 등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하는 비조정지역 분양 성적이 올해 분양시장 향배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 두 달 시장을 지켜보면 비수기인 12월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축 등 당장 분양이 임박한 곳 외에는 내년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제도 변경과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만이 연내 분양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4 황준성

4년새 1억9644만 → 2억3890만㎡레저·기타용지 237·34.7% 급증세경기·제주 67·119% ↑ 증가 집중'남북경협겨냥 투기' 정부대책 필요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상당 부분 투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남북경협을 겨냥한 이들의 투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9천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9조6천448억원에서 30조1천183억원으로 53.3%나 늘었다.용도별로는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천218만9천㎡로 237% 급증했다.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천459만2천㎡에서 1억5천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반면 고용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투자로 분석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2013년 6천348만4천㎡에서 2017년 5천860만9천㎡로 오히려 5년 새 8% 가량 줄었다.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천552만㎡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천271만9천㎡로 67%나 급증했다.금액 역시 3조9천850억원에서 4조3천91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천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4 김태성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0으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 경기(90.6)와 인천(94.2)은 각각 67.6, 6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이 기간 실적치 역시 서울 77.0, 경기 71.4, 인천 60.0으로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 실적치는 전망치(82.3)보다 9.8p 낮은 72.5를 기록했다.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0월 수주전망은 재개발 86.5, 재건축 84.6, 공공택지 87.2로 모두 기준선(100)에 못 미쳐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수주의 경우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물량 감소로 정비시장이 위축돼 있어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의 주요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연구원 관계자는 "9·13 대책, 9·21 공급대책 등 정책적 요인이 지난달 주택공급시장에 반영되면서 9월 실적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달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5년간 10월 HBSI 전망치의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 중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으로 파악됐다.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임대인 높은 임대료·내수 부진 '울상'작년 사업용지 분양수익은 1조651억경기지역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수익형 상가를 둘러싸고 수요자와 판매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수요자인 임대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65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천72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천㎡로 공급예정가는 2조5천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천687억원에 매각됐다. 이에 LH는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봤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도내 사업지구는 화성 동탄2지구의 상가로 예정가(1천462억원)보다 1천282억원 높은 2천47억원에 낙찰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2천635억원)보다 1천667억원 높은 4천302억원에 분양됐다.전체 상가 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천734억원이 서울 용산을 비롯 도내 평택 고덕·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등)은 10.7%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p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HUG, 건설사에 보증 연기 통보9·13대책 맞춰 12월후 가능할 듯무주택자 공급·전매 기간 확대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이 중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결정된다.특히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이들 단지는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기존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1주택자는 청약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1 이원근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달 중순부터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가 오는 12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조사된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이는 지난달 10일 조사된 0.45%의 오름폭 대비 4주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도심권(0.07%), 동북권(0.08%), 서북권(0.10%), 서남권(0.05%) 등은 일제히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반면, 경기도의 경우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곡∼소사선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결을 앞둔 고양 일산 덕양구는 능곡재개발과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호재로 지난주 0.09%에서 금주 0.40%로 오름폭이 커졌다.부천시도 1·7호선 역세권과 GTX-B 노선 인근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주보다 높은 0.36% 상승했다.광명(0.19%)·김포(0.19%)·용인(0.17%)·안양 동안구(0.24%) 등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피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도나 지방의 개발 호재지역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 및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2만8천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3천133건 대비 1만5천484건(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경기 5만1천247건, 서울 3만212건, 인천 1만3천30건을 기록, 전국 거래건수의 73.5%에 달하는 9만4천489만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방은 올해 1~8월까지 3만4천128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2만8천192건)보다 21% 늘었음에도 서울·수도권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이런 분위기는 매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0.3 △2월 100.6 △3월 100.9 △4월 101.1 △5월 101.3 △6월 101.4 △7월 101.5 △8월 101.7 △9월 1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방의 매매가격지수는 1월 99.9에서 시작해 9월 98.72%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 동반 상승 중인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는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최근 각 지역의 집값 변화를 선행지표로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아파트투유 계약분 차감해 통계현황축소·고의누락등 교란 포착부동산 정책의 한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주택 자료가 누락이나 시차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지자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종합(9월 12일자 9면 보도)해 왜곡된 정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락과 시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현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서류나 구두로 지자체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도 미분양이 해소된 아파트들의 현황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0년 도입 목적으로 시범 생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도 고의 누락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RTMS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서비스)'에 입주 공고된 계약분을 차감해 통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분부터 집계가 시작된 만큼 기존 통계보다 미분양 현황이 낮아야 하는데도 서울·세종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치가 5배가량 높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가격 하락 등을 막고자 미분양 현황을 축소하거나 실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등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결국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0 황준성

동탄2 꾸준히 상승하다 '보합'위례 1억 빠진 급매물도 나와분당 지난주比 시세 0.03% ↓중개업체 "매수 문의 사라져"정부의 강력한 수요규제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째가 되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다 9·13 대책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거래 공백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한국감정원과 지역부동산공인중계사무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정부는 지난달 21일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거나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거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주간(9월 11~17일)에 조사한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0.21%에서 0.1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월 첫주(9월 30~10월 1일) 매매동향은 경기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상승폭은 0.07%에서 0.04%로 낮아졌다.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A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면적 82㎡기준)이 매달 500만원씩 꾸준히 상승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억원(129㎡기준)에 달하는 매매가격이 최근 6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분당 역시 거래가 위축되면서 1㎡당 평균 633만원에 달하던 시세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

최근 1년간 서울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이 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 및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고 김상훈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이어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이 뒤를 이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양성화하고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과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에도 25건의 거래가 등록됐다.특히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도 5월과 6월 각 2건에서 7월 23건, 8월 25건으로 대폭 늘었다.시흥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왕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역시 4∼7월에는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분 거래의 경우 7월까지 한 건도 없다가 8∼9월에만 16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다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올 7월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