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인허가 진행 '취소 요구'비대위, 학생 통학권등 침해 주장市 "업체 조정권고… 주민과 협의"용인 보라동 물류센터 입점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4월 11일자 7면 보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용인 보라지구 주민 200여명(이하 비상대책위원회)은 15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구호를 외쳤고, 개사한 노래와 자유 발언 등으로 물류센터 건축의 부당함을 알렸다.보라동 623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연 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주민들은 인근에 통학 안전, 소음 등 해당 시설이 공익을 해친다며 물류센터 착공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집회에 나온 한 주민은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야간 불빛 등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용인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라지구 주민들의 권익은 무시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건축물 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7 박승용·이원근

市, 종교시설등 유휴공간 개방 유도정작 인계동 이전 견인보관소 제한정책 정반대로 활용 시민들 '불만'"공사일정 있어 임시 파출소 이용"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며 민간의 유휴 주차장 공유를 유도하고 있는 수원시가 정작 시 소유 유휴부지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이들 일부 이용객에게 차 안에서 주차장 진입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계동 소재 시청사 인근에 위치했던 시 견인차량보관소가 '시의회 복합청사 착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황교동으로 이전했다.문제는 이전 뒤 기존 견인보관소 부지 활용 방식이 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종교시설 등이 가진 유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올해 공영주차장 510면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라며 "나눔과 공유 문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시는 기존 견인보관소 부지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채 시의원과 일부 공무원 등 특정인들에게만 주차공간으로 내줬다.기존 견인보관소 주차공간(80면)이 시청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만이다.지난 12일 시청사 주차장에서 만난 이모(44·여)씨는 "시청사는 항상 이중주차가 돼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 매번 불편하다"며 "80면의 주차공간을 특정인에게만 개방했다니 어이 없다"고 비난했다.시는 시의회 복합청사 공사 일정 등 이유로 전면개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원래 5월께 복합청사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전면개방은 하지 않고 시의원, 업무용 등 차량만 이용하게 했다"며 "(의회 청사 착공이) 12월로 지연된 가운데, (청사를 증축하려는) 인계파출소가 견인보관소 사무실을 임시 파출소 공간으로 요청·이용하게 되면서 전면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의회 복합청사 착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황교동으로 이전한 수원시 인계동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에 지난 12일 시의원과 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5 배재흥

수원 경기대학교 중문 인근 금싸라기땅에 신축 중인 복합상가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주)만호종합개발이 시행하고 청우건설이 시공한 수원 이의동 1254 경기캠퍼스타운(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천964.58㎡)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착공해 지난해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약 40억원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 와중에 시행사는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돼 형사 고발을 당했다. 공사가 제때 끝나지 않자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시공사에 하루 빨리 자금을 융통해 준공하고 분양 당시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입점시키라고 주문했다. 당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수분양자 김모씨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며 "너무도 불안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치른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지연되자 이자만 부담하게 됐고, 스트레스 탓에 급기야 질병에 걸렸다. 실제 수분양자 수십명은 매달 3천여만원의 이자를 내면서 버텼다. 수분양자 김모(50)씨는 "먼저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보다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전매해서 단기 차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차명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코가 꼈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치권 행사가 끝났고, 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주)코리콘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 차질이 생기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었다"며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이 다소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중문과 연결되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경기캠퍼스타운이 시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납으로 계획된 준공일을 1년 이상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2 손성배

朴시장, 부평구 민원현장 찾아 작년말 가스누출 사고도 '불안'"주민 입장서 피해 해결 노력"박남춘 인천시장이 군·구 현장방문으로 10일 부평구를 찾았다. 부평구는 청천동 쌍용아파트 균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청천동 쌍용아파트 민원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만났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곳이다. 이 공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행을 맡았다. 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선 길이가 30m 정도되는 균열을 볼 수 있었다. 균열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폭이었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박모(71·여)씨는 "지난해 12월에는 7호선 지하철 공사 현장과 제일 가까운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함께 현장에 온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계측기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균열 정도가 100분의 1 ㎜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민 입장에서 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부평남부체육센터,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부지 등을 찾았다. 부평구는 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인천시 부담금 약 70억원을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시 소유 땅 매입 금액 5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 개설 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선 병원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회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엔 인천시·부평구·인천성모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박남춘 인천 시장은 "쌍용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평구의 건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인천시와 부평구가 상생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부평구 방문 일정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현장을 방문,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11 공승배

市 건축허가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교실부족에 12학급 증축 완료후시행맡은 아파트조합 지급 지연시공사 접수미뤄 준공승인 차질舊·신축건물 이동통로 이용못해"그래도 날이 맑으면 괜찮죠.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신축된 건물의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이동해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 1~3, 6학년 학생들은 타 건물(교실동)에 위치한 급식실을 가거나 특별 활동실을 이용하려면 매번 이 같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 기존 건물 사이에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지만 이들 건물들을 연결하는 신축된 건물의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에는 기존 건물들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가 각 층 복도마다 설치 돼 있지만 현재 신축 건물이 준공을 받지 못해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어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이동해야 한다.지난해 오포초교는 인근에 2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자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축(일부 신축)을 진행했다. 기존 25학급인 상황에서 12학급을 증축키로 하고 지난 2월 말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문형지구와 추자지구 내 지역조합 아파트 2곳이 사업자부담 형식(시행사)으로 진행했으며 A업체가 시공을 맡아 새학기 전에 공사를 끝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교실 준공 승인을 받고 이용에 들어가야 했지만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의 시공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자꾸 미뤄지면서 행정절차는 요원한 상태다. 시행사인 오포문형조합 측은 계약서상 준공승인이 이뤄져야 미납 대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인 A업체는 남은 대금이 먼저 지급돼야 준공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볼모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른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오포초교의 기존 건물(교실동) 사이에 위치한 신축 교실동의 현관문(사진 오른쪽)이 굳게 닫혀 신축 건물의 이동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5 이윤희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5 문성호

의왕·수원 등 신규수요 따른 증축안전·교육환경 적극적 대책 부족학부모 "수업중 문제 우려" 불안道교육청 "학생피해 최소화 노력"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축 공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학기 중 공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 주변 인구 증가로 교실 등 신·증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밀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왕에 소재한 A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월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일반교실 10개와 특별교실 6개를 늘리는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기 중 공사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공사 건물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해당 교육지원청은 공사현장과 학생들의 통행로를 분리하고 낙하물 방지막 설치를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공사 먼지 제거나 소음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또 공사업체 측 협조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실제 보급은 한 달여 뒤에나 이뤄질 예정이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증축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 방학 중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수원 B초등학교와 성남 C초등학교 등 도내 곳곳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에 따른 학생 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공통된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성남 C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먼지까지 더해져 걱정이 크다"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증축 공사 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biz-m.kr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증축 공사를 진행해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 대책이 부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일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의왕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03 이원근

500여가구 오피스텔 '신축 허가'평소 인근 체증극심 '대란' 우려2차례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도市 "부동산 매각 활성화 위한 것"용인시가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부지에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한 청사부지 1만3천119㎡를 2012년 10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용적률은 기존대로 300%, 건물높이는 30m 이하로 제한했다.하지만 시는 2015년 1월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00% 상향된 4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공단 측은 2차 용도변경 이후 무려 9차례나 유찰된 부지를 2016년 11월 감정가 547억원보다 비싼 562억원을 받고 (주)MDM플러스에 매각했다.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한 (주)MDM플러스는 지난해 3천㎡ 부지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7개 동(528세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11월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399.93%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허가했다.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도 시가 별다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용인수지~수원 광교를 잇는 43번 국도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 개발 이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이다.이 같은 실정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부지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난으로 민원이 잇따른다"며 "대규모 사업 승인인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단은 용도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용도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며 "건축허가는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

백군기 용인시장 관련 브리핑서사업 추진과정·예정부지등 밝혀기존 도면과 위치·형태 들어맞아"의혹 사실로… 철저히 밝혀내야"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 유출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용인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면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면이 일치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 요청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후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아울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예정부지 등을 공개했다.용인시가 공개한 예정부지 자료는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에 예정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입수해 단독보도한 '사전유출 의혹' 자료의 도면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앞서 경인일보는 사전유출 의혹 보도 당시 위성사진 도면과 함께 각 부지의 용도까지 표시된 도면을 입수했다. 용도지역 표시 도면에는 부지 내 산업시설, 공동주택, 지원·업무 등 주요 용도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수지, 저류지 등도 상세히 표시돼 있다.한편,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는 사전 유출될 수 없어 기획부동산 등이 임의로 제작한 도면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용인시가 브리핑에서 공개한 실제 예정부지 위치가 '유출 의혹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전유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관련 업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판박이 도면-경인일보가 입수해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도면(왼쪽)과 용인시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부지(오른쪽 원내 노란색부분)포함 도면.

2019-04-02 김영래·이상훈

그린벨트 묶여있고 전방위적 홍보주선·월급제 입사자도 투자금 떼여 市에 문의전화 쏟아져 '대책 골몰'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자를 모으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업체와 토지주 사이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수원 인계동 소재 G사(3월 25일자 6면 보도)에서는 3만~7만원의 일당을 받는 주선자뿐 아니라 월급제 직원까지 투자금을 떼였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성남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총 885건, 거래 금액은 372억7천333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월 합산치인 지난해(346건, 2천233억5천148만원)와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는 2.56배 증가한 반면, 액수는 83% 줄었다. 과거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2016년 78건(209억1천419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 118건(298억3천249만원)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다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부동산 중(1천427건) 불과 35곳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업체의 '쪼개기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실제 금토동 땅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피해자들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속아 투자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에 일당제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법인 택시 기사 신모(59·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아내가 일당을 7만원까지 준다며 그 회사에 한달 정도 나가더니 금토동 땅 20평을 사면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1천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G사에 입사한 교육 담당 원모(60·여·화성 동탄 거주)씨도 대출을 받아 3천500만원을 투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되지 않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분들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온다"며 "토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지만,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8 김순기·손성배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출입구 없는 주차장 市 승인 받아아이들 안전 위협… 주민들 분통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1 상가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3월 19일 7면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차량 출입구가 전혀 없는 단지 내 2 상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인도가 차도로 둔갑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화성시는 시행사의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승인을 내준 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미 준공 승인이 이뤄져 어쩔 수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화성시와 시행·시공사의 짬짜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에듀타운은 차를 이용해 2상가 주차장를 가기 위해서 1 상가 주차장과 연결된 단지 내 급경사 도로를 타고 내려와 인도를 따라 약 400여m를 가야 한다.특히 해당 인도는 급경사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놀이터가 있고, 맞은 편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문제는 화성시가 이 같은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설계 변경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다.에듀타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16년 8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불과 1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2상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에 요청, 승인을 받았다.설계변경 신청이 오면 '주택법'상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따지는 심의과정과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이 과정이 생략되고 변경내용만 시에 통보하면 된다.뒤늦게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행정절차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변경 결정이 분양 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내 인도는 이사나 비상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에듀타운의 경우 이미 준공허가를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땐 이미 2 상가주차장이 만들어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최초(설계변경승인 과정)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관여했어야 했다"며 "이미 준공승인을 마친 상황이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시행사 측 역시 "아파트 분양 전에 2상가 주차장를 짓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도 (분양 신청 전에)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공지영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단지-상가 연결로 안전문제 지적승강기 없어 휠체어·유모차 불편입주민, 준공승인 내준 市에 분통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상가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8일 포스코건설과 화성시에 따르면 1천538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내 상가를 연결하는 도로가 안전상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우선 단지 내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도로가 급경사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가 주차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속도를 줄여야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부 차량의 경우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 하단 부근에서 차량 범퍼 부분과 도로 바닥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더 큰 문제는 상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이나 급경사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급경사 도로를 거꾸로 밀고 올라가거나, 가파른 계단을 통해 유모차 등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입주자 A씨는 "상가 주차장 진입도로가 육안으로 봐도 경사가 매우 심하다. 주차장 진입도로를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준공승인을 내준 화성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분양 전,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모형도에도 이러한 구조를 공개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화성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상가주차장은 점검대상이 아니다"라며 "법 테두리에서만 검사해야 한다.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변경을 요구하면 나중에 시가 구상권 청구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화성시지부 관계자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제재할 근거가 없다. 장애인 편의를 배려해달라고 권장할 순 있지만, 민간 건설사 측에 강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18일 오후 화성시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 정문 옆 상가 지상 주차장으로 가는 가파른 도로를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공지영

작년부터 폐지 수거장 무단 운영사업자 강제이행금 내며 '버티기'침출수 직접 배출 토양오염 우려區측 "절차따라 연내 시설 처리"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이후 농민들이 비산먼지,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업자가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방축동 70의 2.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는 약 가로 20m, 높이 5m의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포클레인 1대가 폐지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에서 이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게다가 주변 경계에 설치된 가림막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쓰레기가 인근 밭까지 쏟아진 상태였다. 100m가량 떨어진 밭에서도 쓰레기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폐지를 들여와 압축한 뒤 이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지난해 5월, 계양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 측이 뒤늦게 허가를 문의했지만, 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의 배짱 영업은 이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지난해 8월 계양구가 4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분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특사경 고발도 불법 영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그린벨트 내 쓰레기장으로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농민들은 쓰레기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하천, 토양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다. 불법 시설이다 보니 침출수 처리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방축동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A(77)씨는 "쓰레기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하천에 기름띠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있다"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농사짓는 땅까지 스며든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에서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당장이라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인 점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에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올해 안에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자는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8 공승배

연수구 기술·악취진단용역 '사용불가' 진단관로 훼손·적체 현상… 대대적 정비 불가피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깔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물로 전락했다.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운영방식까지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송도 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 용역'을 이달 21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는 용역을 통해 송도 3·4·5·7공구에서 운영되는 자동집하시설의 설비·공정·악취 등 운영 전반을 진단했다.해당 지역에는 총 32.9㎞의 폐기물 이송관로가 깔려 있고, 각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 지역 집하시설은 2008~2013년 사이에 가동되기 시작했다.용역 결과, 음식 폐기물 배출설비는 모든 공구가 '사용불가 상태'로 진단됐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 악취 등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모든 폐기물을 하나의 관로로 집하장에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폐기물이 '곤죽'처럼 변해 관로에 끼기도 한다.특히 송도 4·5·7공구는 관로 내부 CCTV를 조사해보니 표면 손상이 심하고, 폐기물 적체 현상이 발견됐다. 다량의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가 관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폐기물 이송 관로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용역수행기관은 4·5·7공구 관로를 2020~2021년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4공구의 경우, 쓰레기와 공기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고, 송풍기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탈취설비는 모든 공구가 순환펌프, 배관, 노즐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이 총체적으로 고장 난 셈이다.잦은 고장에 효율마저 떨어지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오히려 자동집하시설이 없는 지역보다 비싼 실정이다.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연수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송도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세대는 2017년 1세대당 8만7천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었다. 반면 연수구 내 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는 같은 기간 1세대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4만3천원으로 송도의 절반 수준이었다.연수구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정비·수선에 약 7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을 고쳐서 다시 쓰기보다 음식 폐기물만이라도 직접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현재까지 운영방향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비·공정·악취 등 운영 전반을 진단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은 송도 국제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8 박경호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道·경기도시공사·성남시·LH 등1·2·3 판교 운영주체 달라 '걸림돌'정부·기업·상공인·주민까지 참여현안 해결위한 '통합혁신기구' 필요지역과 동떨어진 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온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 등에서다. 설상가상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추후 본격 가동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체가 모두 달라,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주체는 도와 경기도시공사다. 제2판교는 도와 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제3판교는 LH에서 관리한다.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제각각이다. 제2판교의 경우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고 제3판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모두 달라 자칫 '따로국밥'식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각 테크노밸리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과의 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발맞춰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에만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점진적으로 각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인 경기도·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등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성남시 산하기관들도 함께 하는 총괄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연구기관·지역 소상공인·주민 등도 두루 참여해 '나홀로' 성장해 온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성남시 측은 "도심 공동화와 교통·주거 문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판교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종합 특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일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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