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거대신 '복합용' 재승인 요청道 심의 통과 '2030기본계획' 반영 첨단·물류·유통시설 등 변경 추진수원 서부지역에 최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군 공항 소음문제에 따른 주거시설 부적합 판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관련 절차 승인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권선구 탑동 555 일원 33만5천620㎡ 부지에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2017년 5월부터 추진해 왔다. 계획인구는 5천여명, 총 사업비는 2천500억원 규모다. 수원시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업부지에 주거용지 13만1천568㎡, 상업·업무용지 6만7천404㎡, 자족시설용지 1만7천502㎡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기반시설용지 11만9천146㎡ 부지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도로,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수원시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업부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 계획을 담은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하지만 원활히 진행되던 사업은 변경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사업지역이)군공항 소음 영향권(75웨클 이상 구역)에 속해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업 부적합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좌초 위기에 몰렸던 사업은 이후 수원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주거시설 대신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로 반영)으로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막혔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심의에서 관련 재승인 신청 건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애초 계획한 2천19세대 규모의 주거용지를 R&D·첨단시설, 물류·유통시설 등으로 변경해 올 6월까지 자족기능을 강조한 구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오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에는 부지조성 공사와 분양(준공)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이전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라며 "지난달 기존에 문제가 됐던 주거시설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원시 탑동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0 이상훈

고려 천도공원 조성 등 21억 투입향후 남북교류 마중물 역할 기대 인천 강화군이 화해 분위기 속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강화군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 조성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강화군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에 올해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송해면 당산리 일원 1만9천㎡ 부지에는 고려천도공원을 조성한다. 이곳은 고려의 대몽항쟁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며 고려 고종이 건넌 곳으로 강도(江都) 시대에 대한 학습과 방문객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국난극복 과정을 서술한 6m 규모의 비석 형태 조형물과 고려 만월대의 출입문을 형상화한 천도문 광장, 전망대, 전통화원, 수변 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양사면 철산리 일원 4천㎡ 부지에는 산이포 민속 마을이 조성된다. 이곳은 북한과 해안 길로 불과 1.8㎞ 떨어진 곳으로 만남의 광장, 전시관, 옛 생활상을 담은 미니어처 건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판매대가 만들어진다.지난해 12억원이 투입된 1차 사업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부지조성 등이 진행됐고, 관광 코스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뤄졌다. 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 지역이 향후 수도권 제1의 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관광개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고려천도공원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9-01-10 김종호

노면 얼어붙어 잇단 '미끄러짐' 사고시공사, 고드름 생긴 곳에만 '열선'市 "세부계획 수립 근본해결 요청"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과 웰빙타운을 잇는 유일한 연결통로인 동수원IC지하차도가 겨울만 되면 빙벽과 빙판이 형성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 같은 문제로 지하차도 시공사가 지난 2017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하차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계·시공 전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9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IC지하차도는 총 길이 160m, 폭 26m(왕복 4차로), 높이 5.6m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준공됐다. 웰빙타운과 용인 수지 성복동 택지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1일 평균 2만7천여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등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차도 결빙 현상으로 인해 슬립(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후 웰빙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차가 노면에 형성된 빙판으로 미끄러져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한파로 인해 빙판이 형성되자 SUV 차량이 미끄러져 가까스로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김모(42)씨는 "지하차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대형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엔 빙판길이 돼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2년 전 진행된 하자보수 공사가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시는 결빙 현상에 따른 민원이 다발하자 지난 2017년 3월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지하차도 내 벽 이음새 6~7곳 중 고드름이 생긴 곳에만 열선을 설치했다. 또 2015년과 2017년 6월 정밀검사에서 누수 발생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하차도(터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지하차도 등 광교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가량 남았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재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빙벽이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늦어도 다음달까진 빙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동수원IC 지하차도가 누수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된 가운데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손성배

2년이상 공사 중단 '미관 저해·위험'道, 작년 재개지원등 대책 수립불구시행 사례·협의체 '전무' 개선안돼"재산권 복잡 난항"-"소극적 대응"경기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헛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도내 42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건축물은 2년이상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던 곳들이다. 도는 이같은 42개 방치건축물 중 12곳은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2곳은 자진철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23곳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 관계자와 건축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한 곳도 없어 정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도 단순히 안전 펜스 설치와 출입제한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여러 개 동으로 이뤄진 곳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현재 도내 방치건축물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안성 미강타운, 용인 주차타워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도의 정비계획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5~2017년 순차적으로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된 곳이다.도는 방치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방치건축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안양역 인근 방치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와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 방치건축물의 사례에 따라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8부두 개방·친수공간 '국회 청원'물동량 감소 목소리 커져 '급물살'업계 "초청도 못받아" 수용 불가벌크화물 이탈… 업체 존폐 위기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이 9일 발표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은 8개 부두로 구성된 내항을 올해부터 3개 단계로 나눠 역사·관광·산업·주거·복합 등 5대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마스터플랜 방안대로 마무리되면 내항은 쇠락한 중구·동구 원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철조망과 담벼락에 막혔던 바다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경제계가 "인천 산업 발전을 위해 내항의 항만 기능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계획도 참조■ 주민 염원 담긴 내항 재개발인천 내항 재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2007년 4월부터다. 당시 내항 주변 주민과 상인 7만2천여명은 내항 8부두를 개방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주민들은 8부두에서 이뤄지는 고철 하역 작업으로 수십 년 동안 분진과 소음, 교통체증의 피해를 겪었다며 이 일대를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항과 남항 등 인천지역 다른 부두의 개장으로 내항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내항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내항 물동량은 2004년 4천529만t에서 2017년 2천348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해수부는 2013년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민간)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 12월 사업 방식을 '공공개발(해수부·인천시·LH·인천항만공사)'로 변경해 내항 재개발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해수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개발 진행 방향이 만들어졌다.■ 항만업계와 산업계 반발 넘어야이날 내항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자 인천지역 경제계가 반발했다.인천상공회의소는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내항의 항만 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내항의 항만 기능이 사라지면 이곳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을 수출입하는 인근 산업체는 존폐 위기를 맞게 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게 인천상의의 설명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내항 4부두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으로 물동량 추가 창출이 가능하고,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시대에는 남북 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그 역할이 배가될 것"이라며 "여전히 항만의 기능을 갖춘 내항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내항 발전 비전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항만업계에서는 내항 물류 기능이 사라지면 인천항 벌크 화물이 평택항 등 인근 항만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 항만업계 관계자를 한 명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인천시나 해수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항만업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항만업계의 의견이 배제된 마스터플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0 김주엽

해양문화 등 5대 특화지구로 나눠1·8부두 2024년 완료 등 3단계로인천 내항이 구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업무·주거·관광·산업지구로 재개발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9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12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이날 공개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내항 8개 부두는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된다.이미 부분 개방된 내항 1·8부두 일대(해양문화지구)는 상상플랫폼 등 해양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도시 관광 명소로 조성되며, 2·3부두 일대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로 만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된다. 4부두 일대(열린주거지구)는 미래형 수변 정주 공간으로 꾸며지며, 5부두는 스마트팩토리 산업단지가 들어선 '혁신산업지구'로 육성된다. 인천항 갑문 양측에 있는 5·6·7부두는 인근 월미산과 연계한 '도심형 리조트'로 재개발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 등 개항창조도시, 월미산 등은 내항과 연계한 3대 축을 형성한다. 미래형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비중을 50% 이상 확보하고, 수변공원·수상데크·인공섬 등을 만들어 수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해수부는 이날 내항을 3개 단계로 나누어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8부두 개발사업(42만㎡)은 2024년 마무리할 예정이며, 2·6부두(73만㎡) 재개발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이뤄진다. 나머지 3·4·5·7부두(185만㎡)는 앞으로의 물동량 변화 추이를 고려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남항, 북항, 신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이 개장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다. 내항 시설 이용률은 2005년 92.7%에서 2017년 49.3%로 낮아졌다. 내항 주변 주민들이 항만물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내항 전체에 대한 기능 조정과 주변 구도심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포식에서 "내항은 서울의 관문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항 재개발은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윤관석·박찬대·안상수 국회의원,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김주엽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인천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 계약 해지 시정 명령생산자연합 "이미 수십억원 투자 상인들과 공생 노력" 맞서市와 SK와이번스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상권 초토화 우려경북 영주시가 인천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1월 4일자 6면 보도) '바로마켓'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미 인천시가 지난해 말 SK와이번스 측에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직접 감사까지 지시했지만,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임대 계약 해지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허용한 셈이 됐다.8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영주 생산자연합은 지난달 24일 미추홀구청에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바로마켓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바로마켓은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영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대로변의 식자재마트와 다르다.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역 상인들과 공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생산자연합 측이 인천시의 계약 해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 생산자연합과의 전대계약이 관련법에 위배돼 무효인 것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0일이 넘도록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만 진행했을 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와이번스 측은 전대계약뿐 아니라 일반재산을 처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로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가 20일이 지났다"며 "바로마켓 개장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대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SK와이번스의 입장을 들은 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정식개장 앞둔 문학경기장 유통센터-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매장에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09 김태양

인천 동구(구청장·허인환)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8일 착공했다.기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약 3억원을 들여 동인천역 북광장에 우리나라 최초의 증기기관차인 '모갈1호' 조형물을 세우고, 디오라마 형식(미니어처로 제작된 모형과 배경을 설치해 한 장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과거 경인선의 시대 모습을 재현하는 기차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오는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 기차 테마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1899년 개통된 경인선에는 최초 인천역, 축현역(현 동인천역), 우각동역(현 도원역 인근), 부평역, 소사역(현 부천역), 오류역, 노량진역 등 7개 역사가 있었다. 구는 개통 당시 7개 역사의 모습을 재현하고 경인선을 달리던 모갈1호의 기적 소리, 증기 등을 연출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모습을 인천 동구의 관문인 동인천역에 재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차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이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관광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가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차 테마거리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사진은 동인천역북광장 기차 테마거리 조감도. /동구 제공

2019-01-09 김태양

8년 임대차가능 주변시세比 저렴2020년 준공… 사업수익도 기대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6천518.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천445가구(60~85㎡) 규모다.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의 출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업에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A12블록을 사업 주체(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총 203억원을 출자했다. A12블록 매각 대금은 1천377억원이다. 아파트 건설은 약 243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이 한다.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준공 6~12개월 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은 8년이다. 그 후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투자금과 배당금 상환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 및 주변 개발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배당금 확보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인천공항과 항공물류기업 종사원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익도 예상된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90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천58명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9 목동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30년 넘은 항로표지시설을 정밀 점검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55억원을 들여 항로표지시설을 보수하고, 선박 운항을 위협하는 암초를 제거한다고 8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은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항로표지시설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물을 정밀 점검해 보수·보강 여부와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정밀 점검 대상은 1963년 만든 북통도 등대와 1980년부터 운영 중인 초치도 등대, 소야도 등대(1985년), 덕적도 방파제 등대(1986년), 인천 석탄부두 A·B 등대(〃), 이작도 등표(〃) 등 7개다. 인천해수청은 2017년부터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항로표지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초치암 등표 등 3개, 지난해에는 부도 등대 등 6개가 정밀 점검을 받았다. 인천해수청은 강화군 아차도 인근 해상에 있는 수중 암초와 바위도 제거할 계획이다. 여객선이 다니는 이곳에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어 최저 수심이 0.2m에 불과하며, 바로 옆에는 1.7m 크기의 바위가 수중 위로 촛대처럼 솟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수청은 제거 작업을 통해 볼음도와 주문도 항로 최저 수심을 3m로 유지할 방침이다.인천해수청은 최근 소청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소청도 등대에 해양과 관련한 역사·문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관광객 쉼터를 조성한다. 팔미도 등대에서는 음악회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대 체험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팔미도 등대와 소청도를 활용한 해양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9 김주엽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복합환승·근린생활시설 등 계획내달 14일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경기도에 5월 GB해제 요청 예정안양시가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 주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청년이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고 환승교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1일 공람공고를 통해 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에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안양의 동쪽 관문인 인덕원 주변은 과천대로(국도 47호선), 관악대로(국지도 57호선), 인덕원역(4호선) 등이 위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철도 건설계획이 뒤따르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이에 장래 증가 될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역세권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 및 주거불안 해소 기능이 도입된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면적은 15만1천㎡다. 시는 이곳에 복합환승시설(2만5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시지원시설(1만2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2만1천㎡),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9-01-09 이석철

정부 '최소비용·최대효과' 선호지자체 '주민측 최적안' 과 충돌인덕원선 인입선등 논란 되풀이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철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로 대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고수하지만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절충안을 선호하면서 갈등이 계속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철도 사업은 사업당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 사업을 국가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원인자이자 혜택자는 지역으로, 시행자는 국가로 이원화된 구조다.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는 역 신설과 노선 조정을 비롯해 역의 출구 설치 같은 세부사항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반면, 철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인선 수원 구간의 지하화(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인덕원선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12월 26일자 1면 보도)다.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는 공단과 수원시가 비용 분담 주체를 최종 결정 짓지 못하며 수원~인천 전 구간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 졌다. 2005년부터 15년 가까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연되는 꼴이다. 인덕원선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외한 '인입선'을 재정 절감 목적으로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 불거졌다. 소사~원시 복선 전철의 소사환승역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업 고시와 달리 남쪽 출구를 없애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은 1988년의 1일 1천8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출구가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지난해까지 수 년 이상 신규 출구 설치가 지연됐다.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측과 지역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비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도내 한 지자체는 "처음부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추후에 비용이 또 투입되는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은 국가가 하는데 온갖 민원은 지자체로 제기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헀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배재흥

용인시가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개선 대책을 요구(2017년 5월 12일자 22면 보도)해 온 양지 물류창고를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수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물류창고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1일대 7만900㎡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승인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루 50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일초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일방통행로와 감속차선을 통해 사업장으로 진입하도록 심의했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도로 폭이나 교통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일초교 사거리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하고 신호체계도 좌회전 신호가 180초에 불과해 1회 신호에 2대 정도만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교통영향평가'에는 좌회전 대기 차선 200m와 가속차로 58m를 확보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라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년째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지난해 12월 말 물류창고 준공을 허가했다.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의해 물류창고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국도관리사무소가 반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공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결국 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물류창고 사업을 허락한 셈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물류창고 준공을 해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대안 없이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

비대위 100여가구 현수막 내걸어자비 들여 동참도… 캠페인 확대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대의 전원주택단지. 새해 들어 가정마다 '퇴촌 초대형 물류단지를 반대한다'는 노란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는 퇴촌면 일대에 들어설 물류단지를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재 100여 가정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캠페인을 주도한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창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퇴촌 물류단지 반대를 위한 가정 현수막 달기 캠페인을 시작, 1월 1일 1차 주문량 100개가 소진됐다. 2차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반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민들은 자비로 현수막을 구입, 부착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범시민운동 차원의 물류단지 반대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달 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칭)희망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0월 퇴촌물류단지(30만㎡ 규모, 퇴촌면 도수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 및 환경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이 퇴촌물류단지 반대 목소리를 담은 가정현수막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캠페인에 동참한 주민들.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대위 제공

2019-01-09 이윤희

제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새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는 지난 2~4일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두고 회원당 5개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2019년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다. 3일간의 투표에는 총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그 결과, 투표 참여자의 16.18%(1천40표)가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조기 건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로 선정했다.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2만3천8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2위는 '응급실 있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13.13%(884표)로 뒤를 이었다. 인구 20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일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3위는 지난달 착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성공적 착공(11.93%·767표)'을 선정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GTX 운정 연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12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GTX-A(운정~삼성) 노선의 착공식'이 열리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GTX-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9 이종태

고양시가 도시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속도를 낸다.7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총 750억원의 현금 및 현물출자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또 현금·현물출자와 별도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 5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에 나서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은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천200억원 중 경기도시공사 65%(4천684억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인 2천516억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유 자본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고양시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고양시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750억원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출자키로 하고 213억원 규모의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업무시설 부지를 현물 출자키로 결정했다. 시는 부족한 재원은 연도별 현금으로 출자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500억원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시 통일한국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관계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현물 및 현금출자를 위해 다음 달 고양시의회 사전 승인을 거쳐 올해 3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대 80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1-09 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