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동산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전셋값 역시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강남 지역(11개구) 평균 아파트값이 1년 새 16.9%(1억7천84만원) 오르는 사이 강북 지역(14개구)은 21.5%(1억3천493만원) 뛰었다.평균 전셋값은 5억1천11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4억6천541만원)과 비교하면 4천470만원(9.6%) 상승한 것이다.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사이 10.2%(5천503만원) 올랐고, 강북 지역(한강 이북 14개구)의 평균 전셋값은 같은 기간 8.9%(3천357만원) 올라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강북 지역보다 높았다.이달 서울 부동산 전셋값 전망지수는 140.2로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0∼200 범위에서 표현되며 100을 넘길수록 상승 전망이 강함을 의미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7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58만여명에 달하며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전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된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9천명)보다 3.4% 증가한 수준으로 62만7천명을 기록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많다.이처럼 국내 이동자 수가 급증한 데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14만1천419건으로 전년보다 110.0%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4%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5%p 오른 수준이다.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는 각각 67.6%, 32.4%를 차지했다.시도별 순유입은 경기가 1만2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천85명), 충남(1천34명) 등 7개 시도도 순유입했다.순유출은 서울이 5천919명으로 두드러졌고 인천(1천855명), 경북(1천845명) 등 10개 시도에서 이뤄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통계청 제공

2020-08-26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04%, 2주 0.02%, 3주 0.02%이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17%, 2주 0.14%, 3주 0.12%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고,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20-08-26 윤혜경

민간택지 전매 제한 규제 전 막차 단지인 '서대구센트럴자이'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GS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일대 아파트 지하 2층~지상 33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25㎡, 총 1천526가구(일반 분양 1천71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32실로 구성된다.주거 타입에 따라 3베이에서 5베이까지 공간 활용도를 높인 설계가 적용됐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GX룸 등이 마련된다. 단지는 대구 서구 일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 초역세권 환경은 물론, 팔달시장역도 가깝다. 또 고속철도(KTX·SRT) 이용이 가능한 동대구역은 물론 신설되는 서대구역(2021년 예정)도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이 단지는 지방 광역시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전매 제한 규제 전에 공급되는 막차 단지다. 청약 당첨자는 선정 이후 6개월 후 전매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9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15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10월 5일에서 8일에 진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495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대구센트럴자이 조감도./GS건설 제공

2020-08-26 이상훈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7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4.0% 하락한 1만6천81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매매거래량은 지난달보다 12.0%(896건) 증가한 8천392건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강북, 강남, 금천, 구로, 송파, 관악구에서 24~27%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컸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는 1억5천70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3%(476만원)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제일 높은 구는 서초구로 30㎡ 당 2억4천61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매매에서는 연립·다세대 매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달 대비 거래량이 13.3%(839건) 증가했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838건), 강서구(800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6월 대비 약 74% 거래가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460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09만 원으로 측정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성북구(88건)와 강북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중 62.7%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주택 거래였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년도 20년 미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거래량이 69.8%를 차지해 실수요로 인한 매수와 재개발 투자 등으로 양상이 나뉘었다.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원·투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달 사이에 3~6%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7월 전세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 약 16%(1,754건) 줄어들었다. 주택임대차2법 등으로 전세 공급은 줄어든만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립·다세대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독, 다가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 /다방 제공

2020-08-26 윤혜경

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의 월세 거래건수가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월세 거래된 2만8천108건 가운데 1만6천748건이 60㎡(전용면적) 이하 소형 거래로 집계됐다.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60㎡ 이하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59.6%)은 5년 전인 2016년 47.8%에 비해 11.8%p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60~85㎡ 이하와 85㎡ 초과 면적 구간에서는 거래 비중과 거래 건수 모두 감소했다. 특히 60~85㎡ 이하 구간의 거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부동산114는 서울의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통계청, 2018년 기준)에 달해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과 최근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꼽았다. 이 밖에도 60~85㎡ 이하 구간의 월세 거래비중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미뤄볼 때 집값 상승과 동반한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임차가구가 면적을 줄여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소형의 월 임대료는 중대형보다 낮지만 면적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은 크다. 소형 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전·월세전환율(한국감정원, 2020년 6월 기준, 4.2%)이 높기 때문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커진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연도별 1~7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부동산114 제공

2020-08-26 김명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서울 '똘똘한 한 채'로 아파트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경제만랩 조사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9억2천787만원)이 경기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3억9천354만원)보다 5억3천433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리면서 경기도와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최근 오름폭이 커졌다. 전용면적 84㎡는 2013년 2월 8억6천만원(11층)에 팔리고 2017년 3월에는 13억4천만원(9층)에 매매돼 4년새 4억8천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14억(13층) 수준이던 이 면적 가격은 올해 7월 23억원(9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약 3년 동안 10억3천만원 올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격차./경제만랩 제공

2020-08-26 이상훈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 고밀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26 김명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앞으로 노면전차(트램)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경기도 제공

2020-08-26 이상훈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

40세 미만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31로, 7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가격전망 CSI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올해 1월 120으로 떨어졌다. 이후 2월 117, 3월 115, 4월 100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하지만 5월 들어 104로 반등했고, 6월 117, 7월 129, 8월 131까지 다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6·17 등 추가 대책 발표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은 관계자는 "40세 미만은 표본 자체가 크지 않아서 흐름을 보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한국은행 조사결과 40세 미만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수도권 철도역사나 차량기지 내 남는 공간이 물류시설용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싼 땅값과 입지 규제로 신설이 어려운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 현황을 조사해왔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10곳)와 지하역사(4곳), 광역·일반철도역 유휴지(10곳), 철도교 하부(1곳),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3곳) 및 폐도(廢道) 부지(1곳) 등 장기 미사용 부지 총 29곳(12만5천㎡)를 발굴했다.국토부는 이들 유휴부지에 대한 물류업계 수요를 조사하고, 부지 여건을 확인해 즉시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올해 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또 진입도로 설치, 용지정리 등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부지는 서브 터미널이나 분류장 등 택배 지원 물류시설 중심으로 공급하고, 지하에 있는 서울 도시철도역사 등은 중소 유통·물류 업체의 도심 보관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공급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택배없는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현재 주택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감정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시세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KB국민은행 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높아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KB국민은행 시세만을 사용하고 있다.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20-08-25 이상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민해보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8-25 김명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아파트와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4천504건(24일 잠정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동월 2천742건 대비 1천762건(64.3%)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6년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서울 1천612건, 경기 1천215건, 부산 493건, 인천 452건 순으로 나타났다.활발한 거래 속 매매가격 역시 올랐다. 이 기간 전국 오피스텔 3.3㎡당 평균 매매가격(전용면적 기준)은 1천647만원으로 지난달(1천557만원) 대비 90만원 상승했다.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전용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천476만원으로 전달 2천446만원 대비 30만원 올랐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연이은 아파트 규제로 인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중 주거용 부동산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광교신도시에 있는 '포레나광교' 오피스텔 분양권에 6억2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12억7천170만원에 팔렸다. 사진은 포레나광교./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8-25 박상일

정부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57만6천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장기 계획상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인 127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6천가구, 서남권에 22만6천가구, 인천시에 9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12만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경기 동남권에선 서울 강남과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2천가구), 하남(3만4천가구), 과천(2만2천가구)에서 7만8천가구가 나오고 이외에 수원(1만4천가구), 용인(2만2천가구), 의왕(1만1천가구) 등지에서도 5만8천가구가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성남복정1·2에서 6천600가구, 성남 낙생 4천600가구, 성남 금토 3천200가구, 하남 교산 3만2천가구, 과천 주암 4천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4천800가구 등이다.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에서 3만1천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화성(7만2천가구), 평택(4만3천가구), 안산(2만2천가구), 시흥(1만9천가구), 광명(1만가구), 안양(4천가구) 등지에 총 22만6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인천에선 검단(4만가구)·계양(1만7천가구) 등 신도시 5만7천가구를 비롯해 영종하늘도시 2만1천가구, 검암역세권 7천가구 등 총 9만4천호를 공급한다.공급일정도 공개됐다.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7천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7만9천가구, 2022년 6만5천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다.내년에 청약에 나서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25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고 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전달과 같았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2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면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 진행됐다.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o 상승했다. 지난 2월(96.9) 이후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해 산출한다. 장기평균치(2003∼2019)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크면 소비자 경제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한은 관계자는 "8월 조사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세, 장마와 폭염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9월에도 CCSI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SI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 CSI(85)는 7월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 CSI(89)는 2p 올랐다. 가계수입전망 CSI(92)는 2p, 소비지출전망 CSI(99)는 4p 상승했다.현재경기판단 CSI는 전월대비 5p 오른 54, 향후경기전망 CSI도 5p 상승한 75를 각각 기록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2로 전월대비 7p나 올랐다. 8월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견)과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모두 1.8%로 전월대비 0.1%p씩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제공

2020-08-25 이상훈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8% 올랐고, 주요 50개 아파트의 상승세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6.44%)은 역대급으로 올랐다. KB주택시장동향자료를 보면 수도권(1.09%)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광역시(0.41%)도 전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기타지방(0.37%)에서는 세종(6.44%)이 매우 높게 상승했고, 경남(0.28%), 전남(0.24%), 경북(0.16%), 충남(0.12%), 강원(0.09%), 충북(0.06%), 전북(0.04%)까지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93%), 인천(0.44%)도 상승한 데 이어 서울(1.50%)은 지난달(1.45%)보다 상승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는 2.05%로 지난달보다 상승세가 살짝 꺾였다. 연립주택(0.88%)과 단독주택(0.62%)도 상승을 유지하면서 전체 주택으로는 1.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0.7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0.52%), 부산(0.34%), 울산(0.32%)이 뒤를 이었다. 광주(0.04%)의 상승률은 보합에 가까웠다. 서울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전월대비 1.50% 상승)를 이어갔지만, 지난달보다 대체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원구(3.04%)와 은평구(2.23%), 송파구(2.21%), 도봉구(2.21%) 등이 높게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경기(0.93%)와 인천(0.44%)은 지난달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안정화 방향대로 흐르는 모습이다. 경기지역은 수원 영통구(2.24%), 성남 분당구(2.09%), 구리(2.03%), 고양 덕양구(1.60%)의 상승률이 높게 집계됐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발표 즈음 상승세가 절정을 보였지만,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대비 0.52% 상승을 기록했다. 임대차 3법 발표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 부족이 더욱 깊어지고, 지방까지도 전세 부족을 보이면서 전국의 상승세가 높아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월간 증감률(%)./KB리브온 제공

2020-08-2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