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 지어진 단독주택 24만 채 중 24.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국 단독주택 준공 실적을 최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준공된 단독주택은 24만 2천6가구로 집계됐다.수도권 준공 실적은 5만 8천349가구로 전국 준공 단독주택 중 24.1%의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전국 단독주택 준공 실적은 △2015년 4만 9천732가구, △2016년 5만 773가구, △2017년 5만 3천576가구, △2018년 4만 7천469가구, △2019년 4만 456가구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각각 1만 16가구, 1만 1천61가구, 1만 3천109가구, 1만 3천57가구, 1만 1천106가구로 나타났다.조현택 연구원은 "친환경 라이프를 비교적 선호하는 베이붐 세대 본격적인 은퇴와 동탄, 하남, 다산 등 신도시 단독주택 공급 시기와 맞물리면서 최근 5년간 수도권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인기 있는 단독주택은 남양주, 김포, 용인 등 도심과 가깝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아파트의 장점과 함께 보안시설, 관리비 절감 시설을 갖춘 도심과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용인시 타운하우스 건설현장./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2-18 김명래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지난해 광교산 일대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시가스 공급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수원시가 국·도비로 확보한 예산 등을 광교산 일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생활여건 향상은 물론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도비 17억 원을 확보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인구 유입이 적고, 경제성이 낮아 오랜 기간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압관 설치 계획을 추진 중이다.우선 올해 12월까지 하광교동 산 57-2(반딧불이화장실)부터 하광교동 86(구 광교산예비군훈련장) 일대까지 2.3㎞ 구간에 중압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사업 구간인 하광교동 86~상광교동 51 대략 3㎞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석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했던 광교산 일대 50~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해당 구간에 개인 소유의 '사도'가 많아 애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낡은 건물 밀집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선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에 평생 도시가스를 써보지 못할 줄 알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광교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광교산 일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 규제로 인한 주택 증가가 불가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삼천리 도시가스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수원시의 주민 지원사업만 바라보던 상황에서 최근 도시가스 공급이란 긍정적인 판단이 결정됐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이번 계기로 이 지역의 가장 열악한 문제인 난방 에너지 관련 애로 사항이 이제라도 해결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속히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광교산 일대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7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이 고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있던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비즈엠DB

2020-02-17 이상훈

'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준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부담할 수 없는 월세에 떠밀려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의 현실을 담은 신조어다.주거빈곤에 처한 1인 청년 가구 수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24.7%는 주거비 과부담,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빈곤 가구는 33.1%에 달했다.이에 비즈엠은 청년 주거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이 내몰린다'를 기획했다. 상편에서는 대학·취준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열악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아니, 사람이 죽었다고요?"직장인 1년 차 사회초년생 이예진(23·여·가명)씨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다 불편을 느껴 가천대학교 재학시절 살았던 K프라자를 찾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3층 한 층에만 원룸이 100개가량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 학우들이 살던 4층도 마찬가지였다.유일하게 5층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입구 앞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방이 있냐고 묻자 복층과 일반 원룸을 보여주며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는 각각 45만원, 40만원이라고 했다.이씨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본인이 살던 3층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 열악해서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불과 세 발자국.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이지만, 화장실은 여자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샤워는 고사하고 세면대에서는 손 씻기조차 벅차다.게다가 TV, 세탁기, 쿡탑 등의 생활가전이 없었다. 세탁과 조리는 별도로 마련된 구역에서만 가능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처럼 씻고 자는 것만 가능한 방인 것이다.관리사무소 직원은 개강을 앞둔 만큼 남은 방도 금방 빠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층의 원룸은 총 51가구로 그가 살던 3층보다 가구가 적어 소음도 덜하며 상대적으로 쾌적하다고도 했다.직원은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다. 그가 살던 3층은 방이 180여개 가량 있었으며, 거주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구급차가 왔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방에 있으면 기침하는 소리와 용변 보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가 내는 진동까지 고스란히 느끼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계약을 하지 않고 6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6층은 더욱 열악했다. 이곳은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했다.방 내부도 좁기는 마찬가지.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물품만 갖춰져 있다. 방 안에서 씻을 수는 있지만 변기는 없어 용변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시원인 만큼 방에서 취사도 불가능하지만, 월세는 보증금 10만원에 35만원이다. 월세만 놓고 보면 가천대학교 평균 원룸시세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곳 또한 현재 매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이씨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K프라자를 나와 원룸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기라 '최소 2년 계약'이 아니면 월세 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급하다면 고시원을 가보라 했다.별수 없이 고시원 몇 곳을 둘러봤다. 외관은 고시원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쪼개진 방들이 K프라자를 연상케 했다. 결국 이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고 친척 집으로 귀가했다.해당 사례는 비즈엠에 제보한 이예진씨의 이야기로, 청년들의 주거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본지 취재결과 이씨가 살았던 K프라자는 물론 그가 둘러봤던 일부 고시원도 불법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축물대장을 보면 K프라자 3층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서 고시원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2019년 기타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4층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 변경을 해 적발됐다가 2018년 노유자시설로 바뀌었다.5층과 6층은 현재 건축물대장에서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달리 고시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서다.원룸촌 2층에 있던 A 고시원도 건축물대장에서는 2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우편함과 계량기를 봐도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대로만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층 건물주는 면적 112.58㎡을 9개로 쪼개 고시원으로 운영, 임차인에게 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됐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를 놓다 적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전달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 다가구주택 복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상가 건물. 음식점부터 고시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이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K프라자 6층. 좁은 복도에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하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프라자 건축물대장. 현재 '위반건축물'이란 표시가 뜬다.

2020-02-17 윤혜경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가 집값 담합을 비롯해 생활 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 뽑기에 나선다.17일 도는 미스터리 쇼퍼 8명이 이날부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도 투입된다. 이들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도입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미스터리 쇼퍼 8명,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대부업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수원시 내 재개발 구역이 투기꾼 세력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부동산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2-17 윤혜경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1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정상균 실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정 실장은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02-14 이상훈

"고객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14일 오전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의 말이다.수원 지역 재개발구역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수원 팔달8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 동, 총 3천603가구 규모를 짓는다. 이 중 1천89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 △59㎡A 234가구 △59㎡B 114가구 △59㎡C 35가구 △74㎡A 188가구 △74㎡B 383가구 △84㎡ 710가구 △99㎡ 105가구 △110㎡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천810만원으로 책정됐다.'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견본주택을 폐관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연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규제 강풍이 불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과 달리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경과 1년 이상인 세대주와 세대원은 예치금만 충족되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특히 청약 및 대출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도 가능하다. 또 유주택자도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기회가 열려 있어 청약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실제 이날 오전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공개되자 분양일정 및 청약 조건 등을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분양 관계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단지의 입지적 특장점부터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의 분양정보와 세대 내 각 실 모형, 단지 전체모형을 3D로 구현해 자유로운 각도로 대단지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단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 이를 확인한 청약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과 20일에 1순위,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관람 및 서류제출이 진행된다.이 단지는 전체 부지의 39% 이상 풍부한 녹지와 테마정원을 자랑한다. 또 분당선 매교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단지로, 수원역을 비롯한 서수원 버스터미널도 가깝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검토 중이며 수인선(2020년 예정), 트램(2023년 도입 추진),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2024년 예정) 등도 사업지 주변을 지나 교통여건이 우수하다.생활편의시설로는 NC백화점, AK플라자, 롯데몰 등이 있고 단지 내에는 매교초가 개교 예정이다. 또 수원중·고교가 단지 주변에 있어 입주민들에게 안심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피트니스클럽, 실내체육관, 골프클럽, 사우나, 시니어클럽 등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매일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만 10여 곳이 넘는다.프리미엄 시스템으로는 IoT 홈네트워크, 무인 택배, 스마트 생활정보기, 지하주차장 LED 조명제어, 세대전체 LED 조경, 실별 온도제어 등을 적용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 단지 및 수원 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률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3천603가구 매머드급 단지 규모에 걸맞은 특별한 설계와 성실 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매교역 일대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중심지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2천가구 미니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견본주택 내부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분양일정 및 청약 조건 등을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2-14 이상훈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상승했다.특히 수원은 교통호재와 재개발사업 등으로 투자자가 몰리면서 전 지역이 모두 올랐다.13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7% 올랐다. 서울(0.14%)과 경기(0.36%), 인천(0.20%)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의 4개 구가 모두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수지구(0.80%)와 화성(0.69%) 등에서 높은 상승을 보이며 전주 대비 0.36% 변동률을 나타냈다.주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수원 팔달구(1.66%), 수원 권선구(1.51%), 수원 장안구(1.29%), 수원 영통구(1.21%) 등이다. 인천은 연수구(0.29%), 남동구(0.29%), 서구(0.25%)가 상승하며 전주 대비 0.20% 올랐다.수원 팔달구는 GTX·신분당선·수원트램 등의 교통 호재, 팔달6·8·10구역·권선6구역 등 매교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진행으로 투자자 수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또 장안구 정자동 학원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서동 일대 단지들과 서울 출·퇴근이 쉬운 수원역세권 단지들 역시 실수요자 매수도 증가하면서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2023년 착공 발표로 인해 최대 수혜지역인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을 기록했다. 전주대비 수도권(0.11%)과 5개 광역시(0.07%)는 상승했고, 기타 지방(0.02%)도 올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전국 시도별 아파트매매가격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2-13 박상일

김포~부천~하남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신설 추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TX 서부권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와 이들 지자체는 GTX-D 노선의 최적노선 마련 용역을 공동시행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최적노선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은 김포시가 대표 발주하고 용역비는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에서 균등분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시 언급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와 관련한 도 차원의 첫 공식 대응이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이 노선은 김포~부천~서울 남부~하남 구간 총 61.5㎞로 사업비는 약 6조 5천19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도는 앞으로 공동용역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협의를 비롯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의 최대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이고 GTX-D 노선은 그 방법의 하나"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도와 시군의 각별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와 부천·김포·하남시는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서부권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2020-02-13 이상훈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360여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천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조사 대상자는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2-13 이상훈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2020-02-13 이상훈

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전달보다 7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달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7.5p 상승한 84.3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01.8)가 100선, 광주(95.6)·서울(94.2)·대구(93.1)·경남(92.5)·부산(92.3)이 90선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는 교통 호재와 서울 출퇴근 수요의 영향으로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 100선을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달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고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신규 단지들의 입주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며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1월 실적치와 2월 전망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달에는 전국 66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만5천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 1만3천283가구, 서울 8천631가구, 인천 2천280가구, 부산 1천982가구, 광주 1천865가구, 전북 1천409가구, 경북 1천242가구, 강원 1천216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주산연 제공

2020-02-13 김명래

정부가 처음으로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7천500여가구를 공급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7천5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 다자녀 1천500가구, 고령자 3천가구, 일반 3천40가구다.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전세임대 유형으로, 이번에 처음 공급된다.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가구가 더욱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천만원씩 추가해 준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전세임대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5% 선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부담한다.국토부는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국토부 측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라고 전했다.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LH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 제공

2020-02-13 이상훈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33% 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 0.12%p 낮은 수준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했으며,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 공시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2-13 박상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비롯해 인근 재개발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분양에 나선다.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팔달8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곳으로,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버금가는 청약열기가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은 14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한다.'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온라인으로 견본주택을 열게 됐지만, 오히려 편리해진 점도 있다.클릭 한 번으로 견본주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 단지의 입지적 특장점부터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의 분양정보와 세대 내 각 실 모형, 단지 전체모형을 3D로 구현해 자유로운 각도로 대단지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에 들어서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부는 지하 2층~지상 20층·52개 동·3천6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천89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물량은 △59㎡A 234가구 △59㎡B 114가구 △59㎡C 35가구 △74㎡A 188가구 △74㎡B 383가구 △84㎡ 710가구 △99㎡A 105가구 △110㎡A 26가구다.단지가 들어서는 매교역 일대는 서울 접근성이 높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매교역 일대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1만2천여가구가 예정돼 있어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단지 내에는 매교초가 예정돼 있고, 수원중, 수원고가 자리해 입주민들에게 안심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어 직주근접형 주거지로도 주목받는다.이밖에 NC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등 쇼핑시설도 자리하며, 팔달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도 누릴 수 있다.대우건설 측은 "3천603가구 매머드급 단지 규모와 걸맞은 특별한 설계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해당 단지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과 20일에 1순위,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관람 및 서류제출이 진행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2020-02-13 윤혜경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중저가 주택으로 쏠리면서 경기 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관심의 축이 옮겨감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을 앞서며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이런 분위기 속에 4천700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동산114 아파트시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1개월 수원시 0.92%, 용인시 0.46%, 성남시 0.33%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지역 모두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인 0.31%를 웃돌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전체가 규제권인 서울과는 달리 일부만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며 "신분당선, 분당선 등 강남접근에 좋은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어 서울 대체 투자처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분양시장도 뜨겁다. 지난해 12월 모집한 수원 권선구 코오롱하늘채 더 퍼스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5천87대 1에 달했고, 42가구 무순위 청약을 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는 6만7천여명이 몰리기도 했다.내달부터 5월까지 수원, 용인, 성남 등 3개 지역에서 아파트 총 4천86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5년 사이엔 가장 많은 물량이다.지역별로는 성남이 가장 많은 2천326가구를. 수원 1천861가구, 용인 680가구가 분양예정이다.GS건설이 성남 고등동 고등지구에 아파트 364가구, 오피스텔 363실 규모의 '성남고등자이'를 분양한다. 대왕판교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용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 송파와 판교신도시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대우건설과 GS건설이 성남 신흥2구역을 재개발해 4천700여가구를 짓고 1천900여가구를 4월 일반분양 계획이다. 단지는 희망대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공세권 단지며 8호선 단대오거리역, 신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은 수원 정자동 옛 KT&G 연초제조창 부지인 대유평지구 2블록에 665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남부연장 호매실~광교 구간 화서역 역세권이며 스타필드 수원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쌍용건설은 수원 오목천동에서 930가구 규모의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오는 8월께 개통예정인 수인선 오목천역 역세권이다. 오목천초등학교, 영신중, 영신여고 등의 학교가 가깝고 수원역 일대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용인에서는 대우건설이 용인 영덕동 영덕공원 내에 짓는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680가구를 분양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면서 정부도 이들 세 곳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다만 교통, 편의성 등 입지가 우수한 곳들이 많아 추가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상품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주요지역 아파트값 상승률./부동산인포 제공/부동산인포 제공

2020-02-13 이상훈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1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도 공사계약처럼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한다.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 청구한다.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계획이다.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이 같은 조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임금체불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사에 납품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이 최근 사례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정작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됐고, 하도급사 근로자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에 노무비닷컴을 통해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쉽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진다"면서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추석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민원인으로 붐비는 노동청 /김금보기자

2020-02-13 윤혜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12·16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서울 지역 고가주택과 재건축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특히 강남 3구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보다는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분양 시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자 관리처분 이후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분주하다. 오는 4월 말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해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전되면서 1월 분양물량이 2월 이후로 연기된 점도 분양 물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상권(상가) 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타격과 수익성 축소로 인해 주택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신종 코로나 발병 후 전국 매매가, 분양(예정)물량 추이

2020-02-13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