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사업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5곳이 선정된 인천시는 올해 6곳 선정을 목표로 전담 추진단을 꾸렸다.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를 전담하는 '도시재생추진단' 첫 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인천도시공사, LH(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단은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의 재공모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지난해 처음 시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 철거라는 기존 재개발 사업 틀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동 주차장 확보,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 마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문화와 연계한 마을 활성화 등으로 마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게 목표다. 매년 국비와 지방비 등 2조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전국적으로 68곳이 선정된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동구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남동구 만부마을, 부평구 굴포천 주변, 동구 화수정원마을 등 5곳이 선정됐다.추진단은 일반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각 군·구에 신규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인천시 내부 경쟁에서 탈락한 중구 신흥동, 연안부두, 강화 남산지구, 백령도 등 4곳과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주변을 재신청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추진단은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모 사업 세부 일정을 발표하면 선정 기준에 맞춰 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최대 6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중 세부 선정기준을 확정한 뒤 6월 말 공모 절차를 시작해 8월에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작년 68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나고 재정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어떤 사업을 공모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며 "기존 사업도 수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제안 사업 공모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22 김민재

구도심 활성화 경제적 기반 확충교통 체계 개선으로 사업 뒷받침인천시 2022년까지 예산 3조 투입별도 기구·전문가 위원회 구성도인천시가 2022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도심 경제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망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구도심 부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검단산업단지 확대와 상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체계적 개발 등 3대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시는 우선 구도심 활성화를 견인할 3대 프로젝트(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균형발전사업)를 진행하고, 이들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망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옹벽·방음벽을 허물고 도로 주변에 공원·실개천·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구간의 도로 모양이 'J'자 형태여서 이 사업은 '인천대로 J프로젝트'로도 불린다.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는 1883년 개항한 인천항을 중심으로 월미도관광특구·차이나타운·인천역 등 중구·동구 일원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삼은 사업이다. 북부권역 개발사업은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양구 상야지구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시는 이런 3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구도심 중심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인천대공원을 시작으로 송도, 동인천, 서구(아시아드경기장) 등 인천 전역 59.6㎞(35개 정거장)를 순환하는 지하철 '인천 대순환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사업 등도 정부와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구 동인천 자유공원 일대와 남구 용현·학익동, 서구 가좌동 일원을 '원도심 혁신지구'로 지정해 각 혁신지구별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원도심재생본부'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세계적 인프라인 공항, 경제자유구역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구도심이 어우러져 메가폴리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프로젝트 브리핑하는 유정복 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3대 프로젝트(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균형발전사업)를 진행하고,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교통망 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1 김명호

유휴부지 880㎡ 활용 인프라 구축도심재생·창업저변 확대 효과 기대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철도 교량 아래의 유휴부지를 활용,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1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안산 고잔역 철도교량 아래 880㎡ 규모 유휴부지에 '창업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는 '(가칭) Station-G(안산) 조성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철도교량 하부 유휴부지에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경기도 연정과제이기도 해 도와 경기도의회간 협력 사업이라는 의미도 있다.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교량은 지역단절과 인근 지역 슬럼화, 그리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도 장애물로 작용했다.이 때문에 해당 공간을 청년창업의 메카로 탈바꿈시켜 사회·경제·문화적 도심재생 효과와 창업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장소 활용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가칭)Station-G(안산)'는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철도교량 하부 5개 교량 사이 4개 구간 총 880㎡ 유휴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스타트업 존(Startup Zone), 콜라보레이션 존(Collaboration Zone), 커뮤니티 존(Community Zone) 등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완공 목표는 올해 말이다. 조성 방식은 건물에 필요한 부품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유닛을 조립하는 '모듈러형 공법'을 선택, 16개 동의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을 활용하게 된다. 이 공법은 공사기간이 짧으면서도 이동 및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업을 통해 해당 사업의 추가확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 지사는 "잡스의 차고에서 탄생한 애플처럼 철도교량 아래에서 새로운 신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안산에서 쏘아올린 신호탄이 중앙-지자체 협력모델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창업 오픈 플랫폼 (Station-G, 안산) 조성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종길 안산시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3-21 김태성

4조원 넘는 대순환선 구축 동시에공영주차장 500곳 공원 46곳 조성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펼쳐서구 대곡·불로·마전동 계양 상야동북부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병행인천시가 21일 발표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에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구도심 지역 대형 개발 사업을 포함해 구도심 내 전통시장 활성화, 주택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과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환경개선 사업 등이 복합돼 있다.구도심 대형 개발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절히 배분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구도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비롯해 5천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 총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 인천 대순환선 구축 등은 시가 앞으로 추진할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되는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우리집 1만호 건설 사업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시는 이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 외에 2022년까지 구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500곳(1만면)까지 확충하고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남구와 동구 등 구도심 일원에 46개의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골목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사업 등도 펼친다.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비롯해 LED 전광판 교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구도심 대형 개발 사업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인천 북부권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도 시는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서구와 계양구 일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계양구 상야동과 서구 대곡, 불로동 일원이 그 대상지로 이들 지역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데다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어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던 서구 대곡, 불로, 마전동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양구 상야지구 일대를 상업·주거 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검단산업단지 확대 사업 등이 시가 추진할 인천 북부권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사업이 2028년까지 완료되면 인천 북부 지역의 개발 사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도심재생본부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며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도시 경쟁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3-21 김명호

과천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미설치된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용마골 주민들은 21일 용마골이 관악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시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인해 과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마을에 계획됐던 용마공원 조성사업을 시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공원이 계획됐던 부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돼 여름철에는 각종 벌레와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부지 인근에는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이 있음에도 폐가와 각종 쓰레기 더미로 인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심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조모씨는 "토지주들에게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토지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당시 예정됐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다"며 "용마골이 타 동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용마골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도로 설치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폐가와 쓰레기가 방치 된 마을 입구).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21 이석철

이천시가 이달 말께 행정 기구 증가에 따른 1개 국과 1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를 개편한다. 시는 현재 4국으로 명시돼 있던 인구 35만~50만 도시의 기구 설치 기준이 4~6국으로 변경되면서 1개 국 1개 과를 신설한다. 시는 중리 택지지구, 역세권 개발 관련 민원 등 35만 계획 도시완성을 위한 민원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도시 주택국 직제를 신설한다.신설되는 도시 주택국에는 도시 계획, 도시개발, 주택 3개 과와 각종 민원을 담당할 종합 허가과 1개 과가 신설된다. 특히 신설된 도시 주택국 종합허가과에는 의제처리를 전담할 허가지원팀이 신설된다.또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이 신설되고 도시계획과에는 지구 단위 계획팀이 명칭과 업무가 변경돼 새롭게 배치되며 기존 지역개발국은 폐지된다.기존 지역개발국의 폐지에 따라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는 명칭이 변경된 안전건설국으로 이동되며 안전행정국 명칭도 자치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민원복합팀도 민원행정팀으로 업무와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 전체 직제는 기존 4국, 2직속, 2사업소, 53과, 218팀에서 5국, 2직속, 2사업소, 54과와 5월 신설될 마장도서관 팀을 포함 222팀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시의 35만 계획도시추진과정으로 건축, 개발 등의 증가 속도가 빨라 민원 행정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민원을 우선시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업무 분장과 효율성을 위해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21 서인범

시민단체, 장기임대 확충 공개 제안평촌등 25년된 신도시들 노후화아파트·도시 리모델링 대책 요구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겼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서민의 주거고통은 크다.주거의 양극화도 심하다. 고급주택에 교육·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이 최상인 곳도 있는 반면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사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또한 우범지대로 전락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도 시급한 숙제다.경기도민들은 차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물론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서민주거 정책과 도시재생 방안도 이번 선거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실제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정책과제로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임대주택의 수 뿐만 아니라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산업 등과 연관 없이 땅값이 싼 곳에만 임대주택을 다수로 짓는 것은 또 다른 빈집만 늘릴 뿐이다.1인 가구, 노인 가구, 청년 셰어하우스 등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형태도 고려돼야 한다. 신도시 노후화도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도내 평촌·분당·일산 등은 개발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 곳곳이 주차와 배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하지만 재건축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당초 계획했던 해결책은 올스톱 상태다. 이 때문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아파트 리모델링 만큼이나 도시 리모델링도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사고 있다.구도심 재개발도 차기 지방권력에 맡겨진 문제다. 지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군들의 공약도 늘고 있다. 이에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들 공약 중 옥석을 골라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0 김태성·신지영

연정 정책이지만 수개월 간 서랍 속에 잠들어있던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조례'가 재추진된다.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에서 상가를 조성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마련된 경기도 연정 정책 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발(發)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단으로 주목받았고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정작 도의회에선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의결이 보류됐다.해당 조례는 4개월가량의 낮잠 끝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아예 조례안을 새로 마련했고, 도의회는 이를 20일 입법예고했다. 도나 도 산하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와 기업지원시설, 임대주택, 사회주택, 일반 상가 등에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토록 한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공공임대상가의 최대 임대기간은 15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토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공모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토록 했다.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발의했던 조례를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 달 임시회에서 큰 탈 없이 의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20 강기정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올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올 10월 착공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4월 설계 완료, 6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0월 1단계 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설계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한다.인천경제청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은 "방재, 수질 개선,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워터프런트 조성을 통해 송도를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길이 980m, 너비 40m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부터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으로 남측 수로 4분의 1 정도를 매립해 레저용 선박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시민·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이 본부장은 "6공구 호수에 인공섬과 해변을 만드는 방안 등 수로 주변에 설치할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0 목동훈

수원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수원향교 유림회관 건물(팔달구 향교로 115-17일원) 2층에 들어선 현장지원센터는 134㎡ 면적에 업무공간, 회의실, 주민 교육·소통 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지원센터에는 수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이 상주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지원한다.현장지원센터는 공유경제마을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의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주관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9억5천만원, 시비 49억5천만원 등 9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인 경기도청 일원에서 이뤄진다. 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2020년 경기도청 이전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지원 ▲청년 특구 조성 및 낙후된 주거 공간 정비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등이다. 수원시는 경기도청 일원을 '활력 넘치는 지역 밀착형 공유경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이 도시재생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0 배재흥

광명시가 최대 도심지인 철산·하안동 지역에 대규모 시민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관건인 이 사업은 6·13지방선거 후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이자 철산동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하안동 740일대 6만1천833㎡)에 공원, 문화, 체육 등 시민 편익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당 사업계획은 부지 소유주인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시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제안내용은 지난 1982년 조성된 현재의 근로청소년복지관(지하 1층, 지상 3층),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9개동(지상 5층) 450세대(42.9~49.6㎡)), 대운동장(축구장), 다목적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해당 부지의 대부분 시설은 이미 폐쇄됐고 축구장만 운영 중이다.그러나 시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 학교 및 교통난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것을 예상,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시민편익시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지방선거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승원(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해당 부지 매각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2천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 조달방안과 시민편익시설 개발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최대 도심지역인 철산·하안동 일대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에 대규모 시민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시설 모습. /광명시 제공

2018-03-18 이귀덕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3월 15일자 23면 보도·이하 세인트캐슬)' 신축 공사현장은 일명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주택에 불법 '사전입주'까지 용인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시행사 측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총 83개동 29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6년 착공했다.시행사 모(母)법인 '이디썬코리아'가 자(子)회사 엔씨디코리아·씨퍼스코리아·서평개발·플러스더블유를 시행사로 등록하고, 해당 부지 필지를 83개로 분할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이다.사용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가입주'하는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상 모든 입주는 지난해 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오갈 곳이 없어진 30여세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사전입주를 단속해야 하는 평택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평택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 A씨를 시공사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5 배재흥

수원 화성행궁 시설 가운데 아직 복원되지 않은 우화관과 별주, 장춘각에 대한 복원사업이 시작된다.'우화관'은 신풍초등학교, '별주'와 '장춘각'은 화성행궁 주차장 위치에 있던 시설로 복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우화관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던 객사다. 그러나 1905년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면서 증개축을 거듭해 사라졌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부터 복원을 위해 신풍초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연못과 우화관 흔적 등이 확인된 상태다.별주는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기록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봉분상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륭원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 보관하던 곳이다. 장춘각은 낙남헌 서쪽 건물로 용도는 명확하지 않다. 시는 우화관 발굴조사에 이어 18일부터 화성행궁 미복원 시설인 별주와 장춘각 발굴조사에 착수, 그간 사용됐던 화성행궁 주차장에 대형버스 주차가 제한된다. 화령전은 외삼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화성행궁 주차장 공간이 줄어 시민불편이 우려되지만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며 "이번 조사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본 '정리의궤'에 그려진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행궁전도' 채색. /수원시제공

2018-03-15 김성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과제 중 하나인 통일센터 설립 사업에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인천시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통일센터 설립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통일센터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취업, 교육, 심리, 의료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이산가족,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포럼·세미나·강연)은 물론 북한과 관련한 각종 원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실'을 센터 내에 설치해 지역 거점 통일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기관이 진행하던 이런 통일분야 지원사업과 교육 등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통일센터가 하게 된다.기존 탈북민 지원 기구인 각 지역의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일센터 인력은 약 20명이 될 전망이다.통일부는 올해 통일센터 1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강원도가 공모 사업에 신청한 상태로 시는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에 통일센터가 유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해5도를 비롯한 강화도 등 접경 지역을 끼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전국에서 3번째로 탈북민 수(2천731명)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도시보다 센터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3월 말 통일센터 설치 시범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에 있는 미추홀타워에 통일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통일부로부터 센터 설립 지역으로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3-14 김명호

평택지역 따복하우스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조성을 반대했기 때문이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평택 고덕·평택 BIX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현행법상 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평택 고덕·평택 BIX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동의를 받기도 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게 기획재정위의 판단이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도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마쳤다"고 말했고,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도의회를 경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도의회 일각에선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따복하우스 건설에 무리하게 속도를 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지사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2020년까지 1만 호를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기 위해 인·허가와 도의회 승인 작업을 병행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기획재정위가 두 사업 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도시공사는 도의회가 다시 동의하기 전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소속 도의원 다수가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3월 임시회가 끝나면 사직할 전망이라, 4월 임시회부터는 기획재정위의 '개점휴업' 상태가 점쳐진다. 10대 도의회가 구성되는 7월까지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일산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에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22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의결되면 3개 사업은 시행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14 강기정

보호기간 연장 20세 초과해도 지원주거기준 미달 아동이 있는 가정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제도 개선 내용 중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천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천876명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 부담)에 대해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에 부과하는 등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된다.개선된 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이 외에도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4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