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따른 1조4천억 규모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최고가대다수 좋은 위치 업체들 촉각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방침으로 지역 부동산 투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6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 서울 서초구 건설회관에서 '2018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투자설명회는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 사전 절차 개념으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건물 등 10개 정부 산하기관 부동산과 정부 소속기관인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보유한 7곳 등 전체 19개 부동산이다.매각 예정액은 총 1조4천350억원 규모로 남양주 소재 중앙119구조본부,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용인 한국전력기술(주),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6곳의 종전 부동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수원 소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4곳의 부동산도 매물로 나온다.매각 시점은 다음 달 7일 투자설명회 이후 정확한 세부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투자설명회 개최 소식에 지역 부동산 투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도내 매각 종전 부동산만 연 면적 14만3천384㎡ 대규모인데다 대다수의 매각 예정 부동산의 위치가 교통편의 및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예정액이 가장 높은 매물은 전체 매물 가운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예정액 4천250억1천700만원)이다. 안양의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남긴 건물들 대다수가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이에 부동산 시장에 관련 매물이 나오면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6 김종찬

원가공개·표준시장단가 확대이어조사권한 위임·처벌강화 추진 밝혀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로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입찰담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국회 자료를 근거로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파주·의정부와 달리 대학만 신축돼'용산기지 15배' 개발범위·방식 관심산악 지형·모호한 반환 시기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그 대상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파주·의정부보다는 동두천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만 쳐도 서울 용산기지의 15배에 달해 국가주도 개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현황=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민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한 뒤 지자체가 이를 조정, 승인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 민간 개발에 따라 여러 반환 미군 공여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의정부 캠프 케일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 및 병원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복원 및 통일경제특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에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반면, 동두천은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를 신축했고, 캠프 님블에 150여 세대 규모 군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개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 반환시기와 개발 방법이 난제=동두천의 대표적인 개발 대상 반환지는 캠프 케이시(14.15㎢)·캠프 호비(14.05㎞)·캠프 짐블스(11.94㎢)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개발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꼽힌다.미군들이 구보 훈련 등을 받았던 훈련장 부지 짐블스는 산악 지형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각각 반환 시기는 2020년, 2018년 이후 한미 지도부의 판단 아래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환 시기도 미정이다. 특히 포병여단이 소재한 캠프 케이시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라고 반환 시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포병여단이 한강 이북에 소재해야 한다는 미군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포병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동두천에서 매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1천67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국가주도 개발로 천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여지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26일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개발 대상 반환지 캠프 케이시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4년새 미작동률 12.4→16% 증가세인천 2년간 20%대 전국 평균 상회"오작동 우려 임의조치·고장 사례"골든타임 필수불구 유지·관리 소홀인천 남동구 남동산단 내 제조기업인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이 시작한 세일전자 4층에 스프링클러 헤드 1천18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먹통이었다. 불과 두 달 전 종합정밀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들이었다. 세일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경인일보는 세일전자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운용실태와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도한다. → 편집자주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정작 불이 나도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천은 5건 중 1건 꼴로 스프링클러가 먹통이었다. 한 번의 화재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율이 최대 20%를 넘어선다는 뜻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 난 화재(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계없는 소규모 화재 제외)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했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화재는 지난 2013년 55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미작동 비율은 2013년 12.4%(441건 중 55건)에서 지난해 16.0%(618건 중 99건)로 증가세다.인천지역의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49건 중 10건(20.4%)의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도 40건 중 8건의 스프링클러가 먹통이 돼 미작동 비율이 20.0%였다. → 표 참조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운영자가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치한 경우이거나 고장이 났을 때다. 물이 기준량과 비교해 충분히 분사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재의 초기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자동 화재 감지·진압 장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세일전자의 스프링클러는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유지·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가천대 최돈묵 교수(소방방재학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의 반응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설비가 스프링클러"라며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와 관련해 진행되는 교육은 교육기간이 짧고, 이론 위주의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우석대 공하성(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비율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최대한 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건물주가 화재와 관련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일부 건물주 등은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남동산단 내 세일전자 4층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는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4일 세일전자 제2공장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서성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26 정운·김태양

내달 28일부터 착용 의무화 시행지자체, 관리 어려움 '비치' 난색실제 서울시 대여 사용률 3% 그쳐 23% 회수안돼… 위생관리도 문제안하면 '불법조장' 비난 우려 고민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분실·위생 등 문제로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자니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예상되고, 이를 감수하고 비치하자니 향후 관리문제에 따른 비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탑승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재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는 수원, 고양, 안산 등 도내 지자체들은 추경 등을 통해 안전모를 구매하고, 비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모바이크' 6천대를 운영 중인 수원시는 오는 10월까지 수원을 상징하는 문양 등이 들어간 안전모 3천개를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피프틴' 3천대를 운영 중인 고양시도 다음 주 중으로 안전모 150개를 시범 비치할 예정이며, 안산시는 곧 있을 추경 규모를 보고, 1천200대 '페달로'에 비치할 안전모 개수를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이들보다 앞서 서울시('따릉이')가 지난달 20일부터 19일까지 한 달 간 1천500개의 안전모를 비치해 대여한 결과 이중 357개(23.8%)가 회수되지 못했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안전모를 쓴 따릉이 사용자는 단 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바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안전모 비치는 추진 중이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확신이 안선다"고 말했고, 수원시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이용현황을 지켜보고,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지자체들은 분실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모의 외형을 바꿔 제작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위생문제만큼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인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안전모 80개를 자전거와 함께 대여 중인 과천시는 각 대여소에 안전모 소독약품을 지급 중이다. 시는 현재 약품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방탄모를 세척하는 기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6 배재흥

대책위·한전, 2명씩 전문가 추천설치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키로'대화 불가'서 선회 신뢰행보 첫발지하 8m 깊이의 특고압선 매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던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7월 18일자 8면 보도)가 우선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가 지금까지 '한전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터라 이 합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 대책위, 한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삼산동 특고압선 매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한전은 각각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15만4천V 고압선의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양측이 자체적으로 이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왔지만, 측정 방법과 위치 등 조건이 모두 달라 서로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또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은 지하 8m 깊이에 설치돼 있는 전력구에 35만4천V 특고압선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를 가상해 이때 발생할 전자파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실험의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은 이 합의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한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우선 조사 주체가 달라 문제가 됐던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26 공승배

2018-08-26 경인일보

재정투심위, 1단계 일부만 우선 추진에연수구의회 경제청 방문 주민의견 전달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관련,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ㅁ'자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16㎞)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송도 워터프런트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만나 주민들의 원안 추진의 바람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기형서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며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재심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조민경 의원은 김진용 청장의 사업 의자를 재차 확인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워터프런트 사업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해 9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송도국제도시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났다. /연수구의회 제공

2018-08-26 박경호

인천 연수구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로 측량한 선학3지구 경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올 3~4월 선학동 26의2 일원(164필지·11만㎡)인 선학3지구 관련 종이에 구획된 지적경계를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꿨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바로잡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선학3지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별로 토지가 일부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6 박경호

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26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26 최규원

4·10월 정원 3780명 코스타세레나전용터미널 개장맞춰 적극 마케팅내년에는 인천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크루즈가 두 차례 운항한다. 인천항에서 10만t급 이상 크루즈가 한 해 두 차례 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항만공사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크루즈, (주)롯데관광개발과 내년 10월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전세선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모항은 크루즈선이 중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출발지로서 승객들이 타는 항구를 말한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은 승객 정원 3천780명의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11만 5천t급)'호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하는 내년 4월에도 인천항을 모항으로 운영된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내년 10월 8일 인천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일본 후쿠오카~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속초를 7박 8일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두 차례 모항 운영을 계기로 침체에 빠진 인천항 크루즈 시장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해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5척에 불과했다. 올 연말까지 인천항에 기항할 예정인 크루즈도 13척에 불과하다. 이는 사드 보복이 노골화하기 전인 2016년 62척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에 맞춰 크루즈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내년 상반기에는 '퀸 메리2호, '노티카호', '이시그리아호'가 인천항을 찾는다. 이들을 포함해 50여 척의 크루즈가 내년 중 인천 기항 의사를 밝혔다고 항만공사는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방문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항 크루즈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년에 개장하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조기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26 김주엽

항만공사 "내달출범" 중구에 제안주민 갈등 관련 면밀히 검토 예정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중구에 항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인천 중구 지역 항만 관련 현안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인천 중구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갈등을 빚는 여러 현안에 대해 중구와 논의하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생각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중구 항동 7가 82-7 일원 39만6천㎡)에 중고차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고차 판매·경매장, 검사장, 정비장, 자원재생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중구는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로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반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주민들과 이견이 있다. 내항 1·8부두 내 폐창고를 문화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사업의 운영사업자로 지난달 CJ CGV가 선정됐는데, 지역 시민단체는 "대기업이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내항 재개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시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은 물론 인천항과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일각에서는 현안 대부분이 주민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중구와 협의체만으론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인천항 현안 논의를 위해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만든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안 해결이 아닌 기관별 입장만 확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중구도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주민 현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26 김주엽

해양수산부가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찾기 위한 용역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항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용역 비용은 2억7천만원으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스마트 항만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항만을 의미한다. 항만의 자동화·정보화·지능화로 내·외부 여건 변화를 자율적으로 인식·판단함으로써 항만 물류 체인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수부는 세계 주요 항만이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스마트 항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각 항만에 특성에 맞는 '스마트 항만' 개발 방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인천항, 환적 화물 비중이 높은 부산항, 벌크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여수·광양항 등 각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스마트 항만 운영 방안을 구축하겠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수부는 또 각 항만별 인력 구조를 조사해 스마트 항만 조성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항만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스마트 항만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다루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목표다.해수부 관계자는 "스마트 항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자동화를 시작한 해외항만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항만 구축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26 김주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이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공모 분야는 ▲LH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방안 ▲LH 사업의 위·수탁 참여방안 ▲LH의 자산 활용 방안 ▲기타 등 4개 분야다. 참여를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인터넷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LH는 10월 말 7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00∼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제공할 예정으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면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참여 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보완·발전시켜 사회적경제조직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LH 사회적 경제조직 협업사업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LH 제공

2018-08-26 이원근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신도시도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8% 상승, 지난주 0.04%에 비해 오름폭이 4배 이상으로 커졌다.이는 지난 2월 9일(0.36%) 이후 28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분당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금주 0.59%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성남시가 내년에 발표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에 착수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에 힘을 보탰다.서현동, 야탑동, 정자동의 일부 아파트들이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평촌신도시가 0.18% 상승했고 판교(0.08%), 광교(0.05%), 일산(0.02%)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과 향촌롯데 4, 5차는 주택형별로 500만∼1천500만원 상승했고 판교는 백현동 판교알파리움1단지가 2천500만∼5천만원 올랐다.반면 산본, 중동, 화성 동탄, 김포한강, 위례신도시 등은 보합세를 유지했다.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과천시가 한주 새 0.84%, 광명시가 0.64% 상승했다.이어 의왕(0.26%)·안양(0.16%)·성남(0.12%)·용인시(0.1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매매와 달리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졌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으나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을 나타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4 이상훈

도내 183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좁은보행로 등 2년간 773명 사상警 "운전자 계도·단속 등 노력중""뭣 하러 돌아가. 곧장 길 건너가면 되는데…." 23일 오후 수원 인계동 소재 A병원 앞 편도 2차로. 이곳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도 한 80대 노인은 신호까지 무시하며 무단 횡단을 하려 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에만 4건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명이 사망한 장소다.경찰은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관리하며 최근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다.정부가 이곳처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총 183곳으로 사고 건수는 35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총 368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2016~2017년 기준 총 7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773명(사망 65·중상 412·경상 252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성남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으로 총 14건이 발생해 8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안성 석정동(10건·11명 부상), 부천남부역사거리 부근(9건·9명 부상)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행노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차량 주행속도와 열악한 도로 여건을 꼽았다.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사고지점에 대해 정책적으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단횡단이나 과속 등의 행위로 구도심과 주택가 인근 좁은 보행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보강과 함께 사고 다발 거점에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중교통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보행노인 계도·단속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만석거삼거리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어르신이 위태롭게 길을 걷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3 손성배

위례신도시 롯데캐슬 2년여 불편최근 '인명갇힘' 등 대형사고 우려총 472건… 관리사 변경후도 여전하남 위례신도시 내 한 대규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2년여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들어선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대형사고 우려마저 나오는 데도 엘리베이터 업체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23일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위례 롯데는 14개 동 38대와 주차장 6대(리프트 포함) 등 총 44대의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TK035제품으로 알려졌으며, 티센크루프의 유지·관리업무는 2016년 11월 1일부터 H사로 이관됐다. 하지만 계속된 고장과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다시 맡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갇힘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위례 롯데측이 집계한 엘리베이터 고장건수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47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1.3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인 권상기, 인버터 등 주요 부품까지 포함해 부품교체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더욱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데 이어 부품교체와 특별점검까지 진행했지만 갇힘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14동 1호기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2~23층 사이에 멈춰선 고장이 9번, 티센크루프의 특별점검(7월 16일) 이후에도 2번의 사람 갇힘사고 등 총 4번의 정지 고장이 발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티센크루프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년 9개월동안 총 472건의 고장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일가족 3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구조되고 있는 모습.(동영상 캡처) /위례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2018-08-23 문성호

국토부, 9월 예정 재기획 용역결과 11월 연기… 다각적 검토 '신중모드'관행혁신위 "민자 아닌 재정 타당"주민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12년째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발표를 2개월 가량 늦춰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역사규모 축소, 연장노선 단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19년까지 광교~호매실(11.1㎞) 구간 개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 KDI 연구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B/C(비용편익분석) 0.39로 나와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분양가를 통해 이미 교통환경 개선 명목 분담금 1천500억원을 납부한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업 무산만큼은 막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주민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장하며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호매실지구 주민 박모(56)씨는 "10년 넘게 참고 기다렸다. 이젠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지난달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40% 이상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신분당선 '강남~정자~광교' 등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안으로 국토부, 지자체, 주민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재정, 민자+재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분당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8-23 배재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종합설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최재필 서울대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등 4단계 건설사업 자문위원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디자인 콘셉트 ▲건설 과정 중 여객불편 최소화 방안 ▲항공기 이동지역 내 활주로 추가 건설 방안 등 4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단계 사업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올해 1월 문을 연 제2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항 확장사업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8-23 이현준

정부규제혁신 선정… 전면 재검토관광·엔터테인먼트등 사업성 확인일부조건 완화… 2021년 착공목표10년 간 공전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4월 11일자 1면 보도)이 2전 3기의 성공을 위해 재추진된다.23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2021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자인 USKR 측이 토지매입 비용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용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2015년 또 다시 USKR을 파트너로 재추진됐지만, 결국 지난해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이 정리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지난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수자원공사 측은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파급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업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높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과거 필수조건이었던 글로벌 운영사의 참여조건도 완화한다.투자 규모만 3조 원 대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일자리는 1만 개에 세수유발효과는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으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