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다. 건설 노임비, 자잿값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오른 상황 속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의 협상이 원만치 않아서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역시 사업 진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자 계약 또는 재입찰 관련 결의건'을 상정했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1987년에 준공된 1천900가구의 은행주공1단지를 허물고 3천198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 원도심에선 두 번째로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허가된 곳으로 한껏 주목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데, 2019년 7월 3.3㎡당 공사비를 445만원에 계약했다.그러다 지난 4월 시공사는 3.3㎡당 공사비를 672만원으로 51%(227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소비자물가인상률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는 공사계약서를 토대로, 공사비를 추산한 결과 3.3㎡당 49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이후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끝내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 해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과반수 표결에 이르지 못해 시공사 해지 건은 부결됐지만 공사비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한 조합원은 "GS건설과 현산 모두 부실 시공 및 안전 문제 우려가 있던 곳 아닌가. 불안해하는 조합원들도 있는데,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의견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 은행주공' 재입찰 관련 결의 상정… "GS건설·현산 모두 불안해"'수원 영통2구역' 석면 해체 설명회… 인근 주민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 다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사비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수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25일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은 착수 보고 및 석면 해체·제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철거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GS건설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해체 과정에서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철거를 앞둔 지금에서야 이런 설명회를 하는 게 유감이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이곳 역시 공사비가 관건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말쯤 공사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현장이 주변에 여럿 있다. 공사비 협상을 하지 않아 아직 조합원 불만은 없지만, 협상에 돌입하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순기·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9-25

인천시가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인천시가 주민들의 제안서를 받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직접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시행된다.인천시는 내달 13일까지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를 군·구를 통해 접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공모 대상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응모 자격을 얻는다.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사전 검토 제안서' '사전 검토 대상지 현황' '제안 동의서' '토지 조서' '건축물 조서' 등 6개 항목 서류를 준비해 군·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 제안 용역비 지원 마지막 접수내년부터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행인천시는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해 45곳 중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이 2차 공모를 진행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해왔다.이번 2차 공모를 끝으로 인천시는 사전 검토 제안서를 받아 심의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중단한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군·구가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인천시 관계자는 "후보지 개수를 정해놨던 지난해 공모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몇 개 구역을 선정할지 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며 "서류 접수 마감 후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올해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9-14

5일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8월11일자 1면 보도=주택 재개발 '주민 제안' 부활… 우후죽순 요청에 혼란 생길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관할 군·구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인 각 군·구는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법 개정 후속 '입안 요청 제도' 도입사업성 부족땐 공공재개발 추진키로 인천시는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정비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 등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사업 등 정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사업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주택 공급량·보급률, 가구 분화 현황 등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과잉 공급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후 주택이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펼친다면 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주택 재개발 주민 요청제, 현장은 '글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9-05

인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에 고층 주상복합 건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개발 호재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 건축위원회는 최근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의 236 일원 주상복합 신축 계획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인천 건축위, 3개 안건 조건부 의결화수·화평구역, 송현 1·2차 재건축 신흥동3가 주상복합 신축 계획은 한국전력공사 옛 제물포지사 부지(1만3천236㎡)에 지하 4층~지상 48층 규모 주상복합 4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한전 제물포지사 사옥 부지 내 주상복합 건립은 한전 적자 가중에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추진됐다. 한전이 지난해 내놓은 제물포지사 사옥을 한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시작됐다. 건축위는 신흥동3가 주상복합 신축 계획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주민 공동시설 면적 배분 재검토, 주차장 진출입 동선 조정 등을 주문했다. 건축위가 조건부 의결한 안건은 사업시행자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향후 절차에 반영하면 된다.동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착공에 필요한 관문을 넘어섰다. 건축위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사업 신축 계획, 송현 1·2차 아파트 구역 재건축 사업 신축 계획도 조건부 의결했다.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화평동 1의 1 일원 12만1천263㎡에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 아파트 28개 동을 짓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됐으나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 영향 '주목'원자재값·금리 인상에 난항 관측도 그러나 부지 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물 보존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으면서 철거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측과 교회 원형 이전 등에 합의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재개됐다.송현 1·2차 아파트 구역 재건축 사업 신축 계획은 동구 송현동 1의 9 일대 3만6천186㎡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이번 건축위 심의 결과가 중구·동구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107개로, 이 중 23곳이 중구·동구다. 단 건설업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이르는 시기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인천 한 기초단체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인천 구도심은 주거지 대부분이 다양한 유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도시 기능 회복, 기반시설 개선 측면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도심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건축위 심의 통과 후에도 시행 인가까지 수년 소요되거나 인가를 받고도 좌초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전망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한전이 지난해 내놓은 제물포지사 사옥을 한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시작됐다. 2023.8.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에 고층 주상복합 건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천 구도심 지역. /경인일보DB

2023-08-15

최근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제도가 다시 살아났다. 다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 도시정비법 핵심은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절차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개발 사업을 요청하는 제도다.과거에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군·구청에 재개발을 요청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각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요청할 길은 없었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비롯해 사비를 들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에 제안할 수는 있었지만,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사례도 없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예정구역 제한 없이 사업요구 가능시 '사전검토 공모'도 차질 불가피 그러나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내년 1월부터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군·구청에 재개발 사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재개발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입안권자인 각 군·구청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7월14일자 3면 보도=주택 재개발 후보지 탈락구역 '반발'… 희망 주민들 '사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사전 검토를 거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구역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내년 1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 중 원래 계획됐던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2차 공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8-10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남측 도심에 2천53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도시공사(iH)는 굴포천역 남측 일대 8만6천133㎡를 최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굴포천역 남측 일원은 역세권이지만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이곳을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주거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현재 iH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H는 도시규제 완화와 고밀도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2천530가구의 주택과 상업·문화 등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부평구청과 대형마트, 신트리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어 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iH는 기대하고 있다. iH, 지구 지정 고시… 2031년 완공동일 방식 '제물포역 북측'도 속도 iH는 사업 대상지 일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최근 고시 절차가 마무리 됐다. iH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보상·이주, 철거 등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iH는 굴포천역 남측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만9천261㎡ 부지에 주택과 상업 공간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 부지 인근에는 국철 1호선 제물포·도화역과 인접해 있으며 창업 지원 시설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굴포천역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리츠를 설립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기업인 iH는 재정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경제성이 없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참여를 꺼리는 민간사업자는 공기업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iH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도심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28 김명호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가 선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정부 기조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후보지 60곳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 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복합 기능이 집적된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경제 재생' 분야와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재생' 분야로 나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해 구도심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60곳 현장실사·내년 6월 선정정부 '축소'… 국비 지원 과제市, 부처·지자체 연계 활성화현재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44곳으로, 이 중 27곳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돼왔다. 나머지 17곳 중 2곳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나머지 15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활성화 지역에서 삭제하는 등 조율하기로 했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됐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에서는 매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5곳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으며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외에도 해당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28 유진주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결국 늦춰지게 됐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토지 교환 일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다. 고금리·경기불황탓 시공사 못구해인천시-정부, 토지교환 연장 합의내년말 미시행땐 차액 유지 불가능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수부간 부지 교환 절차는 올해 3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했다.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인천시는 부지 교환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인천해수청에 요청했고, 인천해수청은 이를 받아들였다.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받기로 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해 해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걸림돌이 됐다. 주민들로 구성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55억원을 빌려 교환 차액을 선납하고,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을 통해 시공사에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나서는 시공사를 현재까지 구하지 못했다.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로 책정한 부지 교환 차액 255억원에 대한 내용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해수청은 내년 말까지 토지 교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5억원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주조합이 당장 부지 교환 차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인천해수청이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 교환 일정을 연장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말까지는 토지 교환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주조합은 브릿지론(부동산 PF 시행 전에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주민 동의율도 이주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야 송도 이주가 가능한데, 현재 동의율은 약 75%에 머물러 있다.이성운 이주조합장은 "교환 차액을 빌릴 곳은 (시공사를 제외하면) 금융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을 다니며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며 "주민 동의율의 경우 해수부(인천해수청)와 인천시 간 토지 교환이 이뤄지면 그때 안심하고 신탁하겠다는 분이 많다. 교환 차액 문제만 해결하면 주민 동의율이 8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운 아파트 모습. /조재현기자 jhc@biz-m.kr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운 아파트 모습.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19 유진주

입주를 3개월여 앞둔 인천 부평구 '청천 2구역 재개발 사업 지구'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는 '음해성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천2구역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단체를 꾸려 오는 22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 조합장 등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청천 2구역은 총 5천50가구 규모로, 올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조합원 간 갈등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현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를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현 조합장 측은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배임·횡령 고소에 "음해성" 격론"분양 피해 있다" vs "없다" 엇갈려 현 조합장 측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쌍방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면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까지 입주가 늦어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회에서 현 조합장이 해임되더라도 그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 만큼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 조합장 측은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조합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동결돼 공사비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시공사 측이 '공사비 미지급' 등을 근거로 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조합장 측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일부 조합원은 '음해성 고소'를 이어가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 측은 "곧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 조합 집행부에 조합 청산까지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청천 2구역은 공사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책임시공확약을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상황이므로, 조합장이 없더라도 입주가 늦어질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3-07-17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내 관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 정비사업지에선 '현산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었던 만큼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도내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된다.GS건설의 부실 시공 논란 이후 도내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군포지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신을 GS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정말 소름 돋는다. GS건설만의 문제냐 싶지만, 부실 공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산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나. GS건설도 마찬가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중차대한 일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GS건설이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단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2구역이 대표적이다. 영통2구역은 수원시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현산 컨소시엄인데, 이곳은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현산 지분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GS건설 지분은 기존 60%에서 70%로 늘렸다. 단지명에서도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GS건설의 '자이'를 강조키로 했다. 그런데 현산에 이어 이번엔 GS건설마저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영통2구역, 2개사 공동진행 '당혹'안양 정비조합도 '대책 촉구' 공문지난해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도사건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내 영통2구역 재건축 커뮤니티에는 GS건설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인을 예비청약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번에 자이(GS건설) 처벌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는데, 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글에선 "여러분, 여기 GS(건설) 자이다. 부실공사 없는지 매일 출·퇴근하며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요가 있었던 현산 사태 1년 뒤에 이번엔 GS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며 "다행인 것은 (영통2구역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GS건설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당초 현산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곳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수원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는데 주관사가 GS건설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조합장은 "GS건설 단독 시공인 수원 장안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GS건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건축감리를 뽑아주는데, 감리를 철저히 봐야할 것 같다. 철근을 빼먹는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일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오전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11 윤혜경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일원 충훈부 재개발 사업이 LH가 참여하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본격화된다.LH는 지난 11일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구역은 1986년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한 석수택지개발지구다. 석수3동 일원 15만7천216㎡에 2천470가구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준공한지 거의 40년이 다 돼가 건축물의 노후도가 98%에 달하는 한편 지난 여름엔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이 수해를 입으면서 정비 시급성이 높아졌다.이에 지난해 6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LH가 공공시행자로 결정됐다. LH가 만든 택지개발지구의 재개발에 LH가 참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LH와 주민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조합 단독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보다 비교적 사업 기간이 짧고 인허거나 설계·시공 등에서도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게 LH 설명이다.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만큼 LH는 연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내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2026년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지역 내에서도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데, 충훈부 재개발을 토대로 만안구가 신 주거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충훈부 재개발에 본격적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 '안양형 재개발 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이 시행했던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에 LH가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5-14

수원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영통2구역의 이주가 16일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부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16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단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구가 이사한다. 6개월여만에 모든 조합원이 이주한 것이다. 영통2구역은 1985년에 준공된 매탄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동, 4천2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35층, 29개동, 3천642가구 규모로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16일 단지 내 모든 가구 이주 완료…철거 작업 곧 착수재초환법 개정이 변수…법 시행시 분담금 5천만원 수준으로"다음 달부터 법령 정비 요구하는 집회 열 것"이주가 완료된 만큼 조합은 단전, 단수 등 폐쇄 조치를 진행한 후 이르면 다음 달 말 석면 해제 및 제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영통2구역처럼 200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선 석면 건축 자재가 종종 쓰였다. 이 때문에 석면 철거를 먼저 진행한 후 건축물 철거가 본격화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새 건물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일반 분양은 내년 중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분양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사업이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최대 변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조합원에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9천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기준 금액인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시행되면 분담금은 5천만원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조합은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026년 말 입주가 목표인데 이 법이 빨리 시행돼야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단체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4-16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원도심(수정·중원구)에 재개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도시정비계획을 내년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성남시는 23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1기 신도시 첫 기본계획 용역 착수원도심 재개발 구역 타당성 검토·추가분당 단독주택 주민들 특별법 포함 촉구김기홍 1기 신도시 지역별 총괄기획가(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주)동명기술공단 측은 향후 일정으로 "현황조사분석·주민의견청취(설문조사)·주민공람·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안을 도출하고 5월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택지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의 주요 사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성남시 용역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수했다.시 관계자는 "특별법 국회 발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5월에는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이번 용역에서는 2019년 도시정비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원도심 도시정비구역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 추가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2019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구역 중 현재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됐고, 상대원3구역은 구역 내 학교문제로 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다.심포지엄에서 김 총괄기획가는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8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예정구역)·선도지구·단독주택정비·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개발·공공기여(기부채납)·고도제한·통합재건축사업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한편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은 심포지엄에 앞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야탑3동, 정자동, 구미동 등 8곳이 있다.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이 23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다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성남시청 앞에서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3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23.3.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03-23

군포시의 15곳 재개발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군포시 재개발 사업은 총 15곳으로 현재까지 3곳은 사업시행자선정까지,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고시된 바 있다.사업시행자 선정은 금정역 앞 산본동 일원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과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산본1동 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등으로 모두 신탁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산본동 1천28번지 일원·5만8천139㎡)은 1천441가구가,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산본동 78-5번지 일원·8만4천398㎡)은 2천21가구가, 산본1동 2지구 재개발(산본동 227-7번지 일원·4만206.5㎡)은 963가구가 각각 들어선다.또 조합방식인 군포10 재개발 사업(당동 781번지 일원·3만7천720㎡)은 지난해 12월9일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고시돼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포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전두근)은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다. 조합은 오는 4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천31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시는 산본1동 3지구, 금정 1~4지구, 군포 1~3지구 등 남은 11곳도 잇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11곳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3월 현재 11곳 가운데 7곳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주민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앞으로 주민공람·설명회에 이어 심의를 거친 뒤 정비구역지정을 고시 받게 된다.재재발 사업은 각각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나뉘며 사업 기간은 8~10년이다.신탁방식의 사업절차는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자선정-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 및 이전 고시 등 6단계로 나뉘고, 조합방식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 및 이전 고시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시 관계자는 "현재 7곳이 주민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한 상태"라며 "올해에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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