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관심의 반려 지연"NSIC 주체 시설 매각만 가능"민간사, 공매로 매입 부당 반발주상복합 건설 재상정 '불투명'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에 하자가 있어 경관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은 지난달 8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리된 상태(3월9일자 6면 보도)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넥스플랜이 설립한 한시적 법인)가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경관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관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경관 심의를 통과해도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려'를 요청했었다.B2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처분 주체이며, 실시계획(처분계획서)상 시설이 아닌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NSIC가 아닌 다른 업체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NSIC가 주체가 되어도 '시설 매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인천경제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 간 갈등으로 수년째 중단돼 있다. NSI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후 토지 공매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공매)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토지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제청이 '자금 조달과 관련한 담보권 설정'을 NSIC에 허용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처분 방법(시설 매각)은 NSIC가 처분할 때 해당하는 것인지, 땅을 취득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경관 심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은 건축 허가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토지 소유권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B2블록 주상복합 건설계획이 언제 다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상정을 위해선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합의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중재에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이 경제청과 사업자 간의 유권해석이 달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B2 블록 모습. /경인일보DB
2018-04-02 목동훈
군자주공7 재건축… 719가구 규모소사-대곡선·신안산선 개통 앞둬반경 1㎞ 화랑유원지등 10개 공원대림산업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e편한세상 선부광장'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e편한세상 선부광장'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 일원에 위치한 군자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7개 동, 전용 49~84㎡, 총 719세대 규모로 구성되며 240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세대는 49㎡ 6세대, 59㎡A 29세대, 59㎡B 15세대, 59㎡C 27세대, 74㎡ 127세대, 84㎡A 26세대, 84㎡B 10세대다. 'e편한세상 선부광장'은 풍부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오는 6월 개통을 앞둔 소사~원시선 선부광장역(가칭)이 위치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는 향후 개통될 소사-대곡선(2021년 예정), 신안산선(2023년 개통 추진)과 연결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해 있는 지하철 4호선 초지역도 2021년 인천발 KTX 정차역으로 확정돼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초지역은 향후 지하철 4호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KTX 등 총 4개 노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e편한세상 선부광장'은 단지 바로 앞 선부광장을 비롯 반경 1km 내 선부1·2공원, 관산공원, 화랑유원지 등 약 10개의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그린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원일초가 단지와 맞붙어 있으며, 선일중 역시 길 맞은편에 위치해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되고 남향 위주 배치로 만족도를 높였다.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250만 원대로 주변 시세대비 경쟁력을 갖췄고 계약조건도 합리적이다. 1차 계약금은 1천만 원이며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20년 11월 예정이다.청약일정은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5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주택전시관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031-439-2222) /안산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안산 e편한세상 선부광장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2018-04-01 경인일보
41개동 2개 블록 3798가구 대단지주변 초·중·고 다수 교육여건 탄탄지제역·경부고속道 인접 이동 편리평택시 동삭동 일원에서 포스코 건설이 짓는 3천798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 '평택 더샵 센트럴파크'가 지난 30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평택 더샵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41개동, 2개 블록으로 구성되는 총 3798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106㎡, 88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포스코건설만의 특화 설계도 눈에 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및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한 구조로 내놓는다. 타입별로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가족 구성원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넓은 동간 배치로 쾌적함을 극대화했다.평택 더샵 센트럴파크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분위기가 뜨거운 평택에서도 학세권과 숲세권, 역세권 입지를 모두 갖춘 중심 입지에 들어서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동삭초와 세교중, 평택여고, 비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탄탄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내에는 초대형 단지 규모에 걸맞게 1블록 어린이집 2개소와 유치원 1개소, 2블록 어린이집 1개소까지 갖추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으로는 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개교예정)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어린 자녀를 둔 평택 학부모 수요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과 SRT가 지나는 지제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제역에서 SRT 이용시 강남 수서역까지 약 20분이면 도달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 1번국도, 45번국도 등이 인접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청약은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진행된다.특히 이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 가입 뒤 1년이면 세대주, 주택소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큰 인기가 예상된다. 계약 후 6개월이면 전매도 가능하다. 평택 더샵 센트럴파크의 주택전시관은 평택시 용이동 493의 5에 위치해 있다. 문의 : 1661-2270 /평택※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평택 더샵 센트럴파크'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8-04-01 경인일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추진 논란에도(3월19일자 3면 보도) 이달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광역버스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400여명 충원도 90% 이상 이뤄져 계획대로 이달 중순께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달 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준공영제에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데다 운영·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끝나지 않은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도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은 광역버스가 다니는 24개 시·군 중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이다. 15개 버스업체, 630대의 광역버스만 참여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 1이다. 광역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4-01 강기정
노선신설 유동인구 증가 '최대 수혜'의왕등 경기남부 도시 연결 중심지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등 '시너지'용인·화성, 서동탄 KTX 접근성 ↑수원~사당등 광역버스 승객 감소'재원 조달 난항' 흥덕역등 '과제'경기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3월 27일 3면 보도)되면서 일대 교통의 획기적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2003년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 만의 일로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되면서 유동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의 변화가 생겨 도 남부 곳곳에 정책·경제적 수혜 지역이 나타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하지만 일부 지역은 추가 역 신설이나 재원 분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일 평균 예상 이용객은 16만 명 수준이다. 역별로는 인덕원역의 수요(하차 기준 일 2만7천542명)가 가장 많고, 분당선 환승역인 영통역(2만4천920명), 동탄역(2만1천52명),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월드컵경기장역(2만436명)순이었다.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안양 인덕원과 화성 동탄 지역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장래 서동탄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을 감안해 주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노선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인·화성 등 KTX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노선의 시·종점인 인덕원은 노선 신설로 기존 4호선 유동인구(일 5만 명 수준)에 더해 하루 평균 7만~8만 명 정도의 유동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루 7만 명의 유동인구는 서울 철도 기준, 3·4호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과 비슷한 수준이다.이미 과천(서울)·의왕·수원 등 남부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인 인덕원역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135만3천90㎡),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21만2천742㎡)·관양고 주변 개발(21만2천㎡)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철도로 교통량이 전환되면서 광역버스 승객 감소도 예측된다. KDI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하루 평균 2만2천406건의 버스 통행량이 철도로 전환된다고 봤다. 현재 수원~사당을 운행하는 7770번 등 황금노선의 영업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일단 사업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재원 조달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흥덕역은 여전한 문제다. 흥덕역은 차기 용인시의회 회기에서 재원 부담을 의결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흥덕역 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 경유역을 추가하는 '영통입구사거리역'도 새로운 이슈(3월 29일자 21면 보도)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최근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을 다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해당 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분석(B/C=0.59)이 기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 흥덕역(B/C=0.65)·호계사거리역(B/C=0.43)이 지자체 100% 재원 부담을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역 신설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이 신설된다고 가정하면, 노선의 선형이 변경되면서 분당선 환승역이자 영통사거리역의 다음 역인 영통역의 위치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밑그림 완성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한빛마을 사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1 신지영
미래형 융합산업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의 우수관로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교한 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실 시공된 우수관로에 대해 땜질식 보수에 그치면서 재발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기시 침수피해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화성시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준공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우수관의 육안조사와 CCTV 촬영 분석 결과, 다수의 지점에서 관로균열(크랙), 연결관 접합 불량, 이음부 불량, 관 돌출, 역구배 등이 확인되는 등 우수관로 부실시공 흔적이 확인됐다.영상판독으로 확인된 균열이 27m에 달했고 이음부 30개소, 연결관 29개소, 역구배 1곳, 표면손상 2개소가 부실로 드러났다. 육안조사로는 균열이 2천539m, 연결관 불량 97개소, 침입수 29개소 등에서 부실 시공으로 확인됐다.시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며 재차 정밀 보강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차 보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고 있다.면밀한 보강작업 없는 보수로는 차후에 재차 문제 발생 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공사 측의 주입·충전보수, 표면처리 등 일시적 처방은 땜질식 하자 보수에 그쳐 앞으로 또다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항구적인 보강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 한화그룹 측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천400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서신면 청원리 일원 173만9천257㎡에 조성한 산업단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01 김학석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동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를 비롯해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2주택자가 부산 7개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3월 말부터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당분간 사라져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에서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1 최규원
2018-04-01 경인일보
2018-04-01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