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의회는 최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이 가칭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구의회는 해당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각 기관의 사과, 예비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사업 진행 일체 중단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성해 구의회 의장은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주민과 지자체에 숨기고 추진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지난해 8월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달 중으로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타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온 게 최근 밝혀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조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송도 주민들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놓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통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05 박경호
서울 익선동·경리단길 등 유명세지나친 상업화·임대료 급등 과제단기 시세차익 눈앞의 성과 급급협의체 등 부작용 예방 목소리도서울 종로구 익선동 일대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한옥을 개조해 복고풍 식당과 카페들을 여는 청년사업가들이 모여들었다. 침체했던 동네가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바뀌었지만, 한옥이 난잡하게 리모델링되면서 그 가치를 잃게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지역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민 이탈 방지, 한옥 보전, 전통문화 체험공간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나친 상업화와 임대료 급등 문제는 여전한 과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경리단길'은 각종 레스토랑과 카페, 펍(pub)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반면 기존 지역 구성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비자발적 이주' 현상도 함께 문제가 됐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리단길 일대 건물은 2010년부터 5년간 비교적 활발히 거래가 이뤄졌다. 2015년 기준 경리단길 일대 건물은 전체 120개 건물 중 강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 경우가 20%에 달하는 등 상당 부분 외지인의 투자목적 매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인천 중구 경동 일대 '싸리재'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들 사례에서 비롯된다. 쇠퇴한 지역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투기나 지역 가치 훼손, 원주민 이탈 등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싸리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싸리재 주변은 2개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싸리재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석 작가는 "외부 자본이 값싼 동네를 단순 먹잇감으로 보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해 이익을 실현하고 나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싸리재에 부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도시재생 전문가인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는 "(외부 자본은) 지역 고유의 가치 발굴과 활용보다는 단순 건축자산 활용으로 눈앞의 성과만을 쫓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발굴하고 온전히 지켜 후대에 넘겨줘야 할 지역 자산을 훼손하고 가치를 지우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민 청운대 교수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임대료 상승, 부동산 급등, 원주민·상인의 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실패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다"며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자선 사업가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사람이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민관 상생협약 등 거버넌스를 가동해 외부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특정 지역에 자본이 유입된다는 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꼭 나쁜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북촌이나 경리단길 같은 곳들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구성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해서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2 이현준·김성호
市, 정비해제지역 등 대상지로구역별로 최대 6500만원 들여거점공간 마련·전문가도 투입인천시가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인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했다.동구 송미로구역(송림동 송미로 23번길 일대), 미추홀구 용현5구역(용현동 수봉로 130번길 일대), 용일사거지 남동측구역(주안동 한나루로 490번길 일대), 용현6구역(용현동 독정이로 17번길 일대), 남동구 돌산마루구역(간석동 37번지 일대), 부평구(부평동 부흥로 376번길 일대),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동 646번지 일대), 서구 신현 원마을(신현동 147-27번지 일대), 서구 가정동 지역(가정동 502-17번지 일대) 등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개발 사업 부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정체된 지역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 구역별로 최대 6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들이 나서게 된다.또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인문·사회·경제적 기반을 보유한 지원 단체를 주민 모임과 연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도심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리와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져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주민 주도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8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