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과도하게 부풀려진 표준품셈방식 표준시장단가 도입땐 '업체 적자'"계약내용 불투명 부당이득 취해""비전문가가 적정성 재심의 안돼" 경실련-업계간 치열한 논쟁 벌여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규모는 2조 원을 넘는다. 공공건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업계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 '정답' 찾기를 진행 중이다.■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에 1번씩 정하는 표준품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해, 표준품셈 적용시 218억원이었던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207억 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체의 이윤 및 하도급 상황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적자만 쌓인다"며 "건설사의 공사수행과 이에 따른 일정 영업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가공개 투명성이냐? 기업 비밀이냐?=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도민인 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계약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계약인데 계약 내용을 공개해 민간의 비전문가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감시해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감시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의 향방 어디로=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국회 3당 정책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표준셈법 적용 기준을 3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황준성·김성주

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3개노조 갈등, 일부 타워크레인 점거"15기중 1기만" "후발노조에 뺏겨"SK건설 "합의안 나와야 공사진행"대규모 공사 현장마다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고용 촉구 투쟁(6월 5일자 8면 보도)이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노갈등'으로 비화돼 번지고 있다. 후발 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노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및 입주 지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민주·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과천 원문동 2 일원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35층 21개동(건축 면적 1만6천40.18㎡) 규모의 2천128세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타워크레인은 총 15대(SK 8대, 롯데 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장에서 지난 27일 오전 6시부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이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이 SK건설 관리 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같은 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3개 노조가 고용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국노총에는 기존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가 있었지만, 지난 1월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가 생기면서 한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됐다.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이기석 수도권지부장은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조합원이 수두룩해 15대 중 1대만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존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반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조종사노조는 뒤늦게 결성된 노조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크레인 임대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조종사노조 관계자도 "우리 조합원이 탈 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자 시공사인 SK건설은 손을 쓰지 못하고 3개 노조에서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SK건설 관계자는 "기사들이 임대사와 고용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며 "다른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갈등이 번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8일 과천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배정을 요구하는 고공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8 손성배

2031년까지 사업비 1조981억 투입환경단체 "갯벌 파괴·타당성 부족"흰발농게 서식지 보호대책등 촉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를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흰발농게 서식지 파괴 우려'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 11월께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약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981억원이다. 이곳에는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12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019~2020년 실시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경제청은 가용 용지 확보를 위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들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현장 정밀조사를 벌여 흰발농게 서식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보호·이주대책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월께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며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영종2지구의 기능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미단시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한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기간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영종도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8 목동훈

LTV 60→40% 하향 규제 강화 탓가구당 한건에 제2금융권도 막혀광명·하남까지 추가 지정돼 '막막'거주자 이주 난항 사업지연 불가피투기과열지구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과천의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을 대신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중 5곳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곧 진행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거주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액 5억원의 사업지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이주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원천 봉쇄됐다.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부정적 견해에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했다.결국 인가를 받아도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천, 성남에 이어 이날 광명과 하남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천현동 13의6부지, 아스팔트 포장'수혜' 당사자 A교회 주차장 연결市 "업체협의로 진행 市예산 아냐"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줘 특혜시비(7월 31일자 8면, 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입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720여만 원을 들여 천현동 산 13의 6 부지에 면적 780㎡, 길이 130m, 너비 6m의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도로 포장을 했다.시가 도로를 포장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산지(山地)로, 도로 포장 전 임야 관리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포장은 하남대로에서 시작해 A교회 주차장까지 이어졌으며 교회 앞 4면의 주차 라인까지 그어져 있었다. 해당 도로 이용자는 교회를 제외하면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A교회의 B목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434의 19 임야 3천278㎡를 불하받은 뒤 이를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52)씨에게 다시 매각한 특혜 수혜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B목사는 하남시 전 고위직 출신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야 특혜 변경'에 이은 도로 포장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30여 곳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해당 도로도 민원에 따라 포장한 1곳에 불과하다"며 "교회 앞 포장도 포장 업체와 교회가 협의해 포장한 것으로 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GB) '잡종지'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새롭게 포장된 도로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7 문성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

대책위·한전, 2명씩 전문가 추천설치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키로'대화 불가'서 선회 신뢰행보 첫발지하 8m 깊이의 특고압선 매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던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7월 18일자 8면 보도)가 우선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가 지금까지 '한전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터라 이 합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 대책위, 한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삼산동 특고압선 매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한전은 각각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15만4천V 고압선의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양측이 자체적으로 이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왔지만, 측정 방법과 위치 등 조건이 모두 달라 서로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또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은 지하 8m 깊이에 설치돼 있는 전력구에 35만4천V 특고압선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를 가상해 이때 발생할 전자파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실험의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은 이 합의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한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우선 조사 주체가 달라 문제가 됐던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26 공승배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공급가를 놓고 이주민들과 국토교통부 등 시행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8월 20일자 10면 보도)이주민들은 조성원가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행청은 분양가로 공급 알선하고 있다며 '동상이몽'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3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총연장 18.3㎞,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 건설을 승인, 팔탄면 하저리 등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됐다.이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마련에 따른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정부가 이주택지를 마련하고 조성원가 이하(주거전용 단독단지는 조성원가의 50%, 점포주택은 조성원가의 85%)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이란 규정을 벗어나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러나 시행청은 도로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에 '알선'도 포함돼 있어 인근 택지개발지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하저리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란 것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시행청의 권고를 받아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례를 벗어나 이주자 택지공급 마련 차원에서 LH(화성비봉택지)와 수자원공사(송산 서측지구)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권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공급가격은 주민들이 LH,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야지 시행청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23 김학석

자료준비 등 갈등, 승인계 미제출市 "건설사, 도로폐쇄 통보 답답"수원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공원·도로)의 준공을 놓고 수원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1년째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달 가까스로 합의안(7월 12일자 7면 보도)을 도출했지만, 현재까지 도로에 대한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2일 수원시와 소사벌 종합건설(주) 등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는 소사벌 건설이 시공한 방죽공원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설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조건부 준공승인을 했다.그러나 소사벌 건설은 최근 망포3지구 내 '박지성 도로' 등 현재 입주민들이 1년 가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준공이 계속 미뤄지자 시에 최후통첩 격인 '도로폐쇄'를 통보했다.공원과 도로 모두 준공이 나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11억5천여만원의 계약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사벌 건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이용 중인 도로만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잔금을 받아야 (소사벌건설의)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난 극복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준공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공사와 시행사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는 준공승인 신청을 위해 시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차례 합의안을 도출해 냈던 시(市)만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시 관계자는 "시행사는 준공 승인계를 제출하지 않고, 시공사는 도로 폐쇄를 통보해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2 배재흥

수원시-주민 수년째 갈등 지속남은 5가구중 1가구 '집행 예고'市 "명도소송 승소… 적법절차""이 돈으로 집얻을 곳 없어" 토로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주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전체사업에 차질을 빚자, 자진 이주를 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 화성과 접한 지동 304의 5 일원 1만3천520㎡ 부지에 357억여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던 주민 150여 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90% 이상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그러나 현재 5가구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현재 명도소송(3가구)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1가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남은 1가구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시는 다음 주 내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이 끝내 자진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보상금액이 고작 3천600만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돈을 갖고, 집을 얻을 수 있느냐"며 "보상금을 올려주든,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든 주거대책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씨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도 보상금액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22일 예정된 강제집행은 비가 예보돼 다음 주로 미뤄졌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을 고려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1 배재흥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에 가칭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평택시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21일 충남 아산시 관할 평택호 수면 84만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평택호 하류의 평택시 관할 수면은 보전 지구로, 아산시 관할 수면은 복원 지구로 각각 묶여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복원지구 상류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태양광발전소는 수면 위에 부력체를 띄운 뒤 그 위에 여러 장의 모듈을 이어붙인 발전 설비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호 수면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질 악화는 물론 주변 경관 및 환경훼손, 빛 반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평택시는 충남 아산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평택호의 수질이 크게 악화돼 있는데 수면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수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평택호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검토 단계며 설치 이전에 주민 공청회 등에서 반대를 하면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1 김종호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도내 47곳 위치, 상당수 같은 상황의왕·용인·양평등 해법 찾기 고심道, 지역사정 맞춰 대책 구상 방침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 마찰을 빚던 대표적 지역이었던 안양 연현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되자(8월20일자 4면 보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곳곳에서 오염물질·악취 배출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일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용인시 역시 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양평군은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폐쇄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시작한 상태다. 21일 공장 폐쇄 처분 문제를 두고 도가 해당 업체측에 의견을 묻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연현마을이 공영개발로 해법을 찾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 고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왕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다른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도 "논란이 된 아스콘 공장이 폐쇄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에서는 연현마을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방침 등과 발맞춰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연현마을처럼 공영개발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건이 형성돼야 공영개발이 가능한 만큼 모든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道, 4자협의체 건의안 전격 수용도내 타지역 주민민원 영향 주목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십수년째 주민과 업체 간 마찰을 빚던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된다.연현마을을 비롯해 경기도 내에만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의 조치가 아스콘 공장과 지역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경기도는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해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포함한 12만1천150㎡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904가구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부지 등으로 조성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과 10∼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용역에 들어간다. 2020년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1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의 세부적인 사업 방식과 근로자들의 처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연현마을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민생현장이기도 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연현마을을 방문해 "4자 협의체(업체·주민·도·안양시)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역 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양시가 도에 공식 건의, 이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연현마을 민원은 아스콘 공장 인근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장주변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져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도가 지난해 11월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

2018-08-19 이경진·강기정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괸 주민들이 이주민 택지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 늦어져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내몰렸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앞세운 건설사들이 집 앞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생존권을 짓밟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화성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시행자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신청한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18.3㎞로 6천91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착공, 2021년 개통예정이다.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팔탄면 하저리는 마을 한가운데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됐고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에 따른 이주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채 공공사업이란 미명 아래 집 앞까지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주 택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주민들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착금을 조금 주고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택지공급을 외면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이주대책 마련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주민들은 공익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이주자 택지공급(조성원가 85%)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수준의 공급·알선'을 이주대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주자에게 택지공급을 기본원칙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택지개발지구 등지를 대상으로 협의 알선을 통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이주택지 공급 등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19 김학석

화성지역 정치계와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복선철도(화성 구간)가 마을 중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폐녹지구역과 터널형 방음벽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서해선복선철도는 이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경부선의 대안 노선으로,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 간 90㎞를 연결하는 여객 및 화물 철도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서해선복선철도가 향남1·2지구를 지나면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과 향남읍 등을 관통해 마을을 갈라놓고 소음과 재산 침해,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축사 등이 있는 자리를 지나면서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되는 데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군포시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은 오히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노선변경에 대한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철도 지하화가 어렵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차폐녹지구역 확보와 터널형 방음벽에 대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학석·김성주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했다.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6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