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 10명 중 7명은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982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 매도 계획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1%가 '있다'고 응답했다.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였다.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면적 이동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72.9%)와 60대 이상(75.8%)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수 의사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주택 거래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계획 의사 비율이 높았고, 자금 보유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60대 이상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지역 거주자의 매수 의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더 높았으며, 매수하는 목적이나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40%)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9%) △가족 거주(14.6%)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매수 목적은 연령대별로 20~30대에서 절반 이상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을 고려했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주지역을 이동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 10명 중 6명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고려했고, 유주택자는 거주지역 이동(27.3%), 면적 이동(23.2%) 등의 목적이었다.비용은 '금융기관 대출'(72.7%)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자산(43.4%) △보유 부동산 처분(27.7%) △거주주택 임대보증금(22.3%)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택을 파는 이유는 '거주 지역 이동하기 위해'(3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이동(3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종부세, 보유세 부담 커서(8.8%)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이유(7.5%) 등이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면서 "반면, 각종 규제 등으로 갭 투자 등의 투자 목적의 매수세나 매도 성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령대별 주택 매수 계획 그래프./직방 제공

2020-07-31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하남시 숙원사업인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이 내달 8일 개통한다.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종점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미사지구·덕풍동·창우동 7.6㎞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이다.1단계 구간은 지하철 8량이 출퇴근 시간 10분, 이외 시간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하남풍산역 출발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5시 35분, 막차는 새벽 0시 1분이다. 하루 예상 이용객은 미사역 4만5천여명, 하남풍산역은 4천여명이다.시는 1단계 개통으로 서울 도심 진입이 수월해져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하남선 2단계인 하남시청역(덕풍동)∼하남검담산역(창우동)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목표이며 현재 공정률은 99%가량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 하남시가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인 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이 다음 달 8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개통 앞둔 하남풍산역. /국토교통부 제공경기 하남시가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인 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이 다음 달 8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하남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7-30 이상훈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7월 넷째 주(27일 기준)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각각 0.19%, 0.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지역에서는 하남시가 교통여건 개선(5호선 연장 등)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0.48% 올랐으며, 광명시(0.40%)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대감 속에 철산·하안동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8%)는 광역 교통망 호재가 예상되는 삼송ㆍ원흥지구를 중심으로 상승했다.인천도 전주보다 0.03% 소폭 상승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구(0.06%)는 개발 호재 영향이 있는 산곡ㆍ부개ㆍ갈산동 위주로, 서구(0.04%)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청라ㆍ신현동, 중구(0.03%)의 경우 영종하늘도시(제3연륙교)가 올랐다.전셋값 역시 상승했다. 경기지역은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의 영향으로 하남시가 0.91%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인천의 경우 서울 출·퇴근이 쉬운 부평구(0.18%) 부개·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한편, 지방에선 세종시가 정부 부처 추가 이전 기대감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행복 도시와 조치원, 금남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0.13%, 전셋값은 0.17% 올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20-07-30 이상훈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순위 청약에 3만여명이 몰리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순위 1천13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3만291명이 청약했다.가장 많은 경쟁이 이뤄진 타입은 전용 112㎡A로 7천173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55.9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주변 시세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개포동에서도 핵심입지에 조성된다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 동, 총 6천702가구(전용 34~179㎡)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투시도./현대건설 제공

2020-07-30 이상훈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9천262채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전달(3만3천894채)에 비해선 13.7%, 작년 동월(6만3천705채) 대비로는 54.1% 각각 감소한 수치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천772채로 전달(3천16호) 대비 8.1% 줄었고 지방은 2만6천490채로 전달(3만878채)보다 14.2% 감소했다.지방은 작년 8월 5만2천54채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동월(5만2천97채)에 비해선 49.2% 줄었다.전용면적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2천675호) 대비 19.0% 감소한 2천167채, 85㎡ 이하는 전달(3만1천219채) 대비 13.2% 줄어든 2만7천95채다.한편,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2만8천여채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연합뉴스

2020-07-30 이상훈

올해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3천79채로 작년 동월(3만6천440채) 대비 9.2% 감소했다.지역별로 서울은 3천659채로 작년 동월보다 42.6%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은 1만5천255채로 3.0% 줄었다. 지방은 작년 대비 13.9% 감소한 1만7천824채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3천170채로 작년보다 16.3%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천909채로 13.2% 늘었다.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만3천354채로 작년 동월(3만2천635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반분양은 2만305채로 9.7% 증가했고 임대주택은 4천480채로 31.2% 감소했다. 조합원분은 8천569채로 12.5% 늘었다.또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4만6천160채로 작년 동월(5만1천730채) 대비 10.8% 줄었, 착공 물량은 5만201채로 작년 동월(4만2천55채) 대비 19.4% 증가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주택건설실적 2020년 6월 그래프./국토교통부 제공

2020-07-30 이상훈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분양한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1순위 396가구 모집에 121명만이 청약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오는 29일 2순위 청약을 받게 됐다. 면적별로 전용 79㎡ 141가구 모집에 28명이, 전용 84㎡ 255가구 모집에는 93명이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특별공급에서도 단 16명이 신청해 소진율이 7%에 그친 바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 동, 총 412가구(전용 79~84㎡) 규모로 조성된다. 주변에 교육시설을 비롯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제3연륙교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여기에 실수요자를 위한 특화설계와 첨단시스템 및 용적률 148%의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돼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게다가 무주택 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50%) 무이자 혜택과 함께 마지막 중도금 10%를 잔금 납부로 대체키로 하는가 하면, 모든 계약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해 1순위 마감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 여파로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1순위 마감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아파트값이 1억원 가까이 오르고, 최근 분양한 단지들도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지만, 인천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한편, 당첨자 발표는 8월 5일이며, 계약은 8월 17~19일 3일간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투시도.

2020-07-30 이상훈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이 단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878가구(전용 59∼122㎡)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01㎡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7월이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141가구, 84㎡ 324가구, 101㎡ 17가구다.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978만원으로 정해졌다.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스카이라운지 전용 조망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외관은 외벽면 창호 사이의 콘크리트 벽을 페인트가 아닌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룩'으로 시공한다.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반경 1㎞ 안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경수초등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경수중, 자양중·고, 건국대 사대부속 중·고교 등의 학교시설도 단지 주변에 있다.한편, 내달 10일 특별공급, 11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같은 달 21일이며, 정당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12일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롯데캐슬 제공

2020-07-30 이상훈

부영그룹이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주택을 공급한다.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부영 크메르'는 29일(현지시간) 프놈펜 센속지구에 짓는 '보레이 부영 센속'의 분양사무소를 개소했다. 이 단지는 연면적 15만791㎡, 지상 3층, 총 7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은 내년 12월 예정이다.센속지구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새로운 주거 단지로 떠오르는 신도시로, 프놈펜시에서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이다.단지 주변에 현대식 쇼핑몰, 종합 생활용품 매장, 창고형 대형마트 등의 상업시설과 국제학교가 있다.부영은 2017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 모라오신도시에 3천482가구 규모로 국제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보레이 부영 센속 킹빌라 투시도./부영그룹 제공

2020-07-30 김명래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법인 40여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150여억원을 추징했다.이들은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올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30 이상훈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 1주택 이상 소유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5%는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8.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연령대별로 60대(69.8%)와 50대(67.0%)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 48.3%, 41.4%로 상대적으로 팽팽했다.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다.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그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 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해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내놓은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의 방안으로 내놓았다.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기자회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부동산 백지신탁제 인식 조사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7-30 이상훈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의 녹지대, 폐도(廢道)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선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IC·JCT, 폐도, 영업소·휴게소 등 총 51곳의 유휴부지를 발굴, 현장 조사를 거쳐 물류시설 구축 후보지 34곳(약 104만㎡)을 선정했다.후보지는 3만㎡ 미만 18곳, 3만㎡ 이상 16곳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 15곳, 비수도권 19곳이다.지난 10일부터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내달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지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후보지 가운데 기흥IC 인근 유휴부지(폐도·1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땅값과 주민 반대로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물류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주변 유휴부지에 청년창업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사진은 예상조감도./남양주시 제공

2020-07-29 이상훈

화성시가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트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수요공급 측면 적정 대안으로 수원 망포역까지 연장안이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오는 8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에 따른 계획적정성과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날 공고된 안은 평가항목과 범위, 대안의 종류 등 평가지표에 활용될 내용이 담겼다.당초 평가에 반영될 도시철도 수요공급 대안으로 계획구간인 오산∼동탄∼반월(1안)과 이를 수원 망포역까지 연장(16.57㎞·2안)하는 구간이 비교·검토됐다, 그 결과 최종 대안으로 망포역 연장안이 선정됐다.교통수요예측 결과, 망포까지 연장할 시 1일 이용 수요는 기존 계획(6만8천917명) 대비 약 1만 명이 많은 7만9천 명으로, 경제성이 B/C 0.89에서 0.92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망포까지 트램을 연장할 경우 차량 편성은 기존 18편성(2편성)에서 20편성(3편성)으로 늘어나고 구간은 수원시 1.19㎞, 화성시 0.58㎞ 등 총 1.77㎞ 증가한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망포 연장안이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으로 본 평가를 토대로 한 평가 분석과 수원시의 사업 참여 여부 등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동탄 트램은 총 사업비 9천967억원을 투입해 오산∼동탄∼반월(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등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앞서 지난 3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께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수원과 화성, 오산시와 함께 동탄 트램 망포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변에 동탄도시철도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도로 중앙 녹색구간은 트램 노선부지./비즈엠DB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경기도 제공

2020-07-29 이상훈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 평균 매매가격은 4억1천380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쌌다.저가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에 몰려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30년 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36.1㎡는 이달 4일 4억1천만원(1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5월 19일 3억5천만원(9층)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6천만원이 올랐다. 또 1987년 준공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차 31.9㎡는 11일 6억6천만원(2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지난달 10일 5억5천만원(2층)에 거래된 뒤 한달여만에 1억원 넘게 값이 뛰었다. 준공 33년째를 맞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차 58.0㎡는 이달 8일 7억1천만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소형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대형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보다 빨랐다.면적별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7월까지 13.3% 올랐고, 중소형은 12.4% 상승했다. 이어 중형(62.8∼95.9㎡)은 10.0%, 중대형(95∼135㎡)은 9.4%, 대형(135㎡ 이상)은 6.2%씩 오른 것으로 나타나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대형아파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라도 서둘러 매입하는 모습"이라며 "또한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

2020-07-29 박상일

서울·경기 320여개 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29 김명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공공)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한다.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거주자도 홀로 생업을 위해 출국해있는 상황이라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준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을 보면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기준을 둘 방침이다. 이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한 달에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809만원이다.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종전 대비 10%p 내린다.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p씩 늘어나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요건이 확대된다.현재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5%를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는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2020-07-28 이상훈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천여가구를 공급한다.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992가구)과 신혼부부(4천4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5천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지역별로 수도권이 2천315가구,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733가구, 경기 1천189가구, 인천 393가구 규모다.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제공되는 Ⅱ유형(2천55가구)으로 구성됐다.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1천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의 경우 입주할 수 있다.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상호 조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캡처.

2020-07-2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