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파주·김포 97·90·80% 중첩재산가치 손실액 9조4천억원 추정軍시설 5년간 1459억 재정 부담도낙후지역 제외 '되레 역차별' 호소연천과 파주, 강화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낙후된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 옥죄는 규제 = 연천과 파주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로 경제손실 및 지역개발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농림지역(1만958㎢), 자연환경보전지역(1천730.4㎢), 백두대간보전지역(1천730.4㎢), 국공립공원(907.5㎢), 농업진흥지역(472㎢), 상수원보호구역(111.3㎢)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특히 도는 연천군의 97%, 파주시 90%, 김포시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수도권규제까지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 손실액은 9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군부대 지원에 거덜 나는 지자체 = 이 뿐 아니라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CCTV나 도로정비 등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문화시설 조성, 각종 행사, 향토예비군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접경지역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간 군부대에 지출한 재정지출현황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이 입지해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5년여간 1천45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중 연천 257억원, 파주 18억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낙후지역서 제외, 역차별…접경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인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은 소득·인구밀도만으로 선정,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과 국가시책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연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지정 및 확대와 접경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보강을 확대해 자치단체의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18 오연근·전상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15일 최종 확정된다.경기도는 개발정보 유출로 인한 투기행위(3월 11일자 1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 확정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이날 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글러스터 개발지 등을 발표한다.앞서 용인 원삼면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로 발표된 이후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경기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이다.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7%,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해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8 김영래·이상훈
국토부 '공동주택 예정가격' 공개용산 17.98%·분당 17.84% 등 기록거제·안성 -18.11·-13.56% 하락세경기 둔화·입주물량 급증 탓 분석과천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이어 서울 용산 17.98%, 동작 17.93%,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서울 마포 17.35%, 영등포 16.78%, 성동 16.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다. 고가인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반면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서초와 강남은 각각 16.02%, 15.92% 기록해 과천, 용산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거제 -18.11%, 안성 -13.56%, 김해 -12.52%, 충주 -12.52% 순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 수준(5.02%)인 5.32%로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내렸다.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작년부터 폐지 수거장 무단 운영사업자 강제이행금 내며 '버티기'침출수 직접 배출 토양오염 우려區측 "절차따라 연내 시설 처리"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이후 농민들이 비산먼지,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업자가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방축동 70의 2.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는 약 가로 20m, 높이 5m의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포클레인 1대가 폐지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에서 이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게다가 주변 경계에 설치된 가림막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쓰레기가 인근 밭까지 쏟아진 상태였다. 100m가량 떨어진 밭에서도 쓰레기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폐지를 들여와 압축한 뒤 이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지난해 5월, 계양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 측이 뒤늦게 허가를 문의했지만, 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의 배짱 영업은 이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지난해 8월 계양구가 4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분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특사경 고발도 불법 영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그린벨트 내 쓰레기장으로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농민들은 쓰레기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하천, 토양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다. 불법 시설이다 보니 침출수 처리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방축동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A(77)씨는 "쓰레기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하천에 기름띠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있다"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농사짓는 땅까지 스며든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에서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당장이라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인 점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에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올해 안에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자는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8 공승배
오산~용인 고속도로 2년앞당겨 첫삽… 용인 에코타운·위례~신사선도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확정, 국민부담 줄이기차원 요금은 인하·동결절차 이행과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 수년간 착공이 미뤄졌던 평택~익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이 연내에 첫삽을 뜬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민자사업의 착공을 2년 가까이 앞당기는 한편, 민자도로 통행료의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 그래프 참조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13개를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는 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를 올해 9월 착공하고,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보류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역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도 올해 하반기에 첫삽을 뜰 예정이다.또 용인시 에코타운(2천억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등 주요 민자사업을 집중 관리해 착공 시기를 많게는 21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기간도 18개월로 한정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거나 시급히 실시해야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도로 요금도 인하 혹은 동결한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에 구리~포천, 안양~성남, 인천~김포 민자도로의 요금을 인하·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춘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14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공동주택 2·오피스텔 1개동 구성예타통과 '최대 수혜지'로 손꼽혀교통·광역생활권 풍부한 인프라거주용도·미래 투자가치 뛰어나GTX-C 수원역(예정) 인근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지난 12월 전매가 풀리자마자 분양권 매수 문의가 몰리며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인기가 급상승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미래 부동산 시장의 최대 트렌드는 GTX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정부의 옥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GTX 역세권 단지가 부동산 시장 판도를 흔들며 일대 부동산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GTX 앞마당 입지 누리는 수원역세권의 최대 수혜 단지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GTX-C노선 수원역(예정)과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공동주택&오피스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가 분양 할 예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주)삼부산업이 위탁하고 (주)한라가 시공,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하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3-152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5층, 총 3개동 규모다. 공동주택 전용 39~49㎡ 288세대 2개동과 오피스텔 전용 18~25㎡ 234실 1개동, 총 522가구로 조성된다.단지가 위치한 수원역 인근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청량리와 과천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총 74㎞ 구간의 GTX-C노선이 2021년 착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은 78분에서 22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된다. 양재역 등 강남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수원역을 품은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KTX,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와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예정),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총연장 6㎞)을 포함하면 수원역 교통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GTX-C 품은 수원, 인구와 경제력 흡수하는 광역거점 대도시…인프라 다 갖추고 '큰 손 맞이'=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역 초역세권을 누리는 만큼 편리한 교통 외에도 탄탄한 배후수요와 풍부한 인프라가 돋보인다.수원역은 서울역에 이은 유동인구 전국 2위로, 39개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버스환승센터 이용객까지 합치면 하루 30만 명이 오가는 국내 최고수준의 교통 요충지이자 광역 생활권이다.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오산, 안산 등 인근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빠르게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부족함 없는 생활인프라도 폭넓은 수요 형성에 한몫한다.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입주민들은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과 서호꽃뫼공원 등의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 높은 만족도가 예상되고, 단지 바로 인근에 서호초·서평초가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단지 인근에는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한 롯데몰(백화점, 마트, 쇼핑몰), AK플라자 등 매머드급 쇼핑시설과 KCC몰(예정), 스타필드 수원점(예정)도 가까이 있어 황금상권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역 서쪽 역세권 2지구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로, 직주근접을 고려한 실거주 용도 외에 향후 미래가치도 뛰어나 투자 목적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3-152(현장 주소와 동일)에 마련될 예정이다.
/수원(주)한라가 시공하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조감도. /(주)삼부산업 제공
2019-03-18 경인일보
여주 동부센트레빌은 13일 조합원을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내 대표적인 종합 부동산 금융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자금관리를 맡아 추진되고 있는 '여주 동부센트레빌'은 현재 여주 역세권도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다.여주역세권도시개발 사업은 성남 판교~여주 간 복선 전철인 경강선의 개통이 예정된 여주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동 403일대 약 47만4천㎡ 면적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6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지에는 공동·단독 주택, 상업용지 마련과 도로, 공원, 학교 부지, 환승주차장 등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지구의 맨 앞자리에 위치하는 '여주 동부센트레빌'은 전용면적 66㎡~76㎡ 타입으로 404세대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주 동부센트레빌 바로 앞에는 여주초등학교가 오는 2022년 역세권 내 학교용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수영장·도서관·IT체험시설·마을 카페·동아리실 등의 교육복합시설 등이 조성된다.이에 여주초등학교의 확장 이전 및 교육복합시설 조성 등의 혜택과 역세권 개발 특수를 제대로 누리는 수혜 아파트로 점쳐지고 있다.또한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여주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해 판교, 분당까지 40분대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 여주IC(영동고속도로)와 서여주IC(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타 도시로의 진출입도 원활하다.특히 해당 사업지의 주변에는 여주 이마트, 여주시청, 세종 여주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여주CC, 황학산 수목원, 신륵사 관광지 등 쾌적한 녹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오는 15일 '여주 동부센트레빌' 모델하우스 오픈일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에는 4천여명의 고객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하우스는 여주시 점봉동 439-1에 위치해 있다. /여주지난 8~10일 3일간 여주 동부센트레빌 모델하우스 사전 오픈 일에 4천여 명의 관심 고객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여주 동부센트레빌 제공여주역 역세권 개발지구의 맨 앞자리에서 '여주 동부센트레빌'이 조합원 모집에 돌입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주 동부센트레빌 제공
2019-03-18 양동민
화성 동탄 75%·파주 운정 76% 등신도시 중심, 평균보다 비중 높아광교 A아파트는 '90%' 달하기도경기도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전세비중이 자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높게 분석되면서 투기처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아파트는 총 250만8천757세대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180만2천498세대가 전세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이천(78.15%)의 전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정부 78.11%, 군포 77.69%, 고양 77.27% 등의 순이다.도 전세비중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도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가평(65.17%), 과천(60.17%), 광명(62.83%) 등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도 평균치보다 낮았다.특히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건설한 신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 접근성과 계획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높았다.우선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성남 분당(68.60%)을 제외하고 고양 일산(79.41%), 군포 산본(77.69%), 부천 중동(74.10%), 안양 평촌(72.99%) 등의 주택 소유가 자가보다 전세가 많았다. 다만 성남 분당은 신도시 개발 이전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원인 등으로 원주민 거주 비율이 타 지역에 보다 많아 자가 비중이 높았다.2기 신도시에선 계획 인구가 20만명을 넘는 화성 동탄(계획인구 41만2천명)과 파주 운정(〃 21만7천명)이 각각 75.53%, 76.33%로 전세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계획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양주신도시(계획인구 16만3천명, 70.99%)와 평택 고덕신도시(〃 14만명, 68.10%), 위례신도시(〃 11만명, 64.12%), 수원 광교(〃 7만8천명, 69.34%) 등은 도 평균치보다 낮았다.다만 이들 도시 중 일부 단지는 전세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의 전세비중은 90%로 10세대 중 1세대만이 실거주 중이었으며, 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는 전체 210세대 중 170세대가 전세로 전세비중이 81%에 달했다.주택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분양되기만 해도 추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전세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8 이준석
2019-03-18 이상훈·강기정
2019-03-18 김태양
2019-03-18 배재흥
2019-03-18 민정주
2019-03-18 김환기
2019-03-18 김종호
2019-03-1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