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미설치된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용마골 주민들은 21일 용마골이 관악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시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인해 과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마을에 계획됐던 용마공원 조성사업을 시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공원이 계획됐던 부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돼 여름철에는 각종 벌레와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부지 인근에는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이 있음에도 폐가와 각종 쓰레기 더미로 인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심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조모씨는 "토지주들에게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토지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당시 예정됐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다"며 "용마골이 타 동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용마골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도로 설치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폐가와 쓰레기가 방치 된 마을 입구).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21 이석철

오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오산시가 개발업체만 비호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A씨는 지난 2014년 5월 오산시 외삼미동 73, 73의 4 토지(대지와 도로) 1천359㎡를 매입했다. 이미 2013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으로,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친 뒤 2015년 오산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오산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설계변경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반면 A씨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예정지'로 어떠한 건축허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지역은 민간업체인 유니온개발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외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주변으로 총 2천400가구 규모의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가 들어서게 됐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분양 두달 만에 완판됐다. 더 큰 문제는 유니온개발 측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A씨 소유의 토지 1천359㎡ 중 362㎡가 근린공원에 포함될 계획이라며 토지 보상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당 약 132만원에 매입했는데, 유니온개발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당 35만6천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A씨 소유의 땅은 지목이 '대지'였는데, 공원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도로가 없어져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A씨는 "오산시가 유니온개발 측 편의만 제공하고 힘없는 개인의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유니온개발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 옆에 가감속차선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지가 '맹지'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빨간색 점선중 3분의 1가량이 향후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8 김선회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장 송전선로 임시 이설공사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시 문원동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지구,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올해 3월 초 문원동 마을 입구에 이설공사를 추진했다.하지만 마을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세우는 것은 5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마을 경관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LH가 마을 초입에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이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특히 "문원동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마을로, 사업지 공공주택지구 및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원동 주민들이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LH 관계자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라고 생각해 미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다"며 "사업지 내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18 이석철

인근 마땅한 대체부지 없어7~8개 업체 산단 조성 '한뜻'"정부·LH, 해결의지 안보여"'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구간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기 전까지 2개월여 동안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감정평가업체 문제는 해결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10공구는 '공장 이주대책'이란 새로운 갈등이 남아 있다.지난 16일 광주 직동공단 내 사무실에서 만난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속도로 나들목 회전램프가 공단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많은 공장이 수용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주체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했다.나들목 램프로 수용되는 직동공단 내 12개 업체 대부분은 지난 2015~2017년 건물을 신축했다. 새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만도 있지만, 업체 대표들은 인근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게 곤욕이라고 설명한다.차 위원장은 "적절한 부지만 있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변에는 그럴만한 땅이 없다"며 "결국 양평이나 충청도까지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존폐에 놓인 7~8개 업체는 직동공단 인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뜻을 모으고 부지까지 모색했다. 산단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산단 조성에 도로공사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만 전달받았다.마지막으로 "일명 공익사업토지수용법에 고속도로라고 명확히 공익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 차 위원장은 "안정적인 공장이전과 원활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라며 "더구나 업체 대표들이 직접 이전부지까지 매입해 옮겨가겠다고 하면 법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민대책위의 법무법인 고구려의 배상연 부장도 "통상 시행자 측이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해당 법률 시행령 규정을 활용한다"면서 "도로는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공장이주대책수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6일 만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구간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공구의 나들목 계획도를 펼쳐보이면서 공단이주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8 문성호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매각된 안양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자칫 도심 흉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있던 국토연구원(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961㎡)이 지난 2014년 12월 한 개인 투자자에게 710억원에 매각된 뒤 지난해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로 이전했다.해당 건물은 애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총 10차례나 유찰된 끝에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매각이 성사됐다.국토연구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안양지역 유명 여성전문병원의 운영자로, 병원 확장에 따른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토연구원 이전 이후 현재까지 해당 건물이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각종 쓰레기 적치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입구 근처 곳곳에는 먹다 버린 음료수 및 각종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고 인도와 건물이 맞닿은 지면에는 5m 이상 길게 균열이 형성,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건물 뒤편은 인근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의 공공연한 흡연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이와 관련 취재진은 해당 건물 매수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병원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 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5 김종찬

시흥시가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행정절차(3월 6일자 20면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공청회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면서 시행사 재구성 등 사업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시는 지난 13일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왕동 60 일원의 토취장 221만6천73㎡에 조성되는 V-CITY 사업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 이달 중 SPC 설립과 자본금 출자비율(공공 51%(시흥시 외 안산도시공사 2.1%), 민간 49%) 등에 대해 설명했다.시는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2020년 토지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10년 1월~2023년 6월),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일괄적용했다.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주거비율 20%로, 1만736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미래형 첨단 운송수단의 생산 및 체험관광, 문화복지 등의 글로벌 자동차서비스복합 테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사업지 내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시흥정왕지구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 사업 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계획하는 민간 자본유치에 (주)유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시행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 방식에 대해서도 "환지방식 등 혼용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가 책정한 수용토지 보상기준은 현 위치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아닌 시 관내 사업 인근 지역에 시행한 7년 전 철도사업부지 보상가액이었던 ㎡당 74만1천121원의 3분의 1이나 낮은 금액"이라며 "현 거래금액을 반영해 평균 보상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14 김영래

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14 서인범

평택시내 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14일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약 2만5천㎡ 부지에 3층 높이 다가구주택 83개동(249세대)이 들어서는 단지로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엔씨디코리아, 씨퍼스코리아, 서평개발, 플러스더블유가 공동 시행사로,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예정대로라면 같은 해 말 공사가 완료돼 지난해 2월 모든 입주가 끝났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56개동(168세대)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했다.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금액 '63억원'의 행방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시공사 측은 당초 계약금액 중 63억원이 시행사 측에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공사 중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다.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 월세방을 떠돌며 지내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시행사 측이 은행에 이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매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방옥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에겐 전 재산이 걸린 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핑퐁게임에 입주예정자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이자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은 다 보전할 것"이라며 "시공사 측에 이미 공사대금 8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시공사 측이 '63억원'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잉여금'이 산정될 수는 없다"며 "시행사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 받으면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입주가 1년 넘게 미뤄져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단지 내 주택에 유치권과 관련해 시공사가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4 김종호·배재흥

건설사가 기부채납한 도로세교2지구 개발로 폐쇄예정주민들 도시계획변경 청원시의회도 "불편해소" 요구오산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 주 진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신동아 1차 아파트 주민 410명은 최근 오산시의회에 '아파트 주 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당시 신동아 건설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주 진입도로가 세교2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없어질 예정"이라며 "아파트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지도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도 참조주민들은 또 "오산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도로에 대한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김으로써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를 없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설치 예정인 방음벽 대신 방음 터널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오산시의회 김지혜, 김명철, 장인수 의원 역시 13일 오전에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재산권을 완전히 묵살한 오산시의 행정편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 진입로를 없앨 경우) 주민들이 기존의 250m 정도 되는 직선 도로 대신 300여m를 우회해야 하며, 신호체계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LH는 물론 지역주민, 교통·도로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13 김선회

인발연, 실태 보고서 지적전체 35% 최근 3년새 신축70% 역세권 주거목적 추정주차난·기반시설 부족 우려인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가운데 35.3%가 최근 3년 사이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난립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된 오피스텔 대책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의 정책제언이 나왔다.인발연이 13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남동구가 1만8천881실(332동)로 가장 많고, 부평구 1만7천216실(549동), 남구 1만748실(587동), 연수구 8천533실(82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도심 곳곳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상업지역에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구도심의 경우, 주변 건물들에 비해 기형적인 '고층·고밀' 개발로 일조권 등 주변 지역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게 인발연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도심에서는 좁은 도로에 오피스텔이 몰려 있다 보니 차량 통행문제나 주차난도 심각하다. 신도시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구 증가로 학교 수요를 비롯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계획인구가 9만명이지만,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오피스텔 인구 7천526명이 계획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인구에 따라 조성한 학교에서 학생 과밀화에 따른 '콩나물 교실'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발연은 지적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허용 여부와 비율, 개발규모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개발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13 박경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일부 토지 감정평가액이 통보되지 않는 등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2월 12·19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14공구 주민대책위는 최근 하남시 서하남로 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 일대에 '갑질하는 도로공사! 갑질 당하는 자 심정 아냐!', '편입 주민 다 죽는다. 예산 타령 허수아비 정부!' 등 도로공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100여장을 내걸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11-14공구는 지난해 감정평가액 4천200억원 중 1천600억원이 집행된데 이어 올해 안성~구리 구간에 정부예산 2천430억원 중 1천600억원이 토지보상금으로 배정됐지만 여전히 1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며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는 감정평가 후 1년 내 보상협의 미완료로 오는 7월 말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주민대책위는 ▲정상적인 보상 개시 시기 및 추가 보상예산 확보 방안 ▲대토 및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입대상자 보상계획 ▲감정평가 미이행 및 잔여부지 매수청구 등 제반 절차 실시계획 ▲7월 말 재감정평가 시 방법과 절차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시기 ▲미평가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인구리사업단장과 면담을 요구한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도로공사 본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도로공사 측의 협조 요구를 전면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을 빚자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1 문성호

8일 오후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백운호수. 순환도로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500여m의 보행로가 파손돼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언덕처럼 굽어진 길이다 보니 전방이나 후방에서 오는 차들을 바로 인지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사 자재와 벌목된 나무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어 백운호수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인근 주민 강모(32·여)씨는 "평일에는 수백명, 주말에는 수천여명이 찾는 관광명소인데 현수막 달랑 걸어놓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와 백운PFV는 예산 150억원을 투입, G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해 백운호수 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공사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행로가 파손된 공사구간 백운로(길이 1.58㎞)는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8월 완료된다.시는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왕복 2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고, 보행로 아래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와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시는 임시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완전히 도로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경,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차량 진입도 금지 시키기로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식의 배짱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공사다 보니 일부에서는 고통이 분담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다음달 말께 도로 아래에 호수공원 산책로가 조성돼 통행로 불편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석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백운호수 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이 임시 보행로 설치도 없이 보행로를 파손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8 이석철·황준성

인천 남구의 한 오피스텔 부지가 건축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부지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와 철거공사 때문에 끊어진 계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7일 오후 2시께 남구 도화동 624의 461. 15도 이상 가파른 경사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보니 계단은 끊어지고 방진막이 바닥을 덮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듯한 현장 입구. 찢어져 있는 방진막 사이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음식물 쓰레기부터 일반쓰레기, 매트리스, 책상 등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한쪽 편에는 길이 5m 쇠파이프 10여 개가 쌓여 있었다. 건물이 철거된 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깨진 유리조각들도 흩어져 있었다.남구에 따르면 면적 531㎡인 이 땅은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토지주는 이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위생상 좋지 않고, 여름철에는 악취까지 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 전부터 도화동에서 살고 있다는 박종훈(67)씨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생각했는데 1년간 방치되고 있다"면서 "쓰레기가 점점 쌓이고 있으니 보기에 좋지 않고 여름철 악취가 걱정"이라고 말했다.지면에서 언덕 위 주택가 약 60m 거리에 설치된 계단은 건물 철거 차량이 오가면서 약 10m 구간이 없어졌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단이 1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아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계단이 끊어져 60m 언덕을 오르지 못할 때 300m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 인근 주민 김은숙(38·여)씨는 "철거공사로 계단이 중간에 끊어진 이후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너무 위험하다"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단이라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남구 관계자는 "사유지를 관리하는 토지주에게 쓰레기 처리 등 현장관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훼손한 계단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건축 부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훼손된 가림막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7 김태양

다양한 장류 제조·체험 시설인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과의 재협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한강청이 사업지 인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의 보호 대책과 관련해 사업 '부적절' 판단을 내리자 파주시는 용역결과 등을 보완해 지난달 말 재협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시와 한강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청을 방문,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거나 발파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거의 암반지대여서 발파 작업 없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업부지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 뒤 한강청에 다시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여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이재홍 시장이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해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었고 부시장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5개월여 동안 사업대상지역을 축소한다는 방향만 잡았을뿐 다른 방안은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한강청은 "파주시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상지를 옮기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 행정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부엉이의 보호 대책"이라며 "시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면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해 현재로선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시는 웰빙마루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업지 조정과 한강청 재협의를 마치려면 앞으로 최소 5~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5년 착수한 이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사업시행자인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210억원을 들여 20여년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법흥리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3-07 이종태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자 취소 시 파주시 행정신뢰도 추락 및 조합원 피해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다.파주시는 조리읍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79의 173 일원 반환미군 공여구역 61만808㎡를 포함한 주변지역(47만5천736㎡) 등 108만6천644㎡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시는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여구역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티앤티공작이 사업 시행자로,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티앤티공작과 2014년 12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그러나 최근 티앤티공작이 상세협약서상 약속한 사업비 지원금 150억원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150억원 미납 등이 사업자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도 시가 요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티앤티공작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150억원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상 2018년 내 조정이 가능하고, 국방부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미납금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놓았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협약서의 정신과 의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반환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하우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비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2018-03-06 이종태

201만㎡ 1만3069가구 규모4월 대다수 사업완료 불구계수로 확장 내년 3월 착공상습정체 불보듯 주민 반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LH의 이 같은 '뒷전' 대책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4일 시흥시와 LH, 은계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 201만1천㎡에 1만3천69세대(입주 인구 3만3천870여명) 규모의 아파트 등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계지구 사업 완료 시점은 올해 4월 말(지구 일부는 2020년까지 사업 진행)이다.LH는 해당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시흥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은계지구 인근에 개통된 4차선 도로인 '계수로'를 6차선으로 확장, 금오로까지 2.6㎞를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하지만 공사 시작 시기는 아파트 입주 이후인 내년 3월이다. LH 측은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수로를 확장한다"며 "올해 말 공사 발주 후 내년 3월 착공해 3년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입주 완료 후 도로를 확정하는 선 입주·후 도로대책인 셈이다. 계수로는 출·퇴근 시 상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어서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놓고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입주민들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입주 시점에 끝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LH나 시가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통개선대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은행동 주민들도 "계수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교통 대책을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지 지역사회에 해명하고 공사에 따른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4 김영래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로 4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도권에 매년 평균 6만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6만2천호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750만~8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그린벨트라고 해도 매년 여의도 면적(290만㎡)을 훨씬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토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부천 괴안(왼쪽)·원종지구. 붉은 선 안쪽이 택지지구 지정 지역이다. /부천시 제공

2017-11-30 박상일·최규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 부동산 가격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근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로드맵과 함께 공개된 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의왕 월암·군포 대야미·부천 괴안 등 8곳의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발표 이튿날부터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통상 주위 부지가격도 수년 내 덩달아 뛴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건설됐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실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돼 개발이 시작될 '구리 갈매역세권'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지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 인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 대야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던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관심있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이번 부동산정책의 의의"라면서도 "개발 예정 부지 인근에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후 30일 남양주 시청에서 진접2 일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7-11-30 손성배·배재흥

분담금 과다 입주민 내홍"돈없는 집주인 몰아내려"400세대, 해제동의서 제출조합, 저층보다 근본 한계"163명 매도청구 민사소송"수원지역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인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수억원의 분담금과 수익성 부재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구역내 소유권자 78.2%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 지난 3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2천100억원을 들여 1천3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해 수원지역 최초 고층 아파트의 명성을 되살린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9.9㎡(3평)를 늘리는데 조합원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들자 30% 넘는 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해제동의서를 모으고 단체행동을 예고해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상수도 배관 교체로 최근 십수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됐고, 상당수의 세대가 난방을 교체하며 수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 여윳돈이 없는데 조합이 재건축을 밀어붙여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주민 A(52)씨는 "재건축이 아닌 주민 돈 걷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팔고 떠나려는 집주인이 많아 값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은 현금 청산을 앞두고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건축조합 장진영 사무국장은 "본래 아파트가 중층으로 세대 수가 많아 저층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분담금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담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입구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1-29 손성배

주민센터·호수공원 미확정LH측 학교 개교도 '불투명'예비입주자 집단민원 빗발시의회도 신설촉구 성명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중인 시흥시 은계지구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지적(5월 25일자 21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주민편의시설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당초 계획대로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일자 시흥시의회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시흥시의회와 시흥 은계지구 예비 입주자 등에 따르면 1만3천여 세대 3만여명이 들어서는 중대형 보금자리주택인 은계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센트럴타운(S1블록) 1천24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은계지구 내 설치될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문화시설 등은 언제 들어설지 예정조차 없고 주민 휴게공간인 호수공원의 조성 시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입주 시점에 맞춰야 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유치원의 개교 여부도 불투명하다. 예비 입주자들은 학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 김찬심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계획에도 없던 학교를 만들어 내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소박한 원성인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고도 번번이 학교신설이 무산되고 있는 것에 43만 시흥시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꼼꼼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규모 학생 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당초 계획된 학교를 반드시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1-26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