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경기 광주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지난해 7월 광주시는 '빌라 천국'의 오명을 벗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논란 끝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인근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21일 광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이 발표됐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격론 끝에 개정안이 의결돼 그해 7월 말 시행에 들어갔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당시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지역 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건축허가는 69건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5월 109건 대비 40건인 37%가 줄었다. 건축 비수기로 불리는 올 1월의 경우, 65건(전년대비 44% 감소)이었으며 2월 90건(45% 감소), 3월 84건(55% 감소), 4월 90건(33% 감소)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월 94건, 2~3월 262건(월평균 131건), 4월 120건 등 월평균 100건 이상 진행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월평균 건축허가가 40% 가량 줄었으며, 이중 직접 영향을 받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 건축허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기존 4m였던 진입도로 확보가 6m 이상으로 확대된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관내 건축업을 하고 있는 K씨는 "대신 도로 확보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며 "이에 진입도로 규정이 광주처럼 과하지 않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천이나 여주지역으로 옮겨가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21 이윤희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는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이하 동탄2산단)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면 산단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당선자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동탄2산단(동탄면 장지리 산 68의1 일원·규모 25만5천483㎡·사업비 약 1천100여억원) 찬반 집회에 나선 주민들을 만났다.서 당선자는 "나는 친환경주의자다. 과정과 절차가 시민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자신이 아닌 우리 후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동탄2산단 도 심의가 통과된다면 (허가권자인 화성시장은)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장지리 마을 주민 100여명과 동탄2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동탄2산단에 대한 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청 앞에서 찬반 맞불 집회를 열었다.한편 이날 지방산단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동탄2산단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화성 동탄2 일반산업단지 5차 심의 와 관련 장지리 마을 주민들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마주 보며 각각 찬·반 집회를 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0 김학석·손성배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 1-1공구 수로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수로에 발을 담그거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된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부(길이 950m)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 부지가 조성된다. 또 보도교 2개, 차도교 2개 등 교량 4개와 임시수문이 설치된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이 바닷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놀이데크와 계단형 친수 스탠드를 도입한다. 대포분수, 전망데크, 수변무대, 징검다리 등을 수로 곳곳에 설치해 다양한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철조망과 방파제 등에 막혀 바닷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며 "송도 워터프런트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것으로,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남측수로 일부를 매립해 요트 등 선박이 정박하고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북측수로에는 모래 또는 자갈로 인공해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전체 완공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9 목동훈

노후주거지·폐교 활력 불어넣어원스톱 행정서비스 랜드마크로김포도시공사(사장·원광섭)가 지난 18일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국토교통부 장관상)로 선정됐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도시재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고촌행정타운)을 추진해왔다. 노후 주거지와 폐교에 공공청사·도서관·다목적체육관·문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고촌행정타운에 단순히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청사와 문화공원이 어우러진 주민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경관학회·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참여, 국토 및 경관디자인 분야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행사다.원광섭 사장은 "고촌읍 일원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개발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으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여가생활공간·연계도로·주차공간 등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며 "고촌행정타운이 김포시 품격을 높인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공사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난 김포시 고촌행정타운 전경. /김포도시공사 제공

2018-06-19 김우성

숙박시설·관련기업 유치목적불구13개 필지중 고작 3곳만 계획대로1천억 수익거둔 市 부채제로 선언주변지역 교통대란 유발 지적일어고양시 킨텍스 일대에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6월18일자 7면 보도) 고양시의 무리한 돈벌이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MICE(마이스) 산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킨텍스 주변 부지를 사들인 시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부지 대부분을 주거·판매시설을 짓고자 하는 건설사 및 유통업체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조성 당시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1·2전시장 인근 부지 149만7천507㎡를 5천476억원에 사들였다. 시가 사들인 부지는 총 14필지로 이 중 13개 필지를 민간 건설 사업자 등에게 임대·매각했고 1개 부지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3개 부지에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4개,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판매시설 5개, 호텔 2개, 자동차전시관,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주거시설 및 유통시설이다.마이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은 자동차전시관과 호텔 단 3곳뿐이다.시에서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원시설 부지 대부분을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는 5천476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6천760억원에 판매,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에 맞춰 지난 2016년 1월 '부채 제로'를 선언했고,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시민 L(고양 일산 서구·54)씨는 "시가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킨텍스 주변 시민들이 교통 대란에 고통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각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이라도 킨텍스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지원부지를 건설사, 유통업체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1개 부지에는 더 이상 주거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절한 사업자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18 김재영·이준석

수원 지역에서 가장 노후화 된 지역으로 꼽히는 행궁동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방안으로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사업계획이다. 행궁동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85.7%가 노후화됐고 30년간 인구는 최대 대비 59.8%, 사업체 역시 최근 12년간 최고점 대비 24.9%가 감소해 신속한 도지재생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승인으로 수원시 행궁동지역에는 2020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과 정부부처와의 협업사업 1천604억원, 수원시 자체 사업 416억원, 민간사업 65억 원 등 총 2천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활성화계획에는 '공유 공동체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시가 실시한 쇠퇴진단 결과와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에서 주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살기편한 내 동네만들기 사업 ▲공동체 성장기반 조성사업 ▲행궁골목길 특성화 ▲행궁동 도시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 ▲행궁어울림 조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행궁동 지역은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자산과 주민공동체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 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재생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mrkim@kyeongin.com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18일 최종 승인 돼 노후화된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2천1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 수원시 행궁동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8 김태성·이경진

市 용역결과 미래인구 변동따른비용편익비율 1.04로 명분 높여공사비 1740억 市 자체충당 가능내달 설계공모 2021년 준공계획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는 현재 외청 유지관리비, 노후 건물 수리비, 신설부서 증가에 따른 가설 건축물 설치비, 청사 공간이 좁아 외부에 세를 든 부서 임대료, 주차장 확보 등의 비용이 고려됐다. 공공청사 증축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그 명분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재정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미래 인구 변동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인천시 인구는 지난 2016년 말 300만 명(외국인 포함)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다.신청사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1천740억3천만 원으로 산출했으며, 2021년 준공까지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지난해 6월 남동구 구월동 현 시청사 운동장 부지 8만여㎡에 지상 17층 규모, 지하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벌였다. 용역은 (주)상지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했으며 이달 초 마무리됐다. 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설계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께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 청사는 시민문화복지공간으로 쓴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가 생기면 기존의 시청 사무실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와 G타워에 분산된 시의 각 부서 사무실이 모두 입주하게 돼 시민도 편리하고 업무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현 청사는 1985년 지어져 낡고 비좁아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시는 애초 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시 교육청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현 청사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론지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6-18 윤설아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허가 과정서 뒤늦게 인지 시민들조망권·도시 환경 피해 촛불집회시의회도 '제한조례안' 의결 통보부시장, 거부권유사 재심의 요청'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온 과천시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18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내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1천300%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이에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자들은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 신청을 시에 잇따라 접수했다. 이 중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소유주가 25층 100m 높이의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를 2017년 8월 시에 접수했고 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 7천여명이 조망권과 주변 도시환경 피해를 들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하고 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시의회도 지난 5월 23일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시에 통보했다.시는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신 5월 30일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용적률 1천299% 건물 신축을 전격 허가한데 이어 6월 12일에는 시장 직무대행인 부시장이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부시장의 재심요청은 일종의 거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지 않으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이에 시민 300여명은 지난 17일 중앙공원에서 시의 그레이스호텔 부지 초고층 건물신축 기습 허가와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한 항의 촛불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이 800%에 불과한데도 용적률 1천299%의 건물신축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허가 신청요건 미비로 시가 건축주에게 허가신청요건을 보완토록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0일 전격적으로 건축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시의회 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종천 시장 당선자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의 행정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18 이석철

다국적 기업 인텔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하 SKT)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의 안양시 유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글로벌기술혁신센터 유치는 6·13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최대호(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야심 차게 추진한 공약 사업 중 하나다.최 당선자는 지난 9일 인텔과 SK텔레콤이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를 안양시에 단독 유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최 당선자는 최근 SKT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센터 안양시 유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의견 교환은 센터가 안양시에 유치될 경우 벤처스타트업 유치 등 가장 이상적인 창업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업생태계는 5G 기반의 핵심 기술분야와 관련된 벤처스타트업을 함께 유치해 안양시를 글로벌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식기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 당선자는 "인텔과 SKT가 5G 등 공통 관심영역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확보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를 반드시 안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센터 유치와 함께 기존 융자형태의 기업지원에서 탈피한 청년창업펀드 300억원을 조성, 직접투자와 집중지원이 가능한 청년창업기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 사가 추진하는 글로벌기술혁신센터는 일반 LTE보다 280배나 빠른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및 기술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구축된다. 5G는 1GB 분량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용량이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18 김종찬

용인시 기흥구는 내년 6월 말까지 고매동 202-2번지 일대 고매2지구 358필지 32만3천543㎡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 12일 용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거쳐 시업지구를 지정 공고했다.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을 하고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것"이며 "지적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 2016년부터 올 초까지 고매1지구196필지 21만7천332㎡, 하갈1지구 442필지 31만5천11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6-18 박승용

인천시는 최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용현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남구 용현동 61 일원 13만4천100㎡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2009년 10월 5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토지등소유자)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자, 30%가 넘는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민 간 찬반 갈등이 작거나 사업성이 있는 도시정비구역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아 주민 일정 수 이상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곳은 구역 해제 후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3 목동훈

인천 남구 숭의동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가 올해 안에 철거된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숭의동 362의 19 일대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한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과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상 49층,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인천시는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 일대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2006년 이 일대 1만7천㎡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자 2015년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사업방식을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7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했고, 인천 남구는 지난 5월 17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인천시는 남구와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가 잡음 없이 철거되고 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초 기준 17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 하우스가 없어지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수인선 숭의역 인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11 김민재

구리시 시비 16억여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입찰 이전 과정에 낙찰 기초금액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시와 구리시 새마을지회(이하 지회), S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6억5천200여만원을 지회에 지원했다.지회는 교문2동 799의 1의 토지 227㎡를 지난 3월께 8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민간자본이전사업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정보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4월말께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고를 냈다.공고상 입찰 기초금액은 7억1천700여만원이었고, S건설은 지난 2일 6억3천600여만원(투찰율 87.7%)에 공사를 낙찰받았다.그러나 S건설은 지회와의 본계약에 앞서 '누군가에 의해 기초 금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의혹 제기에 나섰다.S건설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의 서류상 기초금액(공사비 총액)이 12억1천900여만원(낙찰률 88.6%적용, 건설사 추정가)이었다"며 "공사액이 조작돼 공사를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공사를 할 경우 적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입수한)설계 서류에는 재료비 72%와 노무비 30%를 줄여 기초금액을 산정하라는 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고, 적정가격에 입찰을 냈다"며 "S건설이 주장하는 (조작됐다는)기초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산을 근거로 하는 공사에 입찰금액을 조작할 수 없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집행 부분은 지회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11 이종우·김영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지연 문제(5월21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NSIC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락가락 인천경제청의 행보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지연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NSIC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NSIC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아트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어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 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줄곧 인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를 받았다"고 했다.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돌린 것이다.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선 정상적 개발사업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루머를 언론에 흘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는 송도 사업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사업비 약 2천억원, 1천727석 규모,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16년 7월 공사가 끝났지만 NSIC 최대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주주사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갈등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인천경제청은 '선(先) 기부채납 후(後) 이견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NSIC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트센터를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또 "포스코건설과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협상·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을) 아트센터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NSIC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건에 대해선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1 목동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서서히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 협의가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10일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된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5월 10일 기준 약 20%의 높은 협의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보상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결과 보상금액이 1조7천억여원 규모로 결정됐으며, 전액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대토 보상은 8일 기준 해당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1천200여억원 규모로, 전체보상 금액 대비 약 7% 수준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6-10 김종호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한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0일 양평군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 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 내) 하도록 했다.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다.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생태허가과는 최근 건축·토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 연찬교육을 가졌다. /양평군 제공

2018-06-10 오경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첨단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내년 3월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송도 6·8공구에는 교통·방범 등 기존 서비스 외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도로 표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량 등을 파악하는 기존 루프검지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영상검지기 기반의 디지털 검지 방식'이 적용된다. 교통 CCTV와 관련해, 주야간 시간대에 품질 높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영상감지기술 기반의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0 목동훈

당초 52m '수원초' 협의, LH 요청에 300m 넘는 '화서초' 변경 추진교육청 심의 앞두고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주민들 실력행사 예고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가 학교 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배치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원주민들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7일 수원시교육지원청과 LH 등에 따르면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원시 고등동·화서동 일대(36만2천871㎡)에 민간(푸르지오 자이)·임대·행복주택 등 총 5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초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분양계획까지 세웠지만, 학군 배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다.초등학교 문제와 관련, 당초에는 사업지구와 52m 떨어진 수원초로 협의됐지만, 최근 교실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378m 거리의 화서초로 급전환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지도 참조수원고등지구 원주민 100여 명은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심의에 대비해 이날 오전 수원교육청과 LH 수원고등PM사업단을 잇따라 방문해 '화서초 배정은 절대 안된다'고 항의했다.도교육청은 8일 해당 단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H가 수원교육청에 화서초로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학군을 정하기 위한 기초회의다.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LH와 수원교육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원초로 학생배치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며 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 윤덕길 위원장은 "누가 봐도 고등사업지구내 학교배정은 통학여건이 좋은 수원초로 하는 것이 맞다. LH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은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10년전 수원초가 대안이었지만 현재 시점에 공실이 있는 화서초가 대안으로 나왔고, 이 모든 사안은 LH와 대우푸르지오가 협의를 진행해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7 배재흥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5월 4일자 8면 보도)가 인근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7일 안양 래미안 메가트리아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10일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메가트리아 입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입주민과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건축공사 시 제기될 주거환경, 교통, 분진,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덕천초등학교는 공사 현장과 불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다.시는 시행사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조만간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사업지와 마주 보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가 사업지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로와 겹치기 때문이다.경수대로에서 만안구 안양동 189 일원 사업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덕천교를 건너는 도로다.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자녀 대부분은 중앙초등학교에 다닌다.비산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 진흥·임광아파트 및 주변 주택 단지들의 많은 아이들이 향후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본 공사가 시작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한 교통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07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