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재훈·김성주·신지영

서울시 활용부지 없어 제외 '뒷짐'인천·경기 3곳중 선정 가능성 높아시간끌기 우려속 내년 3월 결과 발표 市, 별도공모·파격보상 대책 세워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했다.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에 착수했고, 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된다.서울은 대체 매립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인천·경기 외곽 지역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앞세우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볼 태세다. 기존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확보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기존 4자 합의를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2025년 대체 매립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협력강화를 위한 3개 시·도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최근 서구 환경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인천시는 서울·경기가 이런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민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는 용역을 통한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과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경기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에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히려 자발적인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자는 얘기다. 이 경우 관련법이 보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인천시는 또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신규 매립지에는 소각 잔재물이나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묻는 '직매립 금지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악취 없는 매립지를 만들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6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땅을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 매립지 조성도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3 김민재

인천시와 남동·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제2경인선'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의원, 맹성규(남동갑) 의원,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제2경인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영 구간은 인천~청학~남동산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친 사업이다. 청학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수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비는 1조9천500억원(국비·지방비) 규모다.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착수했다. 내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까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의 철도 서비스 확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봐도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 서부권·동남권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로 '교통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3 윤설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오는 7일까지 인천항 배후단지 운영 실태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요 실적 ▲입주 자격 유지 여부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 ▲입주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03 김주엽

송도·청라·영종 현재 수요등 조사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정책에 반영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연구원과 함께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FEZ에 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IFEZ 중장기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IFEZ 발전의 패러다임은 '개발'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과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 개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생각이다. 남은 땅도 얼마 안 된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큰 규모의 미개발 부지는 6공구와 11공구뿐이다. 청라국제도시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시티타워' '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차병원그룹 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프로젝트만 남았다. 청라의 주거·상업시설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항공·물류·관광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은 다른 도시의 경제자유구역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송도는 바이오·반도체·자동차전장부품 등 3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군집이 형성돼 있다. 인천대,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협력이 부족한 데다, 산학연 협력도 활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청라는 산업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영종은 항공·물류·관광·운송산업을 지원할 교육·연구기관이 부족하다. 송도·청라·영종 등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경제청은 'IFEZ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사업'을 통해 현재의 산업 구조를 진단하고 정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이 연구단을 꾸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잠재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연구원이 산업 정책 방향, 투자 유치 타깃, 정주 여건 개선책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면, 인천경제청이 정책에 반영해 실행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잔여 산업용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정책을 이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3 목동훈

'쓰레기 매립 종료' 약속 반드시 지키고25년간 고통받은 주민들 피해 보상 차원중단된 '매립지 테마파크' 건설계획 실행재정자립도 향상·일자리 창출 효과 내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전처리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5년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안타깝게도 2016년 매립종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지 내 3-1공구 103만㎡ 규모의 면적에 2025년까지 앞으로 7년간 수도권 폐기물 1천450만t을 처리하기로 하고 9월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다시 3-2공구로 연장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3-1공구를 끝으로 쓰레기매립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에 대해 서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앞으로 인천시가 영원한 회색 도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3-1공구 매립을 끝으로 반드시 '매립 종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매립 고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하는 아픔을 되풀이해야 한다.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지로 인근에서 25년간 고통받고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테마파크' 건설이다. 용인 에버랜드보다 3배가량 넓은 부지에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인천시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고 130만명의 일자리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3조4천억원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약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은 매립종료에서부터 시작한다.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25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루 평균 1만5천t을 처리키 위해 드나드는 청소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겪으며 살아왔다. 인천시는 앞장서서 쓰레기매립장을 테마파크로 조성, 고통의 땅을 하루빨리 황금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25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998년 12월 김포매립지 당시 이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25년 전 사업승인이 난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벌써 시작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매립기간 연장에만 매달리고, 당초 약속한 테마파크 건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기회가 늦어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5년간 매립지로 인해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도 될 수 있고,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해소 목적도 있다.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많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가 제시한 정책인 만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역 발전과 수도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최규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최규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2018-12-03 최규술

국토부,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290m' 384억 투입 2020년 완공보행자 쇼핑·문화시설 등 조성수원 광교신도시내 경기도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광교 호수공원을 잇는 지하통로가 2020년까지 완공된다.이를 통해 지상 공간은 광장으로 활용되는 등 신도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구(CBD) 가로공간 계획'이 포함된 광교지구 개발계획(22차)과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을 했다. 연결로는 지하2층에 대지면적 1만1천455㎡, 길이 290m 규모로 약 3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중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 구성도 참조도는 지하층에 보행자를 위한 쇼핑, 휴게, 문화 시설과 별도 차량 연결 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연결로는 서쪽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신청사 광장과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컨벤션센터 열린 광장을 지나 호수공원까지 이어진다.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광교신도시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각종 상업·금융과 서비스시설이 집중돼 있다.이번 승인으로 도는 지상을 광장으로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요 핵심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돼 각 시설 간 활성화 증대와 도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 연결로가 조성되면 낮 시간에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장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3 김태성

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 기준 강화1년내 주택 분양가 80%까지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도 강화됐다.3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대상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적용해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130%까지만 시가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3 김종찬

10월 0.42% → 지난달 0.26%인천, 수도권서 유일하게 확대지난달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됐다.3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도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지난 10월 0.42%에서 지난달 0.26%로 0.16%P 낮아졌다.9·13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매매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가격도 0.51%에서 0.20%로 상승폭이 떨어졌다. 송파구와 강남구 등 재건축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한 곳은 각각 -0.08%, -0.06%로 하락 전환됐다.반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가격이 역세권 인근 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10월 0.15%에서 11월 0.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방에서는 대전과 대구, 광주의 경우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등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석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전은 지난 10월 0.57%에서 11월 0.63%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대구(0.53%)와 광주(0.46%)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3개월 연속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3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 심사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 신설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의식 강화 양주 옥정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에 각각 제일건설, 한신공영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청년주택 및 일반주택 세대별 공간구성,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성격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18-3차)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 양주 옥정 공공주택지구는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지구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각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특히 이번 공모는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상생 및 동반성장·청렴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청렴의식을 강화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먼저 양주 옥정지구 A19-2블록(제일 풍경채)은 전용면적 64∼84㎡의 1천304가구로 지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연장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방과후 교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첨부됐다. 또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당 1.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100% 지하로 만들어진다. 인천 검단 AB5블록(한신더휴)은 74∼84㎡의 910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주거환경 및 입주자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계획돼 피트니스, 아이돌봄교실, 육아용품 셰어링, 반찬가게, 청년세대를 위한 오피스, 취미지원실, 홈시어터, 노래방, 카셰어링 등 다양한 생활·공유 프로그램이 제안됐다.이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니즈에 맞는 평면구성을 위해 수납공간 극대화 및 알파룸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지난 197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절됐던 한남정맥 등산로의 석성산~할미산성 구간이 47년만에 다시 연결됐다.용인시는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해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성산교'를 개통했다.성산교는 아치형 교각에 길이 168m 전폭 5m, 보도폭 3m인 구름다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무게가 560t에 달한다. 시는 지난 1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81-7에서 기흥구 동백동 산15-1 구간을 잇는 연결 보도교 공사에 착수했다. 교각이 영동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도록 돼 있어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완공은 늦어졌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은 안성시 칠장산에서 북서쪽으로 김포시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인 178.5㎞의 한남정맥을 다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군기 시장은 "성산교 개통으로 한남정맥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이 이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단절됐던 한남정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시민들과 용인시 산악연맹 등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psy@ kyeongin.com용인시가 3일 영동고속도로를 횡단,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의 석성산~할미산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성산교'를 개통했다. /용인시 제공

2018-12-03 박승용

KTX 초지역등 5개 노선 확정역세권 개발·환승센터 구축중숙원사업 신안산선, 내년 착공안산시가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등이 개통·확정되면서 서해안권 최대 교통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향후 남북철도의 경의선 연결은 물론 동서철도망을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는 격자형 철도 노선이 완성돼 철도를 통해 전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안산시는 현재 안산선(4호선)과 서해선(소사~원시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등이 확정,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순환철도망 안산 구간 연결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개통 된 서해선(소사~원시선)은 최근 남북철도로 주목을 받는 경의선과 연결돼 한반도 서해축이 되는 노선으로, 남쪽으로는 홍성·군산·목포, 북쪽으로는 파주·신의주까지 연결될 예정이다.또 지난달 6일 기본계획으로 고시돼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구간 복선 전철도 서해선과 연결될 계획으로,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동서철도망(경강선)을 이용, 원주·강릉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교통 허브도시의 중심으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곳은 현재 안산선과 서해선이 교차하고 있는 초지역이다. 초지역은 이후 인천발 KTX를 포함한 5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갈 예정으로 서울·부산·목포 등 전국 어디든 철길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또한 주변 재건축사업과 연계되는 초지역세권 개발 및 환승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이후 안산시의 랜드마크이자 한반도 서해안 교통의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의 경우 내년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초지역KTX는 실시설계 중이다. 수인선의 한대앞~수원 구간도 내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안산시와 관련한 모든 철도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이미 반듯한 격자형 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율,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어느 도시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철도 교통을 필두로 서해안권 교통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2-03 김대현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부지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연수구는 송도 8공구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 R2블록(15만8천905㎡), 인천경제청 미조성 공원 부지(5만2천240㎡)에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19~2020년(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청이 해당 부지를 개발할 때까지)으로 잡았다.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서 부지를 무상 임대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꽃밭과 부대 시설을 조성하고, 연수구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이곳에 꽃밭과 함께 쉼터·포토존·간이화장실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연수구가 이런 아이디어(정책제안)를 내놓은 이유는 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R2블록은 장기간 나대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말발굽 모양의 상업업무용지 R2블록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완화해줬는데, 이 지역 주민 및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은 송도 8공구의 인구 과밀을 우려해 용적률·건축높이를 애초 계획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면서 R2블록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2 목동훈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센트럴공원 내 1만9천41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0㎡ 규모의 세계문자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9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10월에는 인천경제청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조형물로 느껴지도록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만들고 있다. 박물관 내외부의 곡선 벽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내부 공간은 미래에 진행될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됐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 주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지하 1층에 전시실, 수장고, 보존과학실, 사무실이 들어선다.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사무실, 뮤지엄숍(소매점), 식당과 카페테리아(휴게음식점)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문체부는 2015년 7월 인천 송도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한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를 벌여야 한다.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 수집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전 세계 문자 자료를 수집해 전시한다. 문자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등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12-02 목동훈

市 '도시교통계획안' 8.4%p 상향나서철도망·급행·버스전용차로등 확대구도심 주차장 확보율 66% → 91%인천시가 2036년까지 기존의 지역 철도망 길이를 2.6배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분담률)은 8.4%p 높이기로 했다.인천시는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부문별 장기교통계획을 담은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계획안에는 인천지역 철도망을 139.28㎞에서 2036년까지 359.16㎞로 2.6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송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 간 급행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속도를 현재 대비 20% 정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암역 인근에 서북부터미널(제2종합터미널)을 신설하고 부평복합환승센터(민자개발)를 구축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도 높여 나갈 구상이다.시는 이러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 체계 개편으로 2016년 기준 29.6%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36년까지 3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화물차들이 시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했다.전기·수소차는 2036년까지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 교통수단에도 친환경차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66%에서 9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2025년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실시간지도, 정밀전자지도, 정밀 GPS 등 자율차 기반 기술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이번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5년), 지방대중교통계획(10년),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5년), 보행교통개선계획(5년) 등 교통관련 법정 계획 5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비율은 낮추고자 하는 게 계획안의 핵심"이라며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건교위 '전액삭감' 국비도 날릴판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2 신지영

인천시의 구도심 재생 사업에 머리를 맞댈 민·관·전문가 회의인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시는 지난 30일 인천시청에서 도시재생정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 시의원,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구도심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으거나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로운 재생콘텐츠도 발굴·제시할 예정이다.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 구도심 재생 사업 25개에는 구 제물포 구락부 활용,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북성포구 주변 환경개선, 개항창조도시 사업, 주차장 확충 등 굵직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마을' 사업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북성포구 개선 사업,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같이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시가 제시한 구도심 균형발전의 7대 핵심과제는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수문통·승기천·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 도시 조성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한 수도권 교통의 중심 도시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원 조성이다. 시비 투입 규모는 매년 3천300억원 씩 4년간 1조3천281억원이 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최근 수원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10월 31일자 1·3면 보도)이 난 가운데, 수원시와 현대건설이 지난달 30일 복구작업에 쓰일 적합한 공법을 정하기 위한 '시범굴착'을 실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범굴착이 진행된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선 수원구간인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에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번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그동안 우리 시와 이곳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오늘 시청역 사거리에서 시범굴착을 했다"고 알렸다.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법을 정해 내년 초까지 지반 침하의 근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시범굴착까지 한 것이니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더욱 안전하게 복구해 우리 시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수원시와 현대건설은 철거되지 않은 'H빔' 등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과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 등 2가지 복구작업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02 배재흥

인천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난방배관 불법 교체공사(9월 13일자 8면 보도) 등 인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각 공동주택은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비를 쓰거나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인천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마다 규약을 제정할 때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인천시가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징수하거나 사용할 때 '공사도면·준공도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교체·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입주자 제안·건의·민원 처리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개자료를 구체화해 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또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절차', '회의록 작성', '간선제 선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연수구 A아파트의 경우 불법 수선공사로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주민 간 민사소송(11월 13일자 8면 보도)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