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우선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주택보유자 5만 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대상이다.이어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p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 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전망이다.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 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 원, 대안3 5천711억∼1조 2천952억 원, 대안4 6천783억∼1조 866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22 이상훈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1 이윤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 취약계층용 주택 7천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천900호 등 총 1만540호다.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천489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8천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 각각 1천686호, 서울 1천898호다.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천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8 최규원
6·13 지방선거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2%) 대비 0.05% 상승했다.도심권(0.10%), 동북권(0.08%), 서북권(0.12%), 서남권(0.09%) 등지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 호재가 있는 동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0.10%)·서초(-0.03%)·송파구(-0.11%)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하지만 낙폭은 지난주보다 감소했으며,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의 호재로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10%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커졌다. 경북과 충남의 아파트값이 각각 -0.19%, -0.08%로 지난주(-0.11%, -0.06%)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부산(-0.11%)과 울산(-0.24%)도 약세가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똑같이 0.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전셋값은 0.03% 하락한 가운데 강북 14개 구가 0.01%, 강남 11개 구가 0.04% 각각 하락했으며, 강남 4구의 경우 헬리오시티 등 입주물량 영향으로 -0.12%의 내림세가 이어졌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값은 8·2 대책 후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됐다. 서울은 4.7% 올랐지만 경기·인천은 1.7%에 그쳤고 비수도권은 0.4% 하락했다. 서울은 강남4구와 광진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6-14 이상훈
2018-06-18 이상훈
2018-06-1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