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 시티 조성사업 482만㎡에 대한 대토 보상계획이 공고됐다.대토 보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가운데 건축법에 따라 대지 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 보상을 신청한 소유자다.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 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 순위를 적용,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규모는 단독 주택용지(점포용 등) 5만5천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만3천788㎡, 상업용지 9만5천273㎡며, 지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4~29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 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 시티 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07 김종호

수십 년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던 과천시 우정병원이 철거된다.4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이 설립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병원 철거작업에 들어간다.과천개발은 올 하반기까지 철거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 부지에 지상 25층 3개 동 2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우정병원은 과천 갈현동 641 일원 총면적 5만 6천103㎡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난 뒤 공사가 중단됐다.앞서 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에 우정병원이 선정되면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해왔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공급되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과천시 우정병원./과천시 제공

2018-05-04 이상훈

성남 분당 피트니스클럽 운영자"임대료 50% 인상 등 조건 수용"임대업체 "갱신 약속한 적 없어"명도단행 가처분에 수십명 대치성남의 한 병원과 연관된 부동산 임대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한 상가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임대인인 에이스코아 관리단으로부터 임대료 50% 인상 요구 등의 통고서를 받았다. 임차인으로서 임대료 50% 인상이 매우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약이 연장돼야 피트니스클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관리단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갑자기 '나가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대지분자는 성남의 한 병원 의료 재단이 관여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다.A씨는 "4년 전에,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을 빌린 뒤 3억8천만원을 들여 닥트 전기공사까지 하면서 입점했다"며 "조건을 맞춰오면 계약을 갱신해준다고 해서 동업자 부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는 것은 갑질의 극치"라고 말했다.법원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상가 지하 1층 1천503.86㎡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집행관 등 2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맞서 피트니스클럽 대표와 트레이너 등 10여명이 명도단행 집행을 반대하며 반나절 넘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도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에이스코아 관리단 관계자는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계약 갱신에 대해선 약속한 적 없으며 조건을 맞춰오면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억 공사 마쳤는데 나가라니"-성남분당의 한 병원의료재단이 연관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성남 분당구 한 상가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에 명도단행을 집행하려는 집행관들과 임차인들이 대치하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03 손성배

신세계그룹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확산(4월 30일 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도 신세계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시의회는 2일 시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신세계 온라인 사업본부(물류창고) 건립 계획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각종 안전사고 위협,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사안으로, 이는 미사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남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시의회는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와 물류창고까지, 상습 정체지역인 하남 진입로인 황산사거리에 하루 500대 이상의 중·대형트럭이 가세한다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센터의 대형트럭 매연과 열병합발전소의 백연까지 합세하면 이 일대는 최악의 환경오염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설로 인한 등·하교 시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자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시의회는 "구리시에서 추진했던 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지역주민들 반발로 무산되자 겉포장만 바꿔 하남시에 건립하려는 신세계는 하남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02 문성호

계열사 7곳 인력 상주 단지 조성모기업 재정악화 공사 지지부진준공일 무기한 연기 불가피 관측지역상권 기대 시민들 불안 표출군포시 당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두산 첨단연구단지가 모기업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에 지지부진을 거듭, 내년 9월로 계획된 준공일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기업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두산그룹과 손잡고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 두산과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당동 150-1번지 일원 4만6천여 ㎡ 부지에 두산 7개 계열사의 인력이 상주하는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부지를 두 곳으로 분류해 A부지에는 연구동과 실험동, 디자인센터 등, B부지에는 공장과 연구동 등이 계획됐다.지난 2015년 9월부터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가 시작되며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지만, 최근 몇 년 새 모기업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공사는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체 부지 면적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A부지는 철거 공사까지만 진행됐을 뿐 이후의 건축 공사는 시작도 못했으며, B부지의 경우도 공사 진척 속도가 상당히 더딘 상태다. 최근 건설 인력마저 많이 빠져나간 탓에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당초 계획상으로는 A부지의 경우 내년 9월, B부지의 경우 올해 11월이 준공 예정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현재로선 준공 시점에 대한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대기업 연구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준공 예정에 맞춰 단지 주변 상가에 입점을 계획한 김모(53)씨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며 "늦어지는 건 둘째치고 들어오기는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공사다 보니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5-02 황성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와 인근에 개설되는 고속도로가 인접해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총연장 31.2㎞, 총사업비 7천642억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시행하고 금호건설 등이 시공한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화성 왕배산 부근 신리터널(301m) 구간으로, 동탄2신도시 금강센트럴펜테리움1차(827세대) 입주민들은 해당 구간 도로가 아파트와 불과 1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또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의 절반만 덮는 '반터널형' 방음시설로 설계돼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어 주거 환경을 크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입주자대표회장은 "분양 당시 아파트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인근 주민 1만여세대가 산책로로 활용하던 숲길도 도로로 끊겼고, 왕배산에 살던 수리부엉이도 집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금호건설과 현장 관리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격 거리를 지켰고, 반방음 터널이 아파트와 도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구간은 오는 9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옆 왕배산 자락에 이천~오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 금강센트럴펜테리움1차와 인접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성 왕배산 부근 신리터널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30 김학석·손성배

십수년째 중단된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사업(2017년 9월19일자 2면 보도)에 따른 토지 수용 당사자들이 '약속된 이주대책이 지연됐다'며 사업시행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30일 토지수용 당사자들과 LH, 경기도,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태안3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LH가 '(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대 112만2천8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 2003년 이 일대 토지를 협의 취득(일부 수용)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주대책을 약속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사업부지 보상완료 시점인 2004년 1월께부터 인근 용주사 주지와 승려들이 사업부지내 만년제 보호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를 했다.1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대책이 담긴 사업 주체의 실시계획변경안(보호구역 200m)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은 재개됐다.이 과정에서 토지수용자들에게 약속된 이주대책도 지연됐고 이를 취지로 하는 '소(訴)'가 제기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허가 당시 만년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성시는 답변서에서 "만년제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 김제 지평선 산단 사건을 보더라도 시행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게 공급 지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30 김학석·김영래

용인 역삼지구 내 (주)역삼주택작년 계약안지켜 해지통보 불구가처분 신청에 홍보관까지 설치도시개발조합 "고발등 강력대응"용인 역삼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주)역삼주택이 토지대금 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역삼주택과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6만2천여㎡를 2천1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내에 조합원 30% 모집과 2017년 8월까지 조합원 모집이 50%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역삼주택이 계약서상 계약률과 토지대금지급기한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이에 역삼주택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100% 토지확보' 등 각종 현수막과 인터넷은 물론 홍보관까지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이 때문에 10여년 만에 용인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500여명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도시개발조합은 역삼주택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삼주택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역삼주택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역삼주택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역삼주택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합 측과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이 안될 경우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확약증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주)역삼주택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해약이 이뤄졌고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조감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제공

2018-04-30 박승용

지역민 반발에 무기한 연기 불구21개 단지대표 "설립 철회" 집회"간판만바꾼 센터 시민 무시행위"신세계, 2일 시청서 설명회 예정주민들 거센 반발에 설득 힘들듯신세계그룹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4월 2일자 10면 보도)됐지만, 여전히 불가입장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측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미사강변도시 21개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신세계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스타필드 하남 중앙광장에서 오수봉 하남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미사강변도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 물류센터 설립 반대' 집회를 열고 물류센터 철회를 요구했다.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주민들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구리에서 쫓겨난 대형물류센터를 겉포장만 바꿔 하남에 유치한다는 발상은 하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LH와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만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주민들은 신세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며 온라인센터로 인해 주거환경과 교통혼잡 우려를 주장했다.이병기 비대위 위원장은 "상일IC와 황산사거리 등 예정부지 인근지역은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역으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10만여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측은 5월 2일 시청에서 열리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협의체'에 참석, 온라인센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말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자족 8-3·4·5·6블록에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매매 계약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28일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4-29 문성호

광주시 퇴촌면 토지 시세가 들썩이면서 이 일대 132만㎡(40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퇴촌면을 지나는 서울 송파~양평(가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 2023년 4차선으로 개통된다는 소식에 정 부회장 소유 토지를 비롯 일대 토지 시세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광주 퇴촌면을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6.8㎞의 4차선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퇴촌면은 중간 거점으로 IC 개설이 유력한 상태다.여기에 경기도건설본부도 퇴촌면 광동리~원당리간 지방도 325호선 5.5㎞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연장선인 지방도 342호선 역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예정돼 있다.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데다 수려한 경관에도 불편한 교통 여건 때문에 인근의 분당, 판교와 달리 저평가받던 퇴촌면의 가장 큰 걸림돌을 걷어내는 셈이다. 퇴촌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3.3㎡당 공시지가는 200만원 안팎이지만, 교통 호재 소식에 700만~1천만원 등 3~5배 오르는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수혜자는 정 부회장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 부회장은 퇴촌면 관음리와 도수리 일대를 지분 100%의 서림개발과 그 자회사 서림환경기술을 통해 132만9천192㎡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속도로가 이 토지를 지날 경우 정 부회장은 막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가지 않더라도 IC 건립 유력 지역이 직선거리로 1㎞ 안팎에 불과해 교통 여건 개선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관음리 일대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완화된 건축 규제로 주거·산업 등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발 착수 발표에 퇴촌면 일대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5 이윤희·황준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축 공사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사가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등 인근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25일 오후 1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1145-4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건설현장. 건설현장 입구 앞 인도 50m에는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가 쌓여있고, 1t 트럭 4대가 주차돼 있었다. 건설현장 입구는 '공사중' 표지판 1개만 세워져 있을 뿐 안전펜스가 설치돼있지 않아 건설자재가 오가는 공사현장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반대편 보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약 3m 높이의 철근 3개가 쌓여있어 폭 3m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은 쌓여있는 철근을 만져보기도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착공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풍림산업(주)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시공사가 도로에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자치단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풍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입구 앞 79㎡ 면적에 차량 출입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을 뿐 자재 적치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았다. 풍림산업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건설자재를 쌓아둔 것은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무단 점용이 된다. 시공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시민들은 막힌 보행로를 지나가기 위해 차로로 내몰리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병원을 오가기 위해 이곳을 종종 지나간다는 송모(여·67)씨는 "대형병원, 음식점이 몰려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인도에 건설자재가 쌓여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공사과정이 꼬여 건설자재가 먼저 도착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근 인도에 쌓아놓게 됐다"며 "인도에 건설자재를 쌓아두고 차량을 주차한 부분과 안전펜스 설치 문제는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정 의사를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건설현장 인근 인도에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가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시민들이 차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

2018-04-25 김태양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인 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면서 주거환경권을 위협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일 오전 9시께 주안동 1577번지 일대 주안 4구역 재개발 구역. 한 고등학교 담장에는 일반쓰레기부터 재활용으로 분리되지 않은 페트병, 캔 등 쓰레기가 높이 1m 넘게 쌓여 있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단독주택, 빌라단지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니 빌라 입구 앞 도로 곳곳에 아이스박스, 화분과 같은 생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소파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같은 날 오후 1시께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 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필로티 구조로 된 빌라 주차장에는 자동차 대신 부서진 의자, 어항, 자전거, 종이상자 등이 버려져 방치돼 있었다. 이곳에 사는 유모(68·여)씨는 "집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면 버려진 쓰레기로 동네가 어지럽혀져 있어 보기에 안 좋다"며 "벌써 동네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할 것 같아 걱정인데 구청, 조합 누구도 쓰레기를 치우려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주안 4구역과 부개서초 북측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웃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빌라단지 이면도로를 덮으면서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주안 4구역에는 740여 세대,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은 9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미이주 세대 수천 명이 사는 동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관할 행정 기관은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가 없던 지역에서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면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구역 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는 지속해서 처리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안4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한다고 하지만 이주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남구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나 무단투기 단속 등을 소홀히 하면서 조합 쪽에만 문제의 책임을 넘긴다"고 구 행정을 비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가구와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22 김태양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지하 터널 공사로 지상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입체적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허순행)와 입주자 대표 회의(회장·조기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처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 구역 설정 취하 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지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 아래를 관통하는 첫 지하터널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발파 공사가 약 80%가량 진행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 나서 3.3㎡에 9천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처리한 편법적인 사후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운(5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아파트 거래는 중단됐고, 아파트 시세는 20% 이상 하락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이 도리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4-15 김명래

쌍용차 출고장 부지 2020년 개점인접 생활권 체증·상권잠식 우려"부동산 경기 부양" 일부는 지지평택시 "여론수렴 상생해법 모색"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조성을 두고 인접지역인 평택 내 상인들과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평택 소상공인들은 상권 잠식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편의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입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평택시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3980(구 쌍용차 출고장) 일대에 들어설 스타필드 안성점은 연면적 23만4천703㎡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0년 개점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부지는 안성이지만 평택 생활권과 가까워 평택 주민들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스타필드 신축 시 2021년 평일 2만5천여대, 일요일 4만2천여대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해 국도 38호선의 하루 교통량(6만1천여대)이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안성시장과는 약 11㎞ 떨어진 반면 평택지역 거점시장인 통복시장과는 6㎞에 불과해 평택 상권 잠식도 예상된다.스타필드 안성 입점 반대 범 평택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중소유통 부문간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인접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편의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입점을 지지하고 있다. 쇼핑몰·이마트트레이더스·영화관·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4천여명의 직접 고용 등으로 2조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돼서다.스타필드 안성 입점지지 시민 모임 관계자는 "평택은 대기업 유치,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많은데도 정작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소득 역외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교통 체증과 상권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최근 지지 여론도 형성돼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조화로 서로 상생할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오는 2020년 안성시 옛 쌍용자동차 부지에 들어서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평택시와 안성시 두 지역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구 쌍용차 출고장) 전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1 김종호·민웅기·조윤영

낙후된 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던 수원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이 사라지고, 카페·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화성행궁을 기점으로 팔달문까지, 420여m에 이르는 수원 공방거리는 지난 2011년 수원시가 행궁길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 30여 개가 넘는 공방이 운영됐지만, 지금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공방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공방을 운영 중인 한 작가는 "거리를 알리기 위해 작가들이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고,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며 "기껏 거리를 활성화했더니 지금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방이 줄면서 정체성도 사라져 평일엔 공방을 찾는 손님도 줄어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공방거리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도심재생사례로 주목받았다. 자생적으로 모인 지역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를 살렸고, 시 역시 각종 재생사업을 지원하며 활성화됐다. 지금은 SNS 등에서 인기 관광지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역풍을 맞게 되자 예술가는 물론, 시민들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사유 재산이고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한산한 거리-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방들이 빠져나가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0 강효선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내홍을 겪은 안양 미륭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1월 19일자 15면 보도) 관련, 현직 조합장이 조합 내부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고 나섰다.10일 김창환 조합장(사진)은 지난달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용역업체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합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6일 제11차 대의원회의에서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설계업체와 환경 분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예산안보다 7억 원 이상 초과 된 견적서가 안건자료로 올라와 이를 거부했다"며 "그후 조합 사무국장 A씨 등을 비롯 외부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다 사기꾼들과 결별하기 위해 결국 검찰에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제11차 대의원회의에 부풀려 상정됐던 용역업체 선정 견적서와 기존 정비사업비 용역업체 선정 예산(안),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와의 사전 견적서 모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그는 또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조합장을 맡게 된 경위가 적힌 문서와 외부세력의 협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알림 글'을 쓰게 된 경위가 담긴 문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재건축사업이 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자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외부세력이 갈수록 과욕을 부리고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아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이와 관련 조합사무국장 A씨는 "그동안 조합장을 협박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와 모의해 견적을 부풀린 적이 전혀 없다"며 "정확한 사항은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4-10 김종찬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인근 주택가 건물 균열·지반 침하협의체 구성했지만 제외 가구 많아주민 불안감 커지는데 땜질식 처방철도공단·수원시등 "공법 문제없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일부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4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수인선의 수원역과 안산 한대앞역 총 19.9㎞를 잇는 구간을 착공했고, 최근 고색동과 오목천역 3.3㎞ 구간 공사를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공사구간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에 위치한 고색동 내 주택 등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 공사현장 인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서모(65)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집 앞마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물이 고여 지하실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2)씨도 "주변 건물은 모두 벽돌로 된 '연와조(煉瓦造)' 구조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하는 건설사는 균열, 지반 침하 등의 주민피해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에 공단과 수원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피해 해결과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초기에 집계된 29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추가적인 정밀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한모(42·여)씨는 "공단 측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공단과 수원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택 옆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 부분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공단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설계 과정에서 지반 조사가 이뤄졌고 주변 가옥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 맞춤형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인선 고색동과 오목천역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균열로 지반침하까지 발생한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연립주택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4 박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