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대상 블록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개 블록의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착공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민간 참여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도급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발주한 10억원 이상 다른 건설공사에 대해선 1일부터 원가를 공개했지만 민간 참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그보다 늦은 7일에 공개했다.한편 서울시 역시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행령 개정 검토를 시사하면서 원가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기지역에서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직접 허위매물 신고 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한 달여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의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기간 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천824건이다. 한 달 기준으로 2만건이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월 기준, 접수 건수 3천773건) 보다 5.8배 많았다.특히 국토부는 올해 들어서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 6월 5천544건에서 7월 7천652건으로 늘어나는 등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국토부는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접수됐다고 보고 있다.국토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점을 미뤄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만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시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국토부는 검증 결과 허위매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기자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황준성

종부세율 상향 등 내용 담길듯고가·다주택자 겨냥 규제책도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억제책,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워낙 집값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택지를 충분히 확보해 집값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정확한 신규택지 후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신규택지 44곳에 총 36만2천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수도권 내 지구지정이 안 된 40곳 중 일부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또 신규택지 외에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상업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 임대를 늘리기 위해 제공했던 대출 혜택은 바로 축소하고 세제는 강화하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겨냥 규제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1~2년 미만 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

인천 남동산업단지와 경기 시화산업단지 등 수도권 주요 국가산단 공시지가 상승률이 생산액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은 공장 부지·건물을 임차한 업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남동산단과 주안·부평·시화·반월산단 등 총 5개 수도권 국가산단 가운데 부평을 제외한 4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생산액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2000~2017년 공시지가와 생산액 규모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그래픽 참조이 기간 시화산단 공시지가 상승률은 640.5%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생산액 증가율은 565.3%에 그쳤다. 남동산단도 공시지가 상승률(355.3%)이 생산액 증가율(291.3%)보다 높았다. 남동산단 내 임차업체 비율은 67.7%(올 6월 기준)다. 주안산단도 공시지가 상승률(207.2%)이 생산액 증가율(134.6%)보다 컸다. 반월산단은 공시지가 상승률(414.3%)이 생산액 증가율(132.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인천상의는 생산액 증가 수준을 넘어서는 용지가격 상승은 임차업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업체가 생산설비 등 신규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의 산단 진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가 상승은 공장 부지·건물 임차료 및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인천상의는 지가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촌일반산단, 영종항공산단, 송도바이오융합산단 등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인천상의 관계자는 "산단 용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입주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9 이현준

위례 등 일부 공실률 60% 넘어임대인 못찾아 '렌트프리' 성행경기지역 일부 수익형 상가들이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9일 통계청과 화성 동탄·성남 위례·하남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경기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3%로 지난해 2분기(6.6%) 이후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용인 수지 상권은 4.8%로 전 분기 1.4%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원역 주변의 상가 공실률도 3.0%로 지난 분기보다 2배 증가했다.이 기간 '불패 신화'로 불리던 도내 신도시도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 준공된 지 2년 차를 맞은 위례 신도시의 A상가는 현재 공실률이 60%를 넘어섰고, 동탄 2신도시 내 B상가는 20%가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 파악하고 있다.위례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만 해도 신도시 상가들은 수요자가 '대기표'를 뽑아 놓고 기다릴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매물 관련 연락을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런 와중에 일부 지역에선 임대인을 찾지 못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이른바 '렌트 프리(Rent-free)' 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사역 개통 예정과 아파트 준공 등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하남·미사 지역의 경우 일부 상가 공실률이 최대 50% 이상 치솟는 등 성사된 임대 계약 다수가 '렌트 프리'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이다.하남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가 갈수록 줄다 보니 일부 상가에선 최대 3개월까지 임차료를 안 받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9 이원근

첫날부터 '뻥튀기 건설비' 논란경실련-경기도시공사 '대립각'서울시등 다른 지자체 확산조짐국토부장관 시행령 개정 검토도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민간 참여 공동주택) 공사 원가가 지난 7일 공개됐다. 공개된 첫날부터 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가 향후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원가 공개 관련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 첫날부터 경실련-경기도시공사 공방 = 공개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실련은 도시공사의 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비교할 때 건축비가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남양주 진건 S-1블록의 경우 분양 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는 495만원으로, 30% 더 많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844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앞서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를 촉구했던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분양 건축비에는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 원가에는 그런 금액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합할 경우 공사 원가와 분양 원가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원가 공개, 전국 확대 조짐 =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자 서울시도 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현재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돼있는데, 서울시 역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걸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 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로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대상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사진은 원가 공개 대상 중 3개 블록이 포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아"언론매체, 신창현 의원 소명 보도道 "국토부 관련 아냐" 즉각 반박한국당, 이번주 신의원 고발 방침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9월6일자 2면 보도) 불똥이 경기도로 튀었다.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번주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한 언론매체는 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또 LH가 개발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휴대전화로 촬영됐고 이 사진이 신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가 LH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도는 "최초 유출자가 도청 공무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8일 김용 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를 통해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을 지역구로 둔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 방안'에 관한 것이지 국토부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경기도가 제공한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인 만큼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난 6일 국토부는 신 의원이 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한 곳은 없다.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과천시, 핵심 성장동력 육성 '탄력'기업투자 3조원… 경제활성화 기대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총 26개 중 21개 획지의 공급계약을 완료, 해당 용지 전체의 총 78%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갈현동 일원에 135만여㎡ 규모로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그 중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해 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월, 26개 산업용지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총 22개 기업 및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지난 8월 8일 게임회사 (주)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완료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개 컨소시엄이 내부 문제로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는 용지매매계약지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및 무효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퉈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잔여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용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 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의 보상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LH에 지속적으로 관련 일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9 이석철

市, 심곡 시민의강 5차례나 수정원래보다 71억 늘어난 240여억복개천 전기작업 102.88% 늘어시의회 행감서 "꼼수공사" 질타부천시의회가 심곡 시민의 강 등의 잦은 설계변경과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경인일보 6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과의 공사발주는 '꼼수 공사'라고 질타했다.부천시는 2015년 169억4천400만원에 발주한 심곡 시민의 강 공사와 관련 같은 해 12월 8일 1차 설계변경에서 8억5천만 원을 증액시켰다.건물조사 및 계측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심곡교 교통처리 대책반영, 지장물 이설비 반영 등이 이유다.2016년 5월 11일 시 생태하천과는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자연석 옹벽설치 및 규격변경, 구조물 절단 증가 등으로 두번 째 설계변경을 해 15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업체에 더 줬다. 설계 변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9월 6일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유지용수관로 추가시공, 이설 상수관로 선형조정 및 가시설 설치, 종점부 box 개선 및 차집관로 신규 반영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해 35억5천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공사는 모두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 보다 42.2%(71억5억5천만원)가 늘어난 240억9천만원에 공사를 마쳤다.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전기공사는 발주 초기 공사비보다 설계 변경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2015년 12월 3억8천265만2천원에서 4억5천554만9천원으로 증가한 공사비는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는 동안 7억7천632만원이 됐다. 무려 102.88%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박 위원장은 "잦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협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드시 진상을 파악한 후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09 장철순

과천시가 추진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지식기반산업용지 26개 중 21개가 공급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의 부지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앞서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2016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됐다.전체 부지 가운데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올 1월 26개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개 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게임회사 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과천시 관계자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 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 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남은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LH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업시행자인 LH가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올해 말 예정된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이 오는 2020년 7월로 일 년 이상 연기된 상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7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 광교신도시 등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54% 올랐으며, 지난주보다는 0.57% 상승했다.앞서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의 아파트값이 0.55%에서 0.17%로 오름폭이 감소했고, 중구는 0.76%에서 0.71%, 동대문구는 0.71%에서 0.14%로 오름폭이 각각 둔화했다.정부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다소 줄면서 오름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노원과 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북권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원구가 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0.95%, 강동구가 0.92%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강남(0.31%)·서초(0.28%)·송파구(0.71%) 등 강남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5·6단지가 500만∼2천만원, 월계동 꿈의숲SK뷰가 1천만∼4천만원,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등이 1천만∼2천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이번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가 1.37% 올랐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분당(0.47%·위례(0.46%)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파주 운정과 김포 한강, 일산신도시 등은 가격 상승 없이 보합세를, 신도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28%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0.37%로 지난주(0.40%)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과천신도시의 아파트값이 0.88% 올랐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는 0.8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 지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8-09-07 이상훈

과천 등 베드타운 이미지 탓 반대개발부지 포함된 의왕, 찬성 입장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9월 6일자 2면 보도)이 미리 알려지면서 지자체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천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산은 아직 논의 중일 뿐 확정 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반면 의왕은 찬성하는 분위기다.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는 "재건축 6개 단지와 뉴스테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 지방 이전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 베드타운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반면 의왕시는 현재 개발 추진 중인 부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86.4%를 차지하는 등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나머지 의정부·시흥은 정부의 정책에 이렇다할 입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성남은 "정부기준 3천 세대 이상이 들어설 부지가 없다"고 말했고, 광명은 "아직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제안이 없었고 향후 세부안을 받은 뒤 12일까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LH가 현재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을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종합

2018-09-06 경인일보

설계와 다른 시공·비용 중복 등부실 시공 예방·11억여원 절감'이재명호 경기도'가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공건설 개혁에 나선 가운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중복해 공사비를 들이는 등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 공공기관·시군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내 공공기관, 시·군 등 7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대형 공사 현장 9곳을 감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A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 또 물가변동조정률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 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선 규격보다 큰 돌이 쓰였다.B시가 시행 중인 도로 건설 사업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옹벽 공사비가 반영돼있었고, C시에서 실시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선 설계보다 현장사무소 면적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당초 면적 그대로 책정돼있었다.도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 11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도의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16명이 참여했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 지속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6 강기정

"거주의무 미충족 등 모호한 이유"수원 19곳 "구청서 합법지위 인정"LH "구청, 주거외 불인정 미숙지"전국 80여곳 영유아 보육대란 우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들에게 '합법적 양성화'를 내세워 기존 임대차 계약 수정을 요청, 원장들이 폐원 불사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수원 19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8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정원 20명)으로 만 0~2세를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LH가 법 시행 이전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에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 원장들에게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LH가 새로운 계약을 통보하면서 내세운 "거주의무 요건 미충족 시 분양전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다.원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데다, 모호한 거주 기준으로 분양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에 위치한 19곳의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관할 구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운영 중이다. 당시 계약 내용 중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내 일부 공간은 가정용으로 남겨둔 채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법 개정 이전까지 LH 측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다.여기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등 임대료 상승 등 이유로 상당수 원장들은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모두 폐원할 경우 정원 기준 전국적으로 1천600여명의 영유아들이 머물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보육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존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당시 인가를 내준 구청 직원들이 주거 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보육 대란)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06 배재흥

집값 폭등 견디지 못한 신혼부부등 상대적 규제 낮은 곳 이동상반기 이주 순인구 작년比 61% ↑ 6만6279명 16년 만에 최대고삐 풀린 집값에 서울 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하고 수도권 외곽을 실거주지로 삼는 '주택난민'이 늘면서 경기도내 유입 순 인구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3년 전 서울의 전셋값 폭등에 경기도로 몰렸던 '전세난민'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순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08명보다 61% 많은 6만6천279명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18만6천993명이 이사한 반면 서울로 간 도민은 12만714명에 그쳤기 때문이다.이는 지난 2002년 상반기 9만9천783명이 도내에 순수 유입된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다. '전세난민'이 떠밀려 오면서 도내 순 인구가 증가했던 2015년(5만379명), 2016년(6만561명) 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잠시 안정되면서 유입 인구가 주춤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그래픽 참조전문가들은 그만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전셋값이 치솟던 2~3년 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4.73%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인 4.69%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평균 0.6% 오르는데 머물렀다.특히 집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수도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도내로 이주한 순 인구의 연령층 중 30대와 40대가 각각 1만9천387명, 1만1천10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를 따라 함께 이사 온 10세 미만도 1만29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유입 순 인구 수 중 60%에 달한다.게다가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 구매 관련 대출이 어렵다는 것도 한 몫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더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기조 속에, 사실상 서울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 보다 규제가 낮고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를 실거주지로 선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9-06 황준성

투기지역 아파트매매가 14% 상승1위 성남 19.3%, 하남·과천 뒤이어경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성남·하남·과천·남양주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3.3㎡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최근 1년간 평균 14% 이상 상승했다. 이 중 성남의 경우 평균 상승률이 1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남(16.4%), 과천(13.5%), 남양주(10.5%) 순이다. 지난 1년간 연간 상승률로만 보면 12.4%에 달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하락보다 매매 가격 상승세에 따른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가 투기과열지구의 집값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규제 강화에 나섰다.하지만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수요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채 꾸준히 늘었다. 한편,이들 지역 집값 상승을 의미하는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6 황준성

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민들 반발집 대문, 주차장 입·출구 맞닿아5층 건물 창문들 모두 주택 향해區 "관련 법 적용, 건축 문제없어"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단독주택가 바로 옆에 다중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건축주와 남동구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6일 오후 2시 30분께 찾은 구월동 1093-5. 단독주택가 골목에 있는 이면도로 입구에는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0m 길이의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3곳. 맞은편 부지에는 지상 5층, 연면적 495㎡ 규모의 단독주택(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1층과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4층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골조작업에서 멈춰 있었다.주민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면도로에 집회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폭 4m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문과 맞닿아 있는 주차장 입·출구다. 일반적인 중형 승용차의 길이는 4.7m.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대문 입구 바로 앞까지 들어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설계상 5층 높이의 건축물 창문이 모두 단독주택 쪽으로 만들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다중주택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마당부터 주택 안까지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곳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오모(76)씨는 "최근에 건축주가 찾아와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고 할 뿐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공유해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건축 허가를 준 남동구는 구월동 1093-8에 주차 입·출구를 낼 수 있는 곳은 이면도로뿐이고,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중주택 용지와 주민들이 사는 주택 사이 4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건축 허가상 문제는 없다"며 "설계 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양쪽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를 중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단독주택 대문 앞 4m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시텔 신축 현장의 주차장 출입구가 맞닿아 주거생활권과 통행피해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093의8번지의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6 김태양

현대산업개발·한국투자증권 등연말까지 기본협약·내년 행정절차파주시가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산업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과 파주센트럴밸리조합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 선정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단계에 1개, 3단계에 2개 제안사가 제안서 모집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현대산업개발(주), (주)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 3단계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을 확정했다.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부지는 2단계 51만㎡, 3단계 102만㎡로 첨단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1천8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D기반 첨단업종으로,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총 3천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래성장 및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내 업체 이용과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우대,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7천여명,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돼 파주읍을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06 이종태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