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가운데 최근 역세권 등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나 입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양뉴타운, 화성병점복합타운, 덕은지구 등 3개 지구와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 12곳, 김포 5곳, 광주 3곳, 고양 3곳, 의정부 3곳, 시흥 2곳, 하남 2곳, 의왕 2곳, 여주 2곳, 양평 2곳, 광명 1곳 등 모두 37개 지구다. 여기에 수원 등 시·군에서 승인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시행자 지정 검토, 공사 중인 지구도 총 64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1개 지구로, 나머지 49개 지구는 폐지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현재 실시계획 관련 용역 및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토지 시가를 산정해 보상하는 토지 수용방식으로 진행한다.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민관공동 등이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 또한 토지를 먼저 조성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혼용방식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사업의 규모 역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자연·생산녹지 지역은 1만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규모나 입지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범위가 넓고, 수용 방식이 한정된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로도 가능하며 수용방식 또한 환지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 보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이 신도시 못지 않게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공택지 고갈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신규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경쟁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868㎡)에 5천900여 세대가 조성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2018-08-22 이상훈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정치권이 때아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수천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필요한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지경이다. 포털과 거리 현수막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난하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하루 5천 통 가까이 문자를 받고 있다. 문자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999+'(999통 이상부터는 휴대폰이 문자 수를 세지 않음)가 뜬 지도 오래다. 19일부터는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고장이 나 원활한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는 29일 정례회에 환경, 산업 경제, 투자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워터프런트 민원에 손이 묶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일 송도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꼼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어떤 결정이 송도 발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지만 비난 댓글은 여전히 202건이나 달렸다.시의원뿐만 아니다. 인천시 대변인은 하루 2천 통의 문자로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하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놔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당대표인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은 하루 1천500여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오전 중이면 방전돼 반나절도 버티지 못한다.실제 송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천시 대변인, 인천시 비서실장과 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의 개인 번호가 나열돼 있으며 '워터프런트 1-1공구, 1-2공구 모두 조건없는 통과요구'라는 글을 복사해 문자를 전송하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박남춘 개돼지(박남춘=인천시장, 개돼지=송도주민이라는 뜻)'를 네이버 포털에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고 '박남춘 시장을 송도에서 추방하라'는 등의 현수막 500장이 붙기도 했다. 현수막에 드는 비용은 1천만원인데, 12시간 만에 모였다고 한다.그러나 이러한 공동행동이 과격한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송도 커뮤니티의 입장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학교, 상업시설,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등 이미 행정 신뢰를 잃어 극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송도 대표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송도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몰리거나 부동산 업자들로 매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억울하다"며 "인천에서 35년간 살아왔고 실제로 시의 송도 개발 청사진을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렵게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데 투명하지 않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대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을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까지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장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북측 수로 모습. /경인일보DB
2018-08-20 윤설아
주거단지 규모 이미 3만 가구 초과외투 국내 전체 3.39%… 취지 무색사업축소·투자불발로 이미지 추락"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5년을 맞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인천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2003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132㎢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송도는 바이오산업, 영종은 물류·관광, 청라는 금융·첨단산업을 콘셉트로 한 개발방향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임조순 전문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77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는데 기존 개발 방향과는 다르게 부동산 개발업과 쇼핑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5% 내외의 지분만 투자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기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44억2천만 달러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3.39%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와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구상했던 주거단지 규모는 17만6천세대인데, 현재 20만6천세대로 이미 3만세대가 초과됐다.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11공구의 신규 주거물량을 더하면 초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주거용지는 산업시설 종사를 위해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근로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해야 바람직했으나 개발업자들의 논리에 따라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인천에서의 2003~2015년 사이 GRDP, 고용률, 어음부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03년 대비 지역 내 3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39.23%→38.60%),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88%를 해외(72%)와 타 시·도(16%)에서 구매했다.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규모의 축소와 잦은 변경, 투자유치 실패로 신뢰도가 추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설명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이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만든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건세력이 사업을 확장할 곳이 없어지자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명품도시'를 미끼로 한 그럴듯한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항·항만 등 인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중소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와의 순환형 경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공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0 김민재
2018-08-21 손성배
2018-08-21 신지영
2018-08-21 목동훈
2018-08-20 윤설아
2018-08-20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