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자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집주인(임대인)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상반기 12만9천841건보다 13% 줄어든 수치다.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가 6만3천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5%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연립·다세대는 4만9천884건으로 12.5% 줄었다.자치구별로는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한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6월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275건으로 임대차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보다 40.5% 감소했다.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6천666건으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감소 추세다. 아파트 전·월세거래는 7만7천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줄었다. 비아파트는 물론 아파트도 임대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특히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임대차 수급 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다방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계절적으로도 주택 임대차 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전·월세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표. /다방 제공

2021-07-01 윤혜경

불안정한 주택경기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연구원은 "주택매매와 전세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급-심리지수가 모두 110을 웃도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2·4대책 등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단기에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책을 펼치며 시중 물량이 반감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다. 정부의 공급대책과 규제가 상충하고 있어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연구원은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기준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면 주택 매매·전세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주택 수급의 불확실이 계속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 주택시장의 심리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과 수요 우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하반기 건설시장에 대해서는 수주 등 선행지표의 흐름이 양호해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축 인허가 증가, 정부 주도 공급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축 부문(2.4%)의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토목 부문은 0.8%가량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연구원은 최근 불거진 건설자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과정상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 해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6-29 윤혜경

서재환 대표가 이끄는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성적이 우수하다. 분양은 물론 수주까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올해 분양 가구 수는 6천949가구로 지난해(4천170가구)보다 70%가량 증가했다. 상반기에 3천155가구 분양을 순조롭게 진행했고, 하반기에 3천79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금호건설이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총 4개다. 이중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제외한 3개 단지가 100% 계약을 완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미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포천에서 이룬 쾌거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포천에서 나온 두 번째 청약 마감 단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금호건설이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등이다. 안성당왕지구와 이천 안흥동에서는 1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꾸준하게 쌓이는 수주고도 눈길을 끈다. 금호건설은 지난 2월 세종시 조치원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5월에는 '부천 대진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 처음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달에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청주 사직3구역'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다.공공주택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2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공 발주 공사 수행 경험을 토대로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공사권 확보에도 한발 앞서나갈 것이라는 게 금호건설 측 설명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단지 특화 설계 및 고객 맞춤형 분양계획으로 상반기에 좋은 분양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자체사업 확대와 공공주택사업 능력 강화로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수익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06-23 윤혜경

하남시 감일지구에 들어선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가 커뮤니티 시설을 조기 오픈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면 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대우건설이 입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조기 오픈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23일 대우건설은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커뮤니티센터 조기 오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서비스로, 입주민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 초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골프클럽, GX, 스크린골프, 독서실, 도서관 등이다.커뮤니티 편의서비스도 강화됐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커뮤니티 예약을 할 수 있다.커뮤니티 시설 통합 관리·운영은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맡는다. 대우건설 측은 양질의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감일지구 내 최초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개시한 만큼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푸르지오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커뮤니티센터 조기 오픈 단지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피트니스센터. /대우건설 제공

2021-06-23 윤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커녕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6월 둘째주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5%에서 금주 0.26%로 0.01%p 높아졌다.수도권은 0.31%에서 0.34%로 상승폭을 0.03%p 키웠고, 지방(0.19%)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은 주간 상승률 0.12%로 전주 대비 0.01%p 높아졌다. 대체로 매물이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신고가 거래 영향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는 주간 상승률이 0.4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0.39%)보다 0.04%p 높아진 수치인데, 안양과 시흥, 안산, 용인, 화성 등이 경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안양 동안구(0.99%)는 관양·비산동이 주목 받았고, 시흥시(0.95%)는 정왕동 역세권 구축과 대야동이, 안산 단원구(0.91%)는 저평가 인식 있는 고잔·선부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용인 처인구(0.55%)는 역북동 및 남사읍 주요 신축이, 화성시(0.52%)는 병점동과 교통개선 기대감이 감도는 봉담읍 중심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인천은 전주 0.46%에서 금주 0.49%로 상승폭이 0.03%p 커졌다. 부평과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등 골고루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다.부평구(0.59%)는 십정·부개동이, 연수구(0.53%)는 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계양구(0.49%)는 박촌·귤현동이, 남동구(0.47%)는 논현·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6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6-17 윤혜경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미뤘던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입주권 등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파악하기 힘들어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하면서 체납자들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천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0억의 100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570건을 압류했다.체납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개인 여건상 이행강제금 2억원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3채는 약 23억원으로, 이행강제금의 10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A씨의 분양권을 압류했다.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인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경기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제공

2021-06-16 윤혜경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주택을 매입하겠단 수요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자체 앱 이용자 2천292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의사 설문을 한 결과, 1천514명(66.1%)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기간 내에 주택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이용자들의 매입 계획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됐는데, △2020년 상반기 71.2% △2020년 하반기 70.1% △2021년 상반기 69.1% △2021년 하반기 66.1%로 비율이 소폭씩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집값이 크게 상승해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안정화 대책, 공급대책 등을 발표하자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이다.올해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고 답한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았다. 지방 5대광역시가 6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69.6%), 인천(68.6%), 경기(64.96%), 서울(62.9%) 순이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전·월세 탈피가 주된 사유였다. 응답자 41.7%가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을 이유로 들었다. 그 뒤를 △거주 지역 이동(17.9%)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4%) 등이 이었다. 시세 차익, 투자나 임대수입 등의 목적은 각각 10% 미만에 불과해 실거주 목적의 응답자가 많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778명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31.95)'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거주, 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매입의사 없음(22.7%) △주택 가격 고점 인식으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2.5%) 등의 이유가 많았다. 50% 이상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목적은 '실거주 이동 움직임'이 크다"며 "주택 매도 이유 또한 실거주나 거주지 이동 목적이 많았지만 매수보다는 투자수익 이유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매수 계획이나 매도 계획이 줄면서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은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주택 매입 계획 유무 변화 추이 (우) 거주지역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표. /직방 제공

2021-06-14 윤혜경

청약규제 강화 등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올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가점 커트라인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분석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경쟁률도 지난해 36대 1에서 33대 1로 하락했다. 지방 또한 작년 19대 1에서 올해 12대 1로 떨어졌다.반면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상승했다. 전국 기준 △2019년 24점 △2020년 31점 △2021년 32점으로 8점 올랐다. 수도권은 △2019년 29점 △2020년 40점 △2021년 41점으로 최근 3년간 커트라인 점수가 12점 상향됐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지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 고가점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0점)이었다. 이어 세종(59점), 대전(50점), 인천(47점), 제주·울산(39점), 광주(35점), 경기(34점), 부산(30점), 충북(25점), 충남(23점) 등의 순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가점이 32점인 것을 고려하면 8개의 지역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부동산114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세종 등 기존 아파트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에서는 가점이 60점 후반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도별 1~5월까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부동산114 제공

2021-06-09 윤혜경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가 있다면 말 한 마디로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헤이카카오와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에서 음성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봇'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카카오미니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kakao i'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다.스피커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법은 간단하다. "헤이카카오"라고 인공지능을 부른 다음 "OO아파트 시세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스피커가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해준다.특정 단지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시세 알려줘"라고 말하면, 헤이카카오가 현 위치를 파악해 첫 번째로 검색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말해준다.뿐만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나 평형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급해준다. 부동산 봇이 알려주는 금액은 직방이 수집·분석한 해당 아파트의 최신 시세 및 실거래가라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스마트 스피커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에 '헤이카카오'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직방 관계자는 "직방이 쌓은 부동산 데이터가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 이용자분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게 돼 기쁘다"며 "IT 서비스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동산 분야에서 직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6-09 윤혜경

올해 초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를 비롯해 수원역 일대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가 지난 31일 밤 자진 폐쇄해서다. 수원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한 번쯤은 마주했어야 할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것이다.2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합동 점검하고 성매매업소 자진폐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을 연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합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집결지를 정비하고, 다른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도심 슬럼화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 순찰대를 운영한다.인근 유흥업소나 숙박업소로 성매매가 유입되지 않게 지도·점검도 강화한다.집결지 내 건물 매매·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안내한다. 보안등은 설치·정비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금·토·일요일 밤 집결지 일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수원남부경찰서는 방범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업소 폐쇄 미이행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앞서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업주들은 4일 27일 "5월 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속대로 지난달 31일 밤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다. 일부 업주와 건물주는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집결지 일원을 신속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6.1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6-02 윤혜경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시행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 나타날까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씨가 말랐다. 품귀 현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널뛰는 전세가에 결국 매매를 택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에 이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임대차2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 품귀9개월간 아파트 전세거래 17만건…6천건 실종그러나 전세에 이어 월세마저 매물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시장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흔히 '2년+2년'이라고 표현한다. 종전에는 전세 계약 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 제도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으려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곤 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개월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1천481건으로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0만1천814건 대비 15.03%(3만333건) 감소했다. 단순하게 지난해 8월(1만9천487건)과 올해 4월(1만3천872건)을 비교하면 28.81%(5천615건) 줄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5월 31일 기준 경기도 전세·월세 매물은 총 3만2천12건으로 2020년 8월 1일(4만8천553건) 대비 34.1% 감소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5월 4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는 107.3으로 2020년 8월 1주 98.4보다 8.9p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평균 전세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664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은 2억9천60만2천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8.98% 상승했다.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또한 작년 8월 2억6천238만4천원에서 올해 4월 2억8천378만3천원으로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용 107.91㎡가 10억원(27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주목받았던 수원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전용 97.55㎡가 보증금 11억2천만원(2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 비슷한 층의 마지막 전세거래는 2020년 4월 7억7천만원(20층)이다. 14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5천만원 뛴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88건이다. 이중 월세는 5만2천710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지난 8월의 월세 비중(11만8천801건 중 4만5천590건)이 3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p 상승했다. 전·월세신고제 시장 미치는 영향 의견 분분"공급축소 가격 상승"vs"시장 영향은 미미"이같은 상황에서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급축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견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고 의무화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로, 단기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며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세이중가, 이면계약, 월세화 등의 이슈는 전·월세신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거래가 의무화는 정부가 일단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 문제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로 제공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표준임대료제도 기초자료로 수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로 공급축소로 인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가운데는 경기도 신청사 등이 입주하는 경기융합타운.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와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 써밋 인천검단1차' 등 수도권 1만78가구가 내달 입주를 시작한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천767가구로 전월(9천992가구)보다 48%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보다 2배 많은 1만78가구가 입주한다.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물량이 적었던 가운데, 입주 소식이 뜸했던 서울에서만 6개 단지가 입주하고, 경기 6개 단지, 인천 4개 단지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강남, 서초,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눈 여겨볼 만한 서울 입주 아파트는 '서초 그랑자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초 그랑자이는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전용 59~148㎡, 1천446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가깝다. 서이초교, 서운중교로 통학이 가능하고 강남 8학군에 속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영화관이 입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입주는 6월말부터다.경기에서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6월 중순부터 입주를 진행한다. 전용 84~129㎡, 1천223가구 규모이며, 신분당선 판교역을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첫 입주인 호반 써밋 인천검단1차가 6월 중순부터 입주한다. 전용 72~84㎡, 1천16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 계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업시설 밀집지역도 인접하며, 인천 지하철 1호선이 2024년에 개통하면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이밖에 서울 역삼동 '시티프라디움 강남1블록', '시티프라디움 강남2블록', 서울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성남 분당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 용인 기흥구 '신동백 두산위브 더 제니스', 의왕 오전동 '의왕 더 샵캐슬', 인천 동구 '인천 브리즈힐' 등이 6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약 40% 많은 13만889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 예년 평균치에 비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하반기 물량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증가해 주택시장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더샵퍼스트파크 조감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2021년 6월 주요 입주 예정 단지 표. /직방 제공

2021-05-31 윤혜경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4월 들어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1년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천798호로, 3월(1만5천270호) 대비 528호(3.5%) 증가했다.수도권은 1천589호로 전달 1천520호 대비 69호(4.5%) 늘었다. 지방은 전달 1만3천750호에서 이달 1만4천209호로 459호(3.3%) 증가했다.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4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2020년 12월(1만9천5호) 처음으로 2만호 아래로 떨어진 뒤 2021년 들어 △1월 1만7천130호 △ 2월 1만5천876호 △3월 1만5천270호 △1만5천798호를 기록했다.수도권 그래프도 비슷한 모습이다. △2020년 12월 2천131호 △2021년 1월 1천861호 △2021년 2월 1천597호 △2021년 3월 1천520호 △2021년 4월 1천589호 등이다. 지난 3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 4월에 소폭 늘었다. 전달 대비 69호(4.5%) 증가했다.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도가 있다. 4월 서울과 인천은 3월보다 미분양 물량이 줄었지만 유일하게 경기도만 증가했기 때문. 서울은 3월 82호에서 4월 76호로 6호(7.3%) 감소, 인천은 130호에서 123호로 7호(5.3%) 줄었고, 경기는 1천308호에서 1천390호로 82호(6.2%) 늘었다.경기도 시·군·구별 미분양주택현황을 보면 4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곳은 20곳이다. 의정부, 부천, 평택,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이다.미분양 지역 중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고양, 오산, 시흥이다. 오산이 4호에서 156호로 152호(3천800%) 늘었고, 고양(176호→202호, 26호 증가), 시흥(71호→83호, 12호 증가) 순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가 많았다.의정부와 부천, 평택 등 대다수 지역은 전달 대비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특히 여주는 3월 8호에서 4월 0호로 미분양이 해소됐다. 파주(2호)와 이천(3호), 양주(17호), 양평(241호)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4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241호)이다. 이어 화성(224호), 고양(202호), 부천(197호), 오산(156호), 평택(132호)이 100호 이상을 기록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3월 795건에서 4월 729건으로 66호(8.3%) 감소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403호로 전월(415호) 대비 12호(2.8%) 줄었고, 60~85㎡(278호→233호) 45호(16.1%), 85㎡ 초과(102호→93호)는 9(8.8%)호 줄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 조안면 양평 양수리 전경.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 신청 조건이 바뀐다.종전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은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수원시에서 무순위 물량이 공급되는 경우 28일 전에는 거주지역과,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연합뉴스

2021-05-28 윤혜경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SK ecoplant)'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다. 건설업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다.24일 SK건설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딥 체인지 스토리(Deep Change Story)' 영상을 통해 SK에코플랜트로 사명 변경을 확정,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명은 지난 2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Plant)'를 합성한 용어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지구가 처한 환경문제를 직시하며 '연결 리더십'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가장 효과적이고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자 고민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사업은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앵커로 활용하며 수처리를 포함한 소각·매립분야 등 다운스트림 사업을 선도하고, 볼트온 전략에 따라 기술혁신기업 M&A와 산업단지 신규 개발 등을 검토한다. 친환경 기술에 AI, DT(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건축자재들도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최대한 적용한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분류, 수거 등 업스트림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3R(Reduce, Reuse, Recycle)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들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신에너지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사업, RE100 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그룹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아시아 거점국가의 현지 환경기업들을 인수하고 밸류체인을 구축해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SK에코플랜트는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M&A를 추진한다. 또한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SK 멤버사, 비즈파트너,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오또(OTO, One Team Operation) 플랫폼을 구축해 소통 강화에 나선다.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새로운 사명과 함께 앞으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들을 진정성 있게 심어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결 리더십을 발휘해 ESG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솔루션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5-24 윤혜경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제개편안 등 일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확인,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려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정도만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월 2주 상승률은 0.09%로 2·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상승률이 더 높다.매매수급 지수도 4월 1주 96.1에서 5월 2주 103.5로 상승했다. 이는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에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5-20 윤혜경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며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접수된 신고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경기도청 제공

2021-05-20 윤혜경

경기도가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경기 북부에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다.14일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세계적 서양화 작품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2만3천여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건의문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역차별받은 경기북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경기북부 4천266㎢ 규모의 면적 모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지역이며, 42.8%가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11.7%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이는 등 중첩규제로 고통받는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도에는 국립문화시설이 없는 상태다. 서울은 1개소가 있고, 인천은 건립 예정이다.이에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을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지목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곳(반환 면적 4천833만㎡ 중 개발 활용 면적 1천262만㎡)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의정부·파주·동두천 등 3개 시에 있다.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제약, 소음공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을 반세기 넘게 겪은 곳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시·도가 민간 자본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8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미술품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1-05-14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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