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 '광명·철산 재개발정비사업지구(뉴타운)'에 적용될 학생배치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2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광명지역 2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3개 사업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는 학생배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3개 사업구역 중 12개 구역 사업이 취소됐고, 현재 11개 구역만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11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사전 협의 요청을 광명교육지원청에 보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11구역에 4천36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초등학생 1천120명(38학급)과 중학생 350명(11학급)의 배치가 예상되고, 기존 학교에 이들 학생배치는 어렵다'고 회신했다.2009년 당초 계획과 달리 11구역에도 초·중학교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 역시 조합 측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11구역의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건축계획 확정 후로 재협의를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후 11구역 조합은 지난 4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생배치방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배치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다"며 "교육지원청이 느닷없이 9년 전 계획을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구역이 축소됐는데 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을 비난했고, 교육지원청은 "단순 비교해보면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11구역의 학생배치계획은 (9년전 상황과 달리)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lkd@kyeongin.com

2018-05-28 이귀덕·김영래

사업구조 변경후 인천도시公 맡아내달까지 이주완료… 절반 철거돼추억물품 재활용·디자인 공원 전시재능기부 지원·커뮤니티 시설 조성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도시공사는 23일 십정2구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지역활동가 대표, 도시재생전문가 등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십정2구역(부평구 십정동 216 일대 19만2천687㎡)은 2007년 2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재개발 대상지보다 건물 노후화가 심한 곳을 말한다. 최초 사업시행자는 LH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15년 12월 뉴스테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맡게 됐다. 다음 달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철거 진행률은 약 50%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2주마다 모여 십정2구역의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유지·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그는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십정2구역 시범사업의 주제는 '장소(場所)의 혼(魂)을 남긴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에 있던 나무, 대문, 문패, 간판, 목욕탕 옷장 등 추억이 깃든 물품을 재활용·디자인해 공원 등 사업 구역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부방을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지역축제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인천도시공사 송종섭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전면 철거(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주민들은 잠시 떠났다 돌아오게 돼 있다"며 "마을과 주민들의 흔적을 남기고 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예상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87%다. 신중진 총괄계획가는 "비록 기존 마을은 전체가 철거돼 사라지지만 마을의 장소성을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업자·주민·전문가 모여 협약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23일 십정2구역과 관련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십정2구역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8-05-23 목동훈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조합과 일반·임대분양 아파트 총 6천6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는 현재 분당선 등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다. 사업 시행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침체된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매교동·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 8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같은 해 10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8년간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16만3천781㎡ 규모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4천860여 세대(조합원 1천500세대, 현금 청산자 360세대, 세입자 3천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상 등을 시작해 올해 5월 현재 77% 이상이 이주를 완료,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떠올랐다. 오는 12월까지 이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건축 등 철거 작업을 끝낸 뒤 6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팔달 8구역과 바로 인접한 팔달 115-9구역(팔달구 인계동 847-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된 팔달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656명, 현금 청산자 611명, 세입자 1천281명 중 60% 이상이 이주를 마쳤다. 토지 보상과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12만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소공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그 외에도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12만6천278 ㎡ 부지에 2천178세대를 조성하는 권선 113-6구역(세류동 817-72 일대 ), 현대·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3만9천175㎡ 부지에 2천586세대를 조성하는 팔달 115-6구역(교동 115-41 일대) 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하반기께 이들 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수원 지역 내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는 수원 한일타운(5천 200여 세대)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매교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3 이상훈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조합과 일반·임대분양 아파트 총 6천 6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는 현재 분당선 등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다. 사업 시행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침체된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투자자뿐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속도 가장 빠른 '수원 팔달 8구역'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매교동·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 8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같은 해 10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8년간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16만 3천781㎡ 규모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총 6천 700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우건설(지분 60%)과 SK건설(40%)이 맡았다.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4천860여 세대(조합원 1천500 세대, 현금 청산자 360 세대, 세입자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상 등을 시작해 올해 5월 현재 77% 이상이 이주를 완료,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떠올랐다. 오는 12월까지 이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건축 등 철거 작업을 끝낸 뒤 6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유승진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수원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민 편의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팔달 8구역 조합 관계자도 "조합원의 협조 덕분에 다른 구역보다 이주 진행률이 높다. 이 분위기라면 올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역 내 모든 거주자가 이주를 끝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속하게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곳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는 분당선 매교역을 도보(5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1호선 수원역도 가까워 '더블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 등 녹지 면적만 2만 3천여㎡에 달해 환경이 쾌적하고, 수원 중·고등학교와 수원 초등학교(가칭) 신설이 확정돼 있어 교육환경까지 좋다. 수원시청을 비롯한 홈플러스, 롯데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곳의 부동산 시장도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매교동의 토지·임야 거래량은 2015년 22건, 2016년 27건, 2017년 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6건이 거래돼 연말이면 40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부지 인근에 지난 1996년 4월 입주한 성원아파트(3개 동, 366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59.4㎡ 기준 이달 7일 현재 2억 1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1억 8천만 원) 보다 3천만 원 올랐다.매교동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팔달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때 쯤이면 이 일대에 1만 2천여 세대가 조성된다. 광교신도시와 영통에 이은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에 기대감을 표시했다.매교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무지개 부동산 김영란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은 역세권인지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과 단지 내 학교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 곳은 이미 모든 게 조성돼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시공사 또한 대형 건설사가 맡았다. 4년 후엔 프리미엄이 다른 랜드마크로 거듭날 "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이어 "이달 초 기준으로 팔달 115-6구역은 6~7천만 원, 팔달 115-8구역 8천만~1억 원, 팔달 9구역 3천만~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수원천 주변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까지 조성된다면 억대 프리미엄은 사실상 보장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인접 재개발 완료되면 '미니 신도시'더욱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팔달 8구역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인접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팔달 8구역과 바로 인접한 팔달 115-9구역(팔달구 인계동 847-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된 팔달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656명, 현금 청산자 611명, 세입자 1천281명 중 60% 이상이 이주를 마쳤다. 토지 보상과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천568억원을 투입, 12만 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소공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그 외에도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12만 6천278 ㎡ 부지에 2천 178세대를 조성하는 권선 113-6구역(세류동 817-72 일대 ), 현대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3만 9천175㎡ 부지에 2천 586세대를 조성하는 팔달 115-6구역(교동 115-41 일대) 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오는 2022년 하반기께 이들 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수원 지역 내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는 수원 한일타운(5천 200여 세대)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비과장은 "재개발은 공익을 목적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라며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팔달 8구역 일대가 대단지 임에도 매교역과 인접하고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입지 장점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1만 2천 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의 규모와 비슷하다"며 "앞으로 보상과 이주, 철거작업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수원 지역 재개발 사업은 111-1구역(정자동, 관리처분 접수), 111-4구역(조원동, 이주율 41%), 113-6구역(세류동, 관리처분 접수), 113-12구역(오목천동, 분양신청 통지), 115-6구역(교동, 이주율 10%), 115-8구역(매교동, 이주율 77%), 115-9구역(인계동, 이주율 62%), 115-10구역(지동, 관리처분 총회 개최), 115-11구역(지동, 총회 준비 중), 영통 1구역(매탄동, 조합설립 인가) 등 총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5-8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매교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김영란 무지개부동산 대표가 팔달 8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팔달 115-9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권선 113-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팔달 115-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시 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등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5-19 이상훈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첫 적용될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가 조합원 1인당 1억4천여만원의 예상부담금 폭탄을 맞자 경기도 재건축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과천·안양 등 재건축을 진행 중인 도내 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120여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많게는 억대까지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특히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과천 주공 4단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인근 5·8·9·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닌데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합에서 헌재에 관련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용적률 300% 상향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얼마만큼 부과될지 관심사다.분당·고양·평촌 등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어 도내 첫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서울 강남만큼 재건축으로 높은 이익도 내기 힘들어 억대의 부담금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담금 폭탄 맞을까"-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도내에서 가장 관심이 큰 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에 향후 초과이익 부담금이 얼마만큼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조합설립 승인이 난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17 황준성

포천동, 골목상권 활성화 등 초점영북면, 관광·상업등 동네 살리기이동면, 지역자산 활용·환경 개선포천시 포천동·영북면·이동면 등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는 포천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7일 승인했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 사업대상 지역은 부천 7개·평택 7개·성남 17개·안양 7개·수원 6개 등 5개 시 44개 소에서 6개 시 47개 소로 늘어났다.도는 지난 2월 7일 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이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각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정하고 재생전략을 세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포천시 진단결과 14개 동 가운데 43%인 6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중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지정했다.포천동은 주민 정주환경개선과 골목상권 강화에 중점을 맞춰 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영북면은 지역 환경 개선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가 진행된다. 이동면은 지역 자산 활용과 도시환경개선 등 재생전략을 펼칠 예정이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분류되던 포천지역에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돼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5-17 김성주

인천 동구는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새뜰마을 공모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새뜰마을 공모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방도로 확보와 같은 주민 안전시설 설치와 상하수도·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주민공동시설 설치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4개년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 2015년 만석동 원괭이부리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만석동·북성동 접경마을 사업, 2017년 만석동 철길마을 사업 등 3년 연속으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시·구비 총 8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차례로 선정되면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어린이 공원 조성, 거주환경 개선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도시재생사업(사업비 546억 원)을 추진 중이다.동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구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 주체가 되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낙후된 구도심 활력을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된 송림현대상가구역 전경. /동구 제공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괭이부리 마을 카페. /동구 제공

2018-05-15 김태양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3일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조합이 승소했다.지난해 10월 12일 이 같은 소송 1심에서 원고(조합원 8명) 승소 판결되었으나, 조합 측의 항소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함께 조합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가지로,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한 보궐 선임과 시행 대행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 등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1심 판결이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문은 조합정관에 근거,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임은 적법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 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다.지난 수년간 소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등 무효소송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에 대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모두 승소했다. 조합은 지난 3월 23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일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으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 조사가 착수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이번 하반기에 착공되고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13 김종호

광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가 2천만 원(3.3㎡당) 시대가 열린다. 처음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가여서 분양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광명시와 철산 주공4단지 재건축주택조합에 따르면 주공4단지는 현재 지하 5층, 지상 29층(최고) 규모의 아파트 8개 동 798세대(조합원 475, 일반 323)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 분양은 마쳤고, 오는 7월에 일반 분양(전용면적 59(164세대)·84(153)·105(6)㎡)에 나설 예정이다.일반 분양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는 59㎡가 2천190만 원, 84㎡가 2천15만 원으로 잠정 책정돼 있다.하지만 이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목받고 있다.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뉴타운 16구역의 평균 분양가가 1천7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여 오는 12월과 2019년 2월께 각각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15구역과 철산 주공7단지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오광진 조합장은 "조합과 시공사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해 일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잠정적으로 책정한 분양가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철산 주공4단지 주변에는 지하철 철산역, 초·중·고교, 시청, 경찰서 등이 있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5-07 이귀덕

경기도가 정부의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지구 10곳 선정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억원이 투입되는 내용도 담겼다.추진계획에 따라 도는 뉴딜사업에 확정된 국비 50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동네 살리기(5만㎡ 이하) 1곳, 주거지 지원형(5만∼10만㎡) 2곳, 일반근린형(10만~15만㎡) 3곳 등 6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오는 7월 4, 5일 각 시·군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도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도의 종합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정부가 선정하는 뉴딜 사업지에도 도내 4개소 이상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정을 추진한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26 김성주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등도시公 사업시행자로 앞세워 진행실효성 제고 범시민추진協도 구성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외 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개발 이익금 등 총 1천8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북부권역 개발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사업시행자로서 주도할 계획이다.3대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23만5천㎡)는 지난해 2월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비 2조원대의 민간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 지역은 동구 화수시장,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중앙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공사·민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33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부지(제척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이익 1천800억원을 '손실보전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소유의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32만5천㎡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도시공사가 검암역 남쪽 79만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에 편성된다.인천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과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24 김민재

땅값 문제, 조합과 업무 대행사 간 분쟁 등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돼 온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2017년 3월 22일자 23면 보도)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지 주목받고 있다.23일 배양동지역주택조합과 화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사업은 지난 2010년 화성시 배양지구(배양동 61 일대, 9만2천764㎡)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아파트 1천121세대를 건설하기로 했다.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땅값 미지급 문제'와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원이 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조합은 현재 화성시에 추가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아 조합원 모집 중이며 오는 5월께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잔금 지급과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건축허가 후 땅값을 해결하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토지주들도 미지급 된 토지대금 일부를 '대물'로 받는 방식을 조합 측과 협의 중이다. 한 토지주는 "건축허가 후 토지대금 일부를 대물로 받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토지 명의가 95% 이상 변경돼야 사업이 추진 돼 조합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도 "절차상 토지 명의가 조합 측에 95% 이상 이전되면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며 "추가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후 토지확보, 사업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23 김학석·배재흥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방향이 '정비 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낡은 주택 구역을 지정해 도시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각 군·구나 동 단위로 생활권을 지정해 정비·보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권'을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구별로 지역 생활권을 나눈 후 다시 비슷한 생활 권역끼리 기초 생활권을 묶어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평을 지역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백운역~동암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 2·3동, 십정 1·2동을 하나의 기초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에 부평2구역, 십정2구역과 같이 각각 다른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난 20년간 지역성 파괴, 낮은 원주민 정착률, 주민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2030 계획에서는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주택 수요, 인구 계획 등의 전체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만큼 서민의 주거 불안 요인을 낮추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4-22 윤설아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인 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면서 주거환경권을 위협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일 오전 9시께 주안동 1577번지 일대 주안 4구역 재개발 구역. 한 고등학교 담장에는 일반쓰레기부터 재활용으로 분리되지 않은 페트병, 캔 등 쓰레기가 높이 1m 넘게 쌓여 있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단독주택, 빌라단지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니 빌라 입구 앞 도로 곳곳에 아이스박스, 화분과 같은 생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소파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같은 날 오후 1시께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 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필로티 구조로 된 빌라 주차장에는 자동차 대신 부서진 의자, 어항, 자전거, 종이상자 등이 버려져 방치돼 있었다. 이곳에 사는 유모(68·여)씨는 "집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면 버려진 쓰레기로 동네가 어지럽혀져 있어 보기에 안 좋다"며 "벌써 동네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할 것 같아 걱정인데 구청, 조합 누구도 쓰레기를 치우려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주안 4구역과 부개서초 북측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웃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빌라단지 이면도로를 덮으면서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주안 4구역에는 740여 세대,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은 9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미이주 세대 수천 명이 사는 동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관할 행정 기관은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가 없던 지역에서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면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구역 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는 지속해서 처리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안4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한다고 하지만 이주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남구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나 무단투기 단속 등을 소홀히 하면서 조합 쪽에만 문제의 책임을 넘긴다"고 구 행정을 비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가구와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22 김태양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내홍을 겪은 안양 미륭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1월 19일자 15면 보도) 관련, 현직 조합장이 조합 내부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고 나섰다.10일 김창환 조합장(사진)은 지난달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용역업체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합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6일 제11차 대의원회의에서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설계업체와 환경 분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예산안보다 7억 원 이상 초과 된 견적서가 안건자료로 올라와 이를 거부했다"며 "그후 조합 사무국장 A씨 등을 비롯 외부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다 사기꾼들과 결별하기 위해 결국 검찰에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제11차 대의원회의에 부풀려 상정됐던 용역업체 선정 견적서와 기존 정비사업비 용역업체 선정 예산(안),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와의 사전 견적서 모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그는 또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조합장을 맡게 된 경위가 적힌 문서와 외부세력의 협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알림 글'을 쓰게 된 경위가 담긴 문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재건축사업이 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자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외부세력이 갈수록 과욕을 부리고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아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이와 관련 조합사무국장 A씨는 "그동안 조합장을 협박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와 모의해 견적을 부풀린 적이 전혀 없다"며 "정확한 사항은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4-1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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