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SI, 전달 전망치 보다 '1.5p ↓'정비사업 규제강화 90선회복 못해봄철 성수기를 바라보는 주택사업자의 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69.2로 전월 전망치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70선이 무너지면서 봄철 특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HBSI 실적치도 66.3으로 2018년 9월 이후 계속 70선을 밑돌았다.2017년과 2018년에는 3월 HBSI가 80∼90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올해는 봄 성수기에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 전망치는 전월보다 1.5포인트 떨어진 76.4에 그치며 두 달 연속 유지돼 온 회복세를 마감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던 대구(83.3)와 광주(74.2)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다만 부산은 전망치가 77.1로 전월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서부산 개발 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와 지난달까지 50선에 머물렀던 기저효과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업별로는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88.7, 재건축 87.5로 전월보다 각각 4.5포인트와 4.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 지속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여전히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지난 2월 90선을 회복했지만, 전매제한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달 다시 86.5로 떨어졌다. 3월 자재수급·자금조달·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1.3, 80.4, 94.0으로 기준선을 밑돌았다.연구원은 "주택사업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경기도는 6일 양주시, 포천시와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재명 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 조기착공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도봉산포천선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됐다.주요 협약내용은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행·재정적 지원 결정합의 등 제반 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내해 왔으며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옥정~포천 구간이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경기도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포천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재영·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박윤국 포천시장(오른쪽),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9-03-10 김재영·최재훈

국토교통부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자동으로 국토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다는 계획이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또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높은 요금' 우려역·배차 간격 길어 접근성 문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성공을 위해 정기 요금 할인권을 도입하고,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경기연구원은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 보고서에서 "GTX는 높은 요금과 배차 간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GTX는 사업추진 방식이 재정 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간투자사업은 시민들이 지불하는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GTX는 일반 광역철도에 비해 2배 이상의 요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라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서울도시철도의 역 간격은 평균 1.1㎞에 불과한데 GTX의 역 간격은 이보다 훨씬 긴 7.2㎞다. 더구나 지하 40m 깊이에 GTX 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승객들이 역에서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데만 각각 5분씩, 모두 10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GTX는 SRT 등 다른 노선과 철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배차 간격도 길어졌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도시철도의 배차간격은 평균 3분 4초지만 GTX의 배차 간격은 6분 이상으로 예측됐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GTX 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승용차 환승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 밖에 정기 요금 할인권을 도입하고, 고속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역내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10 신지영

"생각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에 역세권 입지까지... 당첨만 되면 '로또'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지난 2월 지구주민 우선분양에서 완판 신화를 기록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8일 오전 10시 일반인에게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알렸다.이날 오전 9시. 수원 고등동 주민센터 맞은편(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에 마련된 견본주택 앞은 평일 이른 시간임에도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견본주택 입장은 물론 유니트를 둘러보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상담석에도 분양가를 비롯해 분양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대우건설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필지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3개동, 총 4천86세대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74㎡ 797(3세대 지역 이주자 추첨)세대다. 앞서 1월 분양한 지구주민 물량은 지난달 마감돼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다.이승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분양소장은 "4천 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것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올해 개통예정), GTX-C노선(계획)이 정차하는 수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또한 지구주민 분양가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라며 "교통여건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수원지역에서 최대 관심 단지로 떠올랐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평균 분양가가 최고층 기준으로 3.3㎡당 1천500만원이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이에 따라 이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역시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역세권(수원역), 몰세권(수원역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영향 탓에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현재 3.3㎡당 평균 분양가 1천20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수도권 최고의 '로또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망된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3~4베이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은 주방작업대, 아일랜드 하부장,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했다.또 20타석 규모의 골프클럽, 25m 길이 4개 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4개 코트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클럽 등이 포함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집 3곳과 시니어클럽 3곳을 단지 내에 분산 배치했고, 동호인실, 도서관, 독서실·스터디룸, 맘스카페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된다. 견본주택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100%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 확신했다.입구에서 만난 한 신혼부부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들어서 꼭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학교나 집창촌 문제는 언젠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단지 인근에는 수원초, 화서초, 숙지중·고, 수원여고가 있고 정자동 학원가 접근이 쉬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단지 내 학교가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수원시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승훈 소장은 "수원역 파크 푸르지오 자이는 새롭게 태어나는 수원 중심의 4천86세대 대단지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공간 효율성을 높이 다양한 타입의 평면설계를 도입한 만큼 수원역 주거 문화를 새롭게 리드할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한편,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13~14일 1순위(당해·기타)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려 관람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구리시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GWDC 조성사업 현황보고와 추진방향 의견수렴'이란 주제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과 사전 접수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안승남 시장은 이 자리에서 "GWDC 개발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약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개발협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연장 거절 의사를 '을(개발제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연속해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힌 뒤 "현재 개발협약은 체결(2014년 5월) 당시 시의회 조건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172만여㎡에서 80만6천여㎡로 축소됐음에도 당초 면적 그대로인 점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개발협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8일 개발협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계약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는 GWDC 개발협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사업 추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3-10 이종우

양촌·사우·고촌만 표기 박탈감신도시 개발 LH 건설비용 부담"이용객 많은 지역명 배려해야"개통이 임박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사의 환승 통로 이정표에 '김포한강신도시' 표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비용 상당액을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김포시와 LH 등에 따르면 사업비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된 김포도시철도는 양촌읍 차량기지에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10개 역사(총연장 23.67㎞) 전 구간을 지하로 잇는 노선으로 오는 7월 개통한다. 이에 철도망의 혜택에서 유독 소외됐던 김포지역의 대중교통여건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승식 과정에서는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김포공항역사의 짧은 환승 동선으로 호평을 받았다.하지만 김포의 관문이라 할 김포공항역에 '김포한강신도시' 방향을 안내하는 문구가 없어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환승 통로 천장에 부착된 김포 방향 이정표 등에는 역사명인 '양촌', '사우(김포시청)', '고촌'만 표기돼 있다.신도시 주민들은 운양·장기·마산·구래역 등에 걸쳐 이용객이 가장 많을 한강신도시를 배려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LH가 한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조2천여억원의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외부에서 김포지역 지명은 잘 몰라도 한강신도시는 많이 아는데, 김포의 대표적인 주거지를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정표에는 다음역·중간역·(반대편)종착역의 정식 역명을 표기한 것"이라며 "환승통로 표기를 포함해 열차방송 안내, 신도시 특화시설물 사진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3-10 김우성

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가 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이다.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호매실총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12년간 착공이 미뤄져 왔다"며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장 의석 위에는 종이컵과 일회용 물병 대신 텀블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나부터 시작입니다'란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추진, 향후 각종 회의를 비롯해 간담회, 연구실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조명자 의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도입하게 됐고,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5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의원들이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3-10 배재흥

국회 토론회서 합리적 대안 주장 송옥주 의원 "국방차원서 검토를"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군공항 폐쇄'가 갈등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계획 추진에 따라 지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군공항 폐쇄가 답이다"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화성 출신 송옥주(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발전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평화와 상생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단순히 지역의 이슈가 아닌 국가의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형익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홍진선 군공항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우경선 녹색법률센터 소장, 허신학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사가 패널로 나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장 사무처장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 반대가 거세지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전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 정세 흐름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쇄가 답이다"고 주장했다.정 대표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국가 안보를 비롯한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진전에 따른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군사전력 재배치 차원에서 수원군공항은 폐쇄하고 오산공군기지를 미군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정작 도시개발 사업이 목표인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안보문제를 들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지역이 진정한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당장 군공항 이전사업을 철회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석·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경인일보 DB

2019-03-06 김학석·이성철

화물차 통행가능·평면교차로 설치·재원부족땐 재정사업 전환 핵심홍영표·원혜영·유동수 비공개 간담회 "주민에 불리한 변경 등 개선"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지역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부천~인천 부평(9.97㎞)을 잇는 지하화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난 50년간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와 원혜영(부천오정)·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 시점에서 도출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문제점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민간사업 제안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리하게 변경됐거나 새로 도출된 개선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앞서 2015년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도심단절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사업을 제안했으나 적격성 검토에서 '사업성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7년 대심도 구간을 축소하는 등 변경된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했고, 지난해 말에서야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이에 홍·원·유 의원은 간담회에서 3가지 문제를 핵심 점검사항으로 꼽았다.우선 소형차만 다닐 수 있도록 반영된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에 화물차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소형차만 다닐 경우 부천시와 인천지역 일대 지상 구간은 화물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매연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도로와 주변 지역 간 높낮이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또 지상 구간은 8차로가 아닌 6차로로 조성, 기존 계획대로 측면 2개 차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일부에는 주차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세대주택과 공장 등이 산재해 녹지·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의 수혜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아울러 의원들은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주민 수혜가 우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 문제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원 의원은 "이번 논의가 없었다면 국토부 안대로 흘러갔을 일이 의원간 긴밀한 협의로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06 김연태

상기·창곡·양노·사곶·북양리 갈등애호가 '추모시설' 주민 '혐오시설'"환경오염·재산·건강권 침해" 반대구체적·법적 입지 기준 마련 시급'화성시는 동물 화장장(장례시설)의 천국인가?'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만명을 넘으면서 가장 현실적인 사후 처리 방식으로 꼽히는 동물장묘시설(화장·납골·장례) 건립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화성시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곳은 봉담읍 상기리, 팔탄면 창곡리, 비봉면 양노리, 서신면 사곶리, 남양읍 북양리 등 5곳이다.화성시 지역이 동물 화장장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시설만 갖추면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인 입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동물 애호가들은 장묘시설을 '추모시설'로 여겨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반대한다.주민들은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화장장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다.장묘 관계자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동물 화장장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소형견과 고양이 기준의 장례예식(염), 입관, 화장에 필요한 비용은 20만∼30만원 수준이고 대형견의 경우는 영정사진, 분향소 설치, 장례, 화장, 납골 비용 등을 합치면 15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06 김학석

공사가 중단된 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온 과천시 우정병원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택은 과천시 주민들에게 100% 공급될 계획이어서 내 집 마련에 고민하던 과천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5일 과천시에 따르면 우정병원(갈현동 641번지, 면적 8천946.95㎡)은 1991년 8월 착공했으나 1997년 8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20년 넘게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60%로 15층까지 건물이 올라간 상태였다. 이후 방치된 병원 건축물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아왔다.그러나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우정병원이 선정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토지주인 보성산업(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개발(주)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공동주택은 과천시 1년 이상 거주 시민에게 100% 우선 공급되며, 현재 계획은 59㎡ 89세대, 85㎡ 85세대 등 총 174세대를 공급한다. 부대시설로는 경로당, 독서실, 미팅룸,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전량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신속히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3-06 이석철·최규원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 산재불법소각등 관리 곤란 난개발 심화'생산활동 효율화·환경 일괄 관리' '계획적인 산업단지' 필요성 거세져"이럴 바에는 아예 산업단지로 조성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이른바 '도깨비 소각'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한숨을 쏟아냈다.가구 관련 목재 및 제조공장 등 중소업체 300여개가 밀집해 있는 초월읍 선동리, 학동리 일대. 이곳은 아침저녁으로 단속의 손길을 피해 폐자재 등을 소각하는 업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각연기가 발생해 단속반이 출동하면 금세 사라지고, 연기를 따라가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일쑤여서 '도깨비 소각'으로 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달간 이 일대 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 1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광주시에 의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주간 대기측정을 진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산재 돼 있는 개별공장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2천500여개가 넘는 공장이 등록돼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우후죽순 산재 돼 관리는 물론이고, 난개발만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곤지암 프레시푸드일반산단(3만여㎡), 한울일반산단(3만여㎡)이 경기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긴 했으나 언제 사업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행정예고를 통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관내 공업단지 허용(조건부)을 완화 시킬 방침이었으나 이와 관련 한강 하류 지자체인 서울, 인천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유사업종의 연계 및 집단화로 생산활동의 효율성은 물론 일괄적으로 환경 관리도 가능하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3-06 이윤희

LH, 시공사 설계변경 합의 불구초고층 공사실적 서류미비 '변수'업체 "포스코건설과 MOU" 해명해지땐 공기 지연·법정다툼 우려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전망타워) 건설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 사업시행자에 계속 사업을 맡길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5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의 계약 유지·해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일대에 448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를 짓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 10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듬해부터 기본·실시설계, 풍동실험(풍하중), 예비공탄성실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설계 변경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시공사다. 시티타워를 짓는 건설사는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초고층 건물 실적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LH에 제출했다.하지만 LH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서 제출을 청라시티타워(주)에 요구한 상태다.청라시티타워(주) 의견은 다르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설계와 공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스코건설 등 어떤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해각서에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부터 참여하고 기본공사도 함께하기로 돼 있다.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착공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다. 보완을 요구한 서류를 이달 중으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LH의 입장이다.김인기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은 지난 4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티타워 주민설명회에서 "현 사업자가 (시티타워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면서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착공을 위한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LH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책임 소재를 놓고 청라시티타워(주)와의 법적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 4일 설명회에 참석한 청라 주민들은 시티타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착공·준공 시기 또한 불투명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06 목동훈

수원고등법원이 4일 개원했다. 수원고등검찰청도 이날 이금로 초대 고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경기남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고검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소재지의 위상을 세운 것은 물론 법원청사(고법·지법)와 검찰청사(고검·지검)가 집적된 광교법조타운을 법조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수원고법·고검 개청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기남부 19개 시·군의 도민 842만명이다.특히 수원고법은 경기남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다. 항소심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고통은 실현해야 할 법익에 비해 가혹했다. 항소심에 매달리는 동안 생업이 피폐해지고 감당해야 할 비용은 막대했다. 18대 국회 들어 지역의원들이 여야 없이 경기남부를 전담할 고법신설에 한 목소리를 낸 배경이다.수원고법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경기남부 도민들의 법익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현해야 할 법익이 단순히 재판 편의의 개선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법원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초유의 사법불신 사태에 직면해 있다. 여당이 법관의 판결을 비난하고 국민들이 법원을 조롱하는 지경이다. 수원고법은 신설 개원한 사법 조직으로서 국민적 사법불신을 불식시키는 사법기강 쇄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다"는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의 각오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수원고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수원고검의 역할도 중차대하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해 처벌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검찰이 독점적 공권력을 국민편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검찰권력의 분산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정도다. 이 고검장이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수원고검이 마부위침(摩斧爲針)의 자세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세워나가기 바란다.수원시의 지원도 중요하다. 수원고법·고검 개청과 광교법조타운 출범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만 향유해선 안된다. 광교법조타운은 경기남부 도민 842만명의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다. 입지의 이익을 봤으면 이용의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곧 수원컨벤션센터 까지 개장하면 광교일대는 주차대란이 예상된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2019-03-06 경인일보

'미쓰비시 줄사택'은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에 접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안에 있다. 부평역사박물관과 관련 문헌 등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는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던 1940년 초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제조를 목적으로 지금의 부평동 일대에 일본육군조병창 확장공사를 시작한다. 일대의 민가들을 강제로 부수고 조병창의 하청업체인 히로니카상공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을 세웠다. 이들 공장의 가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잠자리가 필요했는데 이때 들어선 공동주택이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이다. '줄사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한 크기의 건물들이 지붕과 처마를 맞대고 줄지어 붙어있기 때문이다. 공장노동자들은 일제가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강제동원된 우리 청년들과 일제의 징병·징용을 피해 군수공장에 노동자로 취업한 사람들이었다.이 미쓰비시 줄사택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 보존과 개발을 주장하는 양측의 논리는 저마다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보존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일제의 강제징용 노동현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제노동자들의 합숙소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사택은 강제 노동의 증거이자 생활 흔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살면서 직접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사실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인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당초 1천여채에 달했던 줄사택은 점차 줄어들어 현재 60여채만 남아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평구는 지금까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 마을박물관 설립은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공영주차장 개발은 구의회의 제지로 보류됐다. 뒤늦게 '미쓰비시 사택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부평'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존과 개발을 주장하는 양측의 얘기가 가감 없이 개진되고 편향됨 없이 논의돼야 한다. 현안을 정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부평구에만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존이든, 개발이든, 절충안이든 그 결과에 대해 부평구와 인천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2019-03-06 경인일보

10년간 10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가보았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자 용인에서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이곳에 개발 바람불면서 외지인들의 발길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 등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8일 원삼면 고당리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일대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당리와 죽능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고급 외제차량이 출입이 느는가 하면 공실이던 상가는 부동산사무실 등을 차리려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 방문자만 20명씩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실제 죽능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앞은 십수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내부에선 현지인들이 모여 매물 상담을 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또 예정부지 주변에는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사무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6 강승호·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