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동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허가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고발돼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갤러리아건설(10월 19일자 21면 보도)이 이번엔 시공사와의 분쟁에 휘말렸다. 22일 갤러리아건설(이하 시행사)과 갤러리아D&C(이하 시공사),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착공신고 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현장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공사 진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자동 종료된 후 적합한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계약종료'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두 업체는 지난 5월 30일 224억5천여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시행사는 시공사가 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반면 시공사는 'PF자금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시행사 탓'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9일 시행사에 보낸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시공자 관계자는 "PF자금을 일으키려 증권사 등에 연결했지만, 시행사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분양자 계약금 보관(입금된) 통장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는데 무조건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에 사전청약 계약금 서류를 못 맞춰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검찰에 진정했으니 책임이 명명백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 김모 임원은 "(PF를 위한 서류 문제는) 민·형사 소장이 오는 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시공사 관계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심재호·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11-22 심재호·권순정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 입체화 폐지에 반발(11월 15일자 21면 보도)한 주민들이 '폐지 반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 산단IC 형식을 입체화에서 직결형으로 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1천4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부와 서울국토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어 입체IC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를 승인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계획된 산단IC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이 납득할 방안을 모색해 주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고 덧붙였다.주민들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IC 중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서울국토청은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산단IC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 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산단 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 한편 서울청과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9 이종태

경기도와 건설사가 소송 전쟁 중이다. 과거 예산 부족 등으로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발생 비용을 건설사들이 잇따라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기된 소송만 11건. 패소하면 경기도가 물어줘야 할 비용만 수백억원인 실정이다.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로 공사 대금 청구 관련 소송은 모두 11건이 제기됐다. 대부분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 인건비 등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투입돼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지난 2011년 가납~용암간 도로의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이나 지연되자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건설사가 경기도에 청구한 게 시작점이었다. 법원은 2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1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항소했고, 6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소송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가납~용암간 도로 건을 포함, 진행 중인 소송 11건 중 경기도가 승소한 건은 1건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건설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도가 물어줘야할 것으로 판결된 비용만 230억원에 달한다.최 의원은 "사전에 미리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은 물론 경기도와 건설사 간 신뢰 문제마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와 건설본부 측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바로 지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측면도 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송이 증가한 것은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경기도 재정 사정이 나빠져 SOC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 비용 지불 역시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소송 역시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4 강기정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

옛 경찰대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LH는 사업추진에 시간이 걸릴 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보정동, 구성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LH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등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성동에 사는 최 모씨는 "동탄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기흥구 일대 차량증가로 서울 방향 간선도로 정체가 심화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씨는 또 "옛 경찰대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 행정과 문화 교육, 선도 기능을 가진 저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한 민원도 많고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 용인시 공무원 일부는 (지금 상태라면)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LH측은 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 수정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논의 중이며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의 경우 이미 뉴스테이 사업 지정이 끝난 상태라 취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많지만 이 때문에 취소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 그에 맞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11-14 박승용

문화재보호· 지중화 요구등지역주민 반발 시전체 '확산'양주시도 '전면재검토' 촉구잇단 민원 원만한 합의 과제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욱이 최근에는 양주시가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5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양주변전소를 연결하는 32.5㎞ 구간에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한전은 총 77기의 송전탑을 건립해 오는 2021년 6월께 완공할 계획이며 전체 구간에 세워질 송전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6기가 양주시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2015년 중순께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최근 들어 반발 조짐이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양주1동 주민들은 신설되는 송전선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대모산성을 피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백석읍에서는 앞서 1985년에 건립된 '양주~녹양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병합하고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울대고개부터 양주변전소까지 10㎞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한 상태다.뿐만 아니라 은현면과 회천2동, 장흥면 등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농경지와 공장 기숙사,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양주시가 나서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시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 제출안을 통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한전이 임의·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건립될 예정부지 내 주민과 한전 간 갈등으로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한전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며 "양주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정재훈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지역 공동체·역사 훼손 우려최근 공사재개에 천막농성도집 앞에 도로가 뚫리면 집값이 오른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도로개설을 반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인천 동구 금곡동, 창영동 일대를 아우르는 배다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의 사회적 통념과 반대로 15년 넘게 인천시를 상대로 집 앞에 도로를 내지 말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헌책방거리로 유명한 이곳의 사람들은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삶의 가치가 배다리에 녹아 있다고 말한다.일명 '배다리 관통 도로'라 불리는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2.92㎞)는 지난 2001년 시작됐지만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1천524억원, 지역개발과 경제를 위해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배다리를 관통하는 도로가 생기면 지역 공동체 파괴는 물론 인천항 개항 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여러 가치가 녹아 있는 이곳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공사 시작 15년이 넘도록 1천500억원짜리 도로공사가 중단돼 있다.그러나 최근들어 인천시가 중단됐던 도로개설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배다리 도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배다리 주민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당번까지 정해 밤을 새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10일 오후 찾은 동구 배다리. 거리 곳곳에 '우리는 배다리 관통 도로 전면폐기를 원합니다'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이곳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천막에도 '도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쓴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렸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전 7시부터 나와 천막을 지켰다고 한다.배다리 골목을 지키며 40년 넘게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아벨서점 곽현숙 대표는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누구보다 배다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없는 이벤트만으로는 인천의 어떠한 가치도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15년 넘게 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결국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인 정치의 힘이 발휘됐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인천시장들은 표를 의식한 정치만 했지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아 배다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배다리에서 1977년부터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순(65) 씨도 "결국 도로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유정복 시장이 '표'가 안 되는 동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지 도로 개설 여부를 떠나 배다리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인천시는 이런 배다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다리 관통 도로 총 4개 구간 중 2개 구간의 공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0-10 김명호

경제청, 시공업체 3점 부과 '부실 논란' 4년만에 재점화"판결 확정후 재부과 부당"A건설측 불복소송 준비철근 누락시공이 드러났던 인천 B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요 구조부의 철근이 누락 시공됐다"는 이유로 최근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했고, 시공사 A건설은 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B아파트 시공사 A건설, 감리업체 C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시공사)"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감리사)"에 각각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최고 58층, 4개 동, 751세대 규모의 B아파트는 준공을 사흘 앞둔 2013년 3월 25일 2개 동의 내진 구조물에 도면보다 철근이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이어졌고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 1점씩을 부과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이에 불복해 벌점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각 구조물 철근 개수가 기재된 아파트 '설계상세도면'이 벌점 부과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인지 설계도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벌점이 취소됐고 이 판결은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재판 관련 서류를 다시 분석한 결과 A건설이 2011년 1월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서에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벌점을 재부과했다. 시공사가 참고용 자료라고 주장했던 '시공상세도면'이 정식 설계도서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철근 누락 부위가 수평 하중에 대한 건물의 저항성을 크게 높이는 내진 설계가 반영된 '주요 구조부'로 판단하고 과거보다 벌점을 높게 정했다.A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소송에서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다시 부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처분 내용을 살펴본 뒤 소송으로 대응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9-17 김민재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8월 3일 자 23면 보도)의 갈등 요소 등을 진단하고,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연구용역은 도로, 터널, 철도, 송전탑 등 주민 반발이 큰 건설사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인천해수청은 지난 2010년부터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성포구 일대 7만여㎡를 메워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놓고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천해수청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주거환경개선 등이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자정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포구로 연결되는 길이 좁아 관광객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찬반 논란 속에서 중단됐던 사업은 지난 7월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개됐다.인천해수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준설토투기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준설토투기장 갈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어서 갈등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적용, 주민 간 다툼이나 불필요한 분쟁 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14 김주엽

3천억대 사업 참여 신생 지역업체기성금 88% 주관사에 입금 확인돼수주용 명의 제공 유착 의혹 커져道, 관리 뒷짐 도시公에 조치 지시설립 1년 만에 40% 지분으로 3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하고도 실제 공사에선 역할이 미미했던 더블유엠건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표주관사인 삼호 측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 배치된 직원 1명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더블유엠 측이 부랴부랴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9월14일자 1면 보도).경기도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건설사 삼호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업체 더블유엠과 6대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천11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실제 공사는 삼호 측이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더블유엠 측에 지분율 40%만큼의 기성금을 세 차례 지급했다. 모두 43억원 규모다.그러나 감사 결과 더블유엠은 받은 돈의 88%에 해당하는 38억원 가량을 다시 삼호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와 더블유엠의 유착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삼호 측은 지난달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분 40%를 나눈 더블유엠의 역할은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도의 지적이다. 도는 도시공사 측에 업무 관계자 감봉을 요구했다. 도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는 경우 가점을 주도록 명기해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더블유엠이 40% 지분으로 삼호와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공사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받으면 88%를 주관사에 재송금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같은 방식으로 더블유엠이 수주한 따복하우스의 경우도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블유엠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한편 이날 도는 도시공사의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여부를 법령·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4 강기정·신지영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송도의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규모의 개발사업까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의도 전체 면적(2.9㎢)보다 큰 송도 땅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11일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KDB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취지다.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 후 최근까지 협약서 내용 결정권이 있는 인천경제청 차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인 토지대금, 개발콘셉트, 대금지급방법 등이 경제청 차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협상 시한이 다 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다시 공모를 진행하거나 개별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송 추이를 보며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이 시작된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는 아파트,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지고 있다. 송도 1·3공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지구(IBD) 사업은 이곳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도 도시 활성화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1 홍현기

등교거부사태를 빚은 과천 2단지 재건축공사현장의 '석면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과천 부시장실에서 시와 2단지 재건축조합, 문원초 학부모 대표, 과천중앙고 학부모 대표, 3단지 대표 등 비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2시간여의 격론 끝에 '석면 샘플링 재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또 2단지 재건축 조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사전에 방문일정을 통보하면 작업현장을 공개하기로 했다.지난 7월 2단지 재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과 학부모들은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그간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에 석면지도 공개와 석면 샘플링 조사 등을 요구하며 조합과의 갈등을 빚었다. 한 때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원초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발표했고 6일에는 과천시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비대위가 요구하는 석면 재조사 강행 근거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7일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주관으로 문원초에서 과천시, 비대위,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같은 당 소속 권은희·송기석 의원도 참석했다.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대책을 듣고 김삼화 의원, 과천시,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부터 석면조사업체의 입회하에 샘플링 시료를 채취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신 시장은 "지역내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면·소음·교통·비산 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9-11 이석철

준주거지역에 '대기업 불가'美기업 수백억 투자뒤 확인현행법상 용도변경 어려워유치급급 비난… "해결 최선"경기도와 용인시가 투자협약(MOU)를 통해 유치한 미국 기업이 수 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중이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완공 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용인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가했지만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용인시는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가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13년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인 미국의 에머슨프로세스와 4천만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본사를 용인시에 유치했다.투자협약에 따라 에머슨은 지난 1월 270억원을 투자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만8천700여㎡의 부지를 매입한 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고 내년 6월 공장을 완공하면 4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이다.하지만 용인시가 공장 신축을 허가한 부지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수도권정비법 등 현행법상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에머슨은 지가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준주거지역인 공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시는 부랴부랴 법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법으로는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유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에머슨 한국 본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령 검토도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며 "수백억을 투자해 공장을 지어놓고 입주 조차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용도변경도 쉽지 않다"며 "조만간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미국 기업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완공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어 국가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9-03 박승용

이천 소상공인회 의혹 제기명의·시공업체 바꾸는 수법주택법·사업승인 모면 꼼수道에 건축허가 재검토 진정이천 안흥동에 계획된 롯데캐슬 1·2차 아파트 가운데 2차 아파트 건축과 관련 당초 시행사 대신 제 3자가 건축허가를 접수하자, 이천시 소상공인회 회원들은 시행사 측이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31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롯데캐슬 1·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시행사를 맡아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와 시행사, 시공사 측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행사가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아닌 H토지신탁 외 6명의 명의로 경기도에 건축허가를 접수해 심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회는 '롯데캐슬 1·2차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인 조모씨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명의와 시공사를 바꾸는 수법을 썼다'며 건축허가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했다.이들은 2차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대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승인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를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덕 소상공인회 회장은 "시행사가 상생협약을 맺고도 3년여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에는 명의까지 바꿔 상생협약을 피하려 한다"며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쪼개기와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1차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대산 조모 이사는 "화장실 및 주차장은 상인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있고, 장학금 3억원은 마트 오픈 후 1개월 이내에 주기로 했다"며 "(이병덕 회장측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 소상공인 기만행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롯데캐슬 1차 아파트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아파트는 아파트 267세대, 오피스텔 267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300세대 이하에 속하는 2차 아파트는 관련법 상 기반시설확충이나 교통계획 등이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7-08-31 서인범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8월28일자 1·3면 보도)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28일 낮 12시께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5층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사무실 입구. 출입문 2곳 가운데 엘리베이터 쪽 1곳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사무실 안에서 천으로 막아 놓았다. 출입문에는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중앙 출입문 사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측면 출입문 쪽에는 경비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복도에 나와 있던 GIK 한 직원은 "주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경비용역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임시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6일 GIK 사무실에서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측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GIK에 사직서를 낸 게일 측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 들어가 NSIC 자회사 명판과 잠금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고,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으며,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은 '무단 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서로 고소까지 했다.GIK 직원들은 게일 및 포스코건설 사람, 회사 설립 후 채용한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인사다. 게일 측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냈고, GIK 대표는 이를 수리한 상태다.게일이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NSIC는 최근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로 있는 GIK에 "업무 위탁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NSIC는 계약 해지 사유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들었는데, 양측 입장은 상반된다. GIK는 NSIC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물리적 충돌은 '계약 해지 갈등'에 이어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졌던 사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다.GIK 포스코건설 측 인사는 "게일 측 직원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일 측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28일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5층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사무실 출입문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사무실 안에서 천으로 막아 놓은 채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중앙 출입문 사용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목동훈

우체국·노인시설·주차장 등기반시설 22개소중 19곳 용지 매각도 안돼 착공시기 '불투명'38% 입주 아파트만 '덩그러니'LH(한국주택공사)가 개발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공시설 태부족으로 주거시설만 갖춘 '기형적 신도시'로 전락 되고 있다.특히, 우체국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십여 개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 조차 시행처(시흥시 등)에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시흥시와, LH, 목감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목감지구의 현재 입주율은 전체 1만1천800세대(총18블록) 중 4천500세대(7블록)로 38%에 달하며 오는 2019년까지 입주 완료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입주 시작과 더불어 갖춰져야 할 기반시설은 현재 착공 시기 조차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 목감지구내 공공시설은 우체국 등 복합커뮤니티 6개소,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 주차장 11개소 등 모두 22개소 등이 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용지 3개소만 시흥시가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19개 공공시설 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입된 주차장 용지 또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시설 용지가 건설현장의 자재 적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목감지구 내 도로 대부분이 주거시설 공사 현장 인부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한 시민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동시에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신도시가 아닌, 도로는 주차장,빈 공터는 공사판과 다름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 언제 매각될지 모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부지 매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28 김영래

게일 운영 주도 NSIC "계약 내용 위반" 위탁해지 공문 보내포스코 인사 대표로 있는 GIK "절차 부적절" 법정다툼 예고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포스코건설(지분율 약 30%)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라며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 중단' 상태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와의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NSIC와 직접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NSIC는 서류상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 회사이지만, 지분율이 높은 게일인터내셔널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GIK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측 인사가 맡고 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NSIC는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력 고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NSIC는 GIK에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등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7월31일 위반 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치유 기간(14일간)을 거쳐 8월16일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게 NSIC 주장이다. NSIC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알리고 치유 기간을 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GIK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GIK 관계자는 "NSIC 협의 또는 승인 없이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포스코건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계약 위반이나 해지 등은 억지 주장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쟁점은 GIK의 계약 위반 여부와 NSIC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정당한가이다.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GIK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에서 NSIC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SIC는 "GIK는 업무 대행사이자 용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스탠 게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민민(게일과 포스코건설) 갈등으로 공공사업(송도국제업무지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경제청 지창열 송도본부장은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홍현기기자 mok@kyeongin.com

2017-08-27 목동훈·홍현기

서수원 KT&G 연초제초장 부지 개발에 화서역 꽃뫼 먹거리촌 상인들과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인과 주민들은 연초제초장 부지를 개발하는 '대유평지구' 사업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KT&G가 담배 생산시설을 폐쇄한 이후 유휴지로 남아있던 땅(옛 연초제조창 부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KT&G는 지난해 7월 해당 부지 30만 5천㎡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을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제안 이후 수원시는 '대유평(정자KT&G)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4일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을 공시했다. ┃위치도 참조하지만 개발계획을 검토한 꽃뫼 먹거리촌 주민들과 상인들은 자신들과 바로 인접한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이 상권 몰락과 생활권 침해 등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계획에 따라 화서역 먹거리촌 앞 차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되면서 완충 녹지가 사라지고 먹거리촌 반대편에 고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급격한 상권 이동과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주차난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정 모(54) 씨는 "인근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먹거리촌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며 "계획안에는 업무상업복합용지 층수가 최고 40층 이하로 돼 있어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며 50년 이상 된 녹지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아울러 "이곳의 어르신들은 48년 전 연초제조창 조성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1994년 정자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해 정착한 분들"이라며 "여려운 여건 속에서 상권을 활성화 시켰는데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유평지구와 먹거리촌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과 대화를 해가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13 이원근

"212m 이동 사업비 절감"청계마을 "유동인구 적다"市 묵과논란에 "정부주관""돈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산으로 보내버렸어요."'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중 청계역 위치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역·안양역·청계역 등 6개 구간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40.1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4천1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계역사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터와 청계파출소 사이 청계교 하부로 알려졌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이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청계역사 부지를 서판교역 쪽으로 212m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천500억여원의 투입되는 사업비를 1천200억여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청계마을 입주자대표와 인근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의 동선 등 편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예정부지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타당성재조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이 0.98로 높았던 것으로, 국토부의 경제성 향상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곶 판교전철 청계역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치는 최소 30년, 길게는 100년을 바라보고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유동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공사비가 많이 들어 장소를 옮겼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의왕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의 역사 변경 추진을 알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 의왕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주관부서가 국토부라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정거장 부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계역 위치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월곶~판교 복선 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청계역 위치 변경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8 김대현·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