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은 16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스타필드 청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비전선포식 내부 조감도 최초 공개2027년 준공 목표 다목적 즐길거리멀티스타디움, K-POP 등 문화공간 활용지역주민 3만명 고용 경제 활성화 기대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내부 조감도 등이 공개됐다. 스타필드 청라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개된 건 지난해 신세계 그룹이 청라 돔구장을 연계·건설하겠다는 방침(2022년 8월 25일자 1면 보도=청라에 2만여석 돔구장 '쓱'… '야구찐심' 정용진의 승부구)을 밝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신세계그룹은 인천 서구 청라동 6-14번지 일대(BL2블록) 16만5천㎡ 부지에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쇼핑·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등이 가능한 복합쇼핑몰로, 연면적 50만㎡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청라에 호텔과 돔구장을 함께 건설해 호텔 객실과 수영장, 다양한 식음료점에서 야구 경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멀티스타디움(돔구장)은 2만1천석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돔구장을 K-POP·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각종 전시 등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신세계그룹 등은 스타필드 청라가 개장되면 연간 2천500만명 이상이 청라국제도시를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보고 현지 법인 설립에 따라 지역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복합쇼핑몰과 돔구장이 결합된 건 세상에 없는 모델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시민의 여가를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관광객을 빨아들이는 허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지역자치단체의 협업으로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 역시 세계 최초라고 생각한다"며 "기필코 스타필드 청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이 같은 모델이 전국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 지역과 인천이 갖고 있는 환경 등을 비춰볼 때 앞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믿으셔도 좋다"며 "앞으로 우리 시와 인천경제청, 신세계그룹이 더 긴밀히 협력해가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원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스타필드 청라 비전선포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왼쪽)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스타필드 청라 조감도./인천시 제공스타필드 청라 조감도./인천시 제공스타필드 청라 조감도./인천시 제공
2023-06-16
인천 남부권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1만8천가구)을 공급하는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 검단과 검암 등 북부권 지역에 교통·문화·쇼핑·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결합한 랜드마크 건립사업도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15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구월2지구, 검단 넥스트콤플렉스와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 동의안들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을 목표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발표한 사안으로, iH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iH, 220만여㎡에 1만8천가구 공급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등 건립 추진
iH는 올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조성사업 대상지 손실 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2029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iH가 민간과 함께 인천 북부권에 교통·문화·쇼핑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iH는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개발사업'과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6월, 9월 중 출자하기로 했다.검단 넥스트콤플렉스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특화구역과 주상복합용지 5만468.5㎡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브이시티 특수목적법인(PFV)'이며, iH 출자 규모는 9억원이다.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검암 플라시아 개발지구 내 특별설계 공동주택용지, 특별계획구역 9만4천11㎡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교통·문화·쇼핑·여가·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다. PFV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iH가 7억6천만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iH가 출자 방식으로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공공 지분 확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동의안들,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이견없어 29일 본회의도 의결 무난
iH의 남부권, 북부권 일대 개발사업은 관련 동의안이 이날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행정안전위가 주택 물량 과다 공급, 구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심사를 보류해 8개월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날 구월2지구,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관련 동의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iH 관계자는 "구월2지구,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남부권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구월2지구 예정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2023-06-15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추가 역사 건설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2027년 10월 개통 일정에 맞춰 추가 역사를 지으려면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반면 추가 비용 없이 역사를 건설하려면 개통이 늦어지기 때문이다.1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 건설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스타필드 청라(신세계),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등이 들어서는 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게 된다. 이곳에 역사가 들어서면 시설 이용객과 종사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시는 신세계 등과 함께 역사를 건설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계획에 역사 1개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역사 건설에 드는 비용은 약 1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비는 인천경제청과 신세계, 서울아산병원, 하나금융그룹 등이 분담할 예정이다.
본선 지을땐 14개월 더 소요되고일정 맞추려면 수백억 더 들여야경제청 "내부 협의서 면밀 검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논의하고 있는 추가 역사 건설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청라 연장선 '본선에 역사를 짓는 방안'과 '본선 옆에 역사를 지어 본선과 연결하는 방안(우회 노선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장점과 단점이 확실해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본선에 역사를 짓는 방안은 1천500억원의 사업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장선 개통까지 목표보다 약 14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2028년 말에나 개통이 가능한 셈이다.본선 옆에 역사를 지어 연결하는 방안은 2027년 10월 연장선 개통 시점을 맞출 수 있지만, 27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다. 신세계, 서울아산병원, 하나금융그룹 등 관계 업체들 의견을 추가로 모아야 하고, 본선 일부를 이용하지 않게 돼 매몰비용(약 600억원 추산)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추가 역사 건설 방안을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다.인천시의 선택이 곧바로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추가 역사 건설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서울 7호선 연장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3-06-15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일부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건축물 구조 분야의 대표자로 나선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상의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무량판 구조물을 구조기술 보강을 요구하는 특수구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단 주차장 처럼 '무량판 구조''특수구조물'에 포함 안전 확인
김 부회장은 "무량판 구조는 3천년 이상 이론적·실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설계가 부재했다는 것이 문제다. 또 전문가에 의한 (공사)현장 구조검사가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구조 시공자가 그 구조에서 철근 하나하나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한 사람의 심장을 수술한다면 심장전문가에게 수술을 맡기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건축물을 두고는 왜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냐"고 지적했다.건축설계와는 다르게 구조설계는 건물의 하중 등을 계산해 기둥의 두께, 바닥 두께, 철근의 양 등을 정하는 설계를 말한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상 특수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설계'를 하기에는 '하청의 하청'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안전 전문가가 독립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안전업무가 하청구조로 돼 있어, 안전 문제가 발견돼도 조치 권한이 없고, 원청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주처에서 정부에 공탁해 정부가 구조설계를 검토할 자를 지정하도록 하면 구조안전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붕괴원인 구조설계 부재 가장 커여전히 '하청의 하청'도 큰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비용' 부분이 강조됐다. 윤혁경 대한건축학회 건축법 제도개선 위원장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지하주차장 붕괴는 매우 부끄러운 사고"라며 "안전과 품질은 비용, 즉 '돈'의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제대로 법을 지켜야 하는 LH는 아파트 3.3㎡당 설계비로 30만원을 쓴다면 민간의 것은 5만원에 불과하다.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확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은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면 되돌릴 수 없어 그 비용이 고착되고 그러면 건설산업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 규제 강화가 조심스럽다"고 발언했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맺음말로 "건축물 안전 설계 등 예방 비용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싼 값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부회장과 윤 위원장 외에도 심지택 한국건축가협회 안전설계위원장, 나안섭 한국기술사회 건설사고조사위원,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나서서 각각 건축물 계획분야, 시공분야, 건설관리분야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언했고, 최 회장과 문 과장 외에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정란 한국콘크리트학회 전 회장, 김강수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준분과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남겼고,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 백종헌·정동만·장동혁·정희용·신원식·송언석 의원이 자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건축물 안전을 계획·시공·건설관리·구조·법제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핀 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건축물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6.15 /강대식 의원실 제공
2023-06-15
인천·경기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가격이 1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도 집계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공급면적 기준)당 1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4.3%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1천613만7천원)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0월(1천660만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민간사업장(주상복합·도시형 생활주택 제외)의 일반분양 대상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
면적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3.3㎡당)을 보면 인천에서는 60㎡ 이하가 1천707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61~85㎡ 이하는 1천586만9천원, 86~102㎡ 이하는 1천537만5천원, 102㎡ 초과는 1천452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형 면적인 60㎡ 이하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건 실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60㎡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지수(2014년 기준 100)는 지난달 174.3으로 가장 높았다.HUG, 5월 민간 분양가 동향 발표인천 60㎡ 이하 3.3㎡당 1707만원실수요자 몰려 가장 비싸게 거래5월 가격 16개월 만에 반등 집계같은 기간 경기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천916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5% 상승했다. 이는 서울(3천106만원), 제주(2천374만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11월(1천658만원)이후 6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경기지역 면적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3.3㎡당)은 102㎡ 초과가 2천21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86~102㎡ 이하가 2천82만3천원, 60㎡ 이하는 2천21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61~85㎡ 이하가 1천906만4천원으로 유일하게 2천만원 이하를 기록했다.경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5% ↑
지난달 인천·경기지역에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총 3천582가구로 4월(4천518가구)보다 20.7% 감소했지만, 전국 분양 가구 수(7천213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물량이다. 4월에 분양 물량이 없었던 인천은 지난달 856가구가 신규 분양했다. 반면 경기는 4월 4천518가구에서 지난달 2천726가구로 39.7%(1천792가구) 줄었다.한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3% 하락한데 비해, 인천시는 0.04% 올랐다. 경기도는 0.1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6-15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경기·인천 26개 단지에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희망상가를 공급한다.14일 LH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LH가 진행해온 상가 임대료 할인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인데, 할인에 따른 지원 금액은 36억원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하반기에 경기·인천지역에서 희망상가 104호를 공급한다. 인천시에선 가정2·검단지구에서 15호, 경기도에선 화성 남양뉴타운·동탄2·비봉·봉담2, 평택 고덕국제화·청북지구,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에서 89호다. 당장 다음 달 인천 가정2와 화성 남양뉴타운·동탄2·비봉, 부천 영상에서 공급이 예정돼있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준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6-14
지역 수요에 맞게끔 주거 복지를 실현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이번엔 근로자 숙소를 마련하는데 부침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었다.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화성시,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13일 기숙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지역 내 임대주택 500가구를 기숙사로 공급하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은 저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중 한 요인으로 기숙사 제공 문제가 거론된다. 직주 근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 각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여건도 되지 않는 점이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LH가 덜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시 소재 남양뉴타운, 향남2, 태안3, 동탄2지구 내에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약 500가구가 지역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로 공급된다. 다음 달 입주 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계약을 체결해 입주에 착수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고,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화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기업체 수가 많은 지역이다. 경기남부 관내 지자체 중에선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도 하다. 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키로 한 것은 이런 화성시 특성을 두루 반영한 방안이다. 진정한 지역 상생이자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의 표본이 될 것"이라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 발굴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대학생 및 공무원을 위한 기숙사로 임대주택을 제공한 바 있다.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3개 대학교와 기숙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복주택 410가구를, 화성시청과는 청년 공무원 기숙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대주택 10가구를 공급했다.한편 협약식에는 권세연 본부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화성시,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13일 기숙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 왼쪽부터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회장,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2023.6.13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6-13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과 대한건축학회(회장·최창식)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건축물 붕괴 사고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관계 분야별 전문가들은 물론 유력 정치인들도 참석, 토론과정을 지켜보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 최인호 민주당 간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검단 주차장 붕괴 등 잇단 사고관련 전문가·여야 정치인 참여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
행사를 주최한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건축물 붕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의 안전제도 개선 노력과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등 계속적인 붕괴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에 따른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립되었던 안전 대책을 보면 사고 직후의 수습을 위해 성급히 제도를 강화하고 정책 대안이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과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최창식(한양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지택(계획분야) 한국건축가협회 안전설계위원장, 나안섭(시공분야) 건원엔지니어링 전무, 안용한(건설관리분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영민(구조분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윤혁경(법 제도분야) 대한건축학회 건축법·제도개선위원장이 건축 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문석준 국토부 건축안전과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장, 정란 전 한국콘크리트학회장, 김강수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위원 등이 참여해,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마침 국토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 원인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건축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3-06-13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인천지역에 공급할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취약계층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인천의 경우 매입임대 물량 추가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일 LH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인천지역 매입임대 물량은 3천183가구로, 일반 주거 취약계층 682가구를 비롯해 신혼(다자녀) 914가구, 청년 1천364가구, 고령자를 위한 공급 물량 223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LH가 계획한 것으로, 현재 LH는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일부 중단한 상태다. 통상 5월 말에 주택 매입 공고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요 지원 대책에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LH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책 발표전에 3183가구 배정건축왕 등 소유한 주택은 2969가구
LH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LH는 올해 인천지역에 공급 예정인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돼 있어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LH(매입임대), 법원(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너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몰려 있어 매입임대 공급 물량에 변동이 클 것으로 본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존 취약계층 대상 공급 부족 우려추가 물량 확보·예산 지원 목소리
인천시가 각 군·구와 함께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빌라왕(사망), 청년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총 2천969가구다. 이 중 2천484가구(83.6%)가 미추홀구에 있으며, 이들은 계양구(177가구), 남동구(153가구), 부평구(112가구), 서구(32가구), 중구(4가구), 연수구(3가구), 동구(3가구), 강화군(1가구)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주택 2천969가구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천309억원에 달한다.한편, LH는 올해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주택 2만6천461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6천821가구, 서울 5천570가구, 인천 3천183가구, 경기북부 2천264가구 등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어르신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23-06-12
2023-06-11
제일건설(주)이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의 견본주택을 최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직주근접 아파트이자, 삼성 및 반도체 산업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재지구의 첫 분양 단지란 점에서 큰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가재지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총 3천701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 형성이 예정돼 있다.아파트는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천1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819가구 ▲84㎡B 162가구 ▲103㎡ 171가구다.가재지구 첫 분양단지, 84·103㎡ 구성15일 특별공급·16일 1순위·19일 2순위1호선·SRT·GTX·KTX 품은 지제역 자리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400만원대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4억원 후반대다. 인근의 입주 단지가 4월 들어 7억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분양조건도 돋보인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제공한다. 중도금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5% 확정 이자를 입주 시에 지급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해 중도금 대출 전 전매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7월4~6일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반도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가재동 일원 약 62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4천900가구, 인구 1만2천700명의 수용이 계획돼 있다. 주거시설과 함께 학교, 공원,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대 산업단지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최적의 배후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반경 2.9㎞(차량 이용 시 6분대 이동 가능)에 1호선, SRT, GTX(A, C)노선 연장 추진이 되고 있는 평택지제역이 자리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평택지제역은 오는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해 광역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남향 위주의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런드리카페, 독서실,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테니스장이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평택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투시도. /제일건설 제공
2023-06-11
기존 시설과 차별성 없어 외면임대수익 배분 방식… 18명 가입 8일 오후 2시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문을 연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오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민원인은 10명 미만인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금융 지원이나 주거 지원보다는 주로 노파심에 자신이 전세 피해를 당했는지 문의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오늘은 아직까지 찾는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큰 화성 동탄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차별성이 없는 데다,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에 동탄 피해자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해 이들이 현재까지 확신할 수 있는 마땅한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국토부가 지난 5일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는 오는 16일까지 9일 동안 운영된다.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다양한 상담이 제공되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화성 전세피해방지지원 상담센터와 차이는 크게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 두 센터에서도 전세피해 접수부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이 가능해, 지난 7일까지 경기도 센터와 화성시 센터를 방문한 상담자는 각각 591명, 101명으로 상담 수요가 꾸준하다.아직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동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이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가 많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미지수여서다. 실제 동탄 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 268채 중 160여채는 이미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이다. 이들 임차인들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동탄 피해자분들 중엔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정이 이렇자 일부 동탄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책에 기대는 대신, 자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동탄 피해자 18명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서다. 이 협동조합의 피해 복구는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모씨 부부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30대 초반)씨는 "오피스텔이 경·공매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협동조합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8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모습. 2023.6.8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8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모습. 2023.6.8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6-08
2023-06-17
2023-06-13
2023-06-12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