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사업에 인천시가 도전장을 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일대 400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의 현장실사를 비롯한 심사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4월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를 연계해 마이스(MICE)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국내에는 아직 지정 사례가 없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쇼핑센터는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돼 개발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용적률 완화 혜택도 있다.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추진할 송도국제도시 내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마이스산업 인프라인 송도컨벤시아는 올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전시장 내 부스 900개, 국제회의시설 내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도컨벤시아 주변에는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해당하는 호텔 5곳, 대형쇼핑센터 8곳이 몰려있다. 국내에서 3번째 규모인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1천727석)도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가까운 접근성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4 박경호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5일부터 추진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개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재건축 추진 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돼 왔다.국토부의 이번 행정 예고에는 안전진단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변경,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4 최규원

국토부, 2개 노선사업자 선정각각 하루 30회·40회씩 운행교통비 절약·이동시간 단축 시설점검 등 거쳐 연내 신설평택 지제역과 인천터미널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연내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M-버스 2개 노선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신설되는 평택 지제역∼강남역 노선(62.4㎞)은 대원고속이,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50㎞) 사업자에는 인천제물포교통이 각각 선정됐다. 지제역~강남역 노선 운행 대수는 8대로 하루 30회, 인천터미널~역삼역 운행 대수는 10대, 하루 40회 운행예정이다.평택 지제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를 타면 1시간12분이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요금도 3천원으로 저렴해진다.현재 이 구간은 수서고속철(SRT)을 탈 경우 50분이면 도착하지만, 요금이 8천850원으로 비싸다. 시외버스로도 55분이면 갈 수 있지만 요금이 6천650원이나 소요되며, 지하철을 이용하면 운임은 2천250원으로 저렴하지만 시간이 1시간40분으로 2배 이상 걸린다.노선은 평택 지제역~서정리역~송탄시외버스터미널~강남역~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인천터미널에서 서창2지구를 경유해 역삼역으로 가는 M-버스 노선이 신설되면서 서울 진입에 불편을 겪던 구월·서창지구 주민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로 2번 환승해서 1시간15분이 걸리고, 버스로 1시간50분이 걸리는 이 구간은 M-버스를 타면 이동시간이 1시간 5분으로 단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두 사업자와 지자체가 노선 협의를 마치고 운송시설 점검, 면허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실제 운행을 시작하려면 올해 상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수원 광교 중앙역 환승 센터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2018-03-04 최규원

"돈은 못 벌고 고생만 하는데 누가 광역버스로 가려 하겠습니까."지난 2일 인천 서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만난 기사들은 광역버스가 기피의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력 20년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55)씨는 "시내버스는 한 번 운행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 반면 광역버스는 4~5시간이 걸려 훨씬 힘들다"며 "무엇보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광역버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모두 경험했다는 버스 기사 김영준(48)씨는 "기사들이 예전에는 보수가 많은 광역버스를 더 선호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경력이 많은 기사 대부분은 시내버스 운행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인천 지역 광역버스 운수업체들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역버스 특성상 경험 많은 기사가 필요하지만, 기피 현상으로 인해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기사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 지역 한 운수업체의 광역버스 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6명의 기사 중 11명은 버스 운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업체의 60세 이상 고령 기사는 모두 20명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버스업에 몸담고 있는 기사들은 광역버스로 이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그렇지 않은 광역버스의 급여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b@kyeongin.com

2018-03-04 공승배·김태양

대당 10만원이상 손해감수조건좋은 준공영제 이직多3명중 1명 경력 6개월↓…"인천시가 지원해야" 주장인천지역 광역버스 운수업체들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영난은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업체들은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광역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A여객은 지난해 7억2천만원의 적자를 봤다.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운송원가는 26억6천만원이었지만 수입은 지출의 72.9%인 19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광역버스 노선을 가진 B교통도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대부분 운수업체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적자 원인은 단순하다. 버스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인천 서구~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9300번 광역버스 1대 당 평균 운행 수입은 35만9천원으로 2017년 준공영제 대형 간선버스 표준운송원가(58만8천631원)보다 20만원 이상 적었다. 기본요금인 2천65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35.5명이 이용했다는 것인데 승객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고 낮 시간대는 거의 없다. 업체들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서울이 직장인 인천시민들을 위해 적자 운행을 감수하고 있다. 운행수입 외에 환승 보조금, 광고수익 등 기타수입을 합치더라도 대당 1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올해는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라 인건비 상승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지난해 C교통의 광역버스 기사 평균임금은 월 260만~27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약 40만원 인상됐다. C교통은 전년보다 한 달 평균 4천만원의 인건비가 더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만성적자 탓에 광역버스 기사의 처우는 준공영제 버스 기사보다 열악하다. 월급은 평균 60만원 차이가 난다. 경력을 쌓은 광역버스 기사들은 조건이 좋은 준공영제 버스 회사로 떠난다. A여객의 경우 현재 광역버스 기사 3명 중 1명은 경력 6개월 미만이다. 장거리에 고속 주행을 하는 광역버스 운전기사는 더 많은 운전 경험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광역버스의 경영난이 승객들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광역버스 업체는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준공영제가 아닌 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자 속에서 업체 스스로 버티면서 기다렸지만, 인건비 문제까지 더해져 타격이 너무 크다"며 "올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인천시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마련됐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양·공승배기자 ksun@kyeongin.com인천지역 광역버스들의 만성 적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인천 한 차고지에 주차해 있는 광역버스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3-04 김태양·공승배

2018-03-04 경인일보

201만㎡ 1만3069가구 규모4월 대다수 사업완료 불구계수로 확장 내년 3월 착공상습정체 불보듯 주민 반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LH의 이 같은 '뒷전' 대책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4일 시흥시와 LH, 은계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 201만1천㎡에 1만3천69세대(입주 인구 3만3천870여명) 규모의 아파트 등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계지구 사업 완료 시점은 올해 4월 말(지구 일부는 2020년까지 사업 진행)이다.LH는 해당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시흥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은계지구 인근에 개통된 4차선 도로인 '계수로'를 6차선으로 확장, 금오로까지 2.6㎞를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하지만 공사 시작 시기는 아파트 입주 이후인 내년 3월이다. LH 측은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수로를 확장한다"며 "올해 말 공사 발주 후 내년 3월 착공해 3년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입주 완료 후 도로를 확정하는 선 입주·후 도로대책인 셈이다. 계수로는 출·퇴근 시 상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어서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놓고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입주민들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입주 시점에 끝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LH나 시가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통개선대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은행동 주민들도 "계수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교통 대책을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지 지역사회에 해명하고 공사에 따른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4 김영래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선택(유상)옵션인 시스템에어컨을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제조사만 명시하고 모델명, 제조일자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는데 8년 전 모델이 설치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 입주예정자 55명(이하 옵션 계약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2016년 6월 분양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은 각각 7개동 456세대와 5개동 25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한 가구는 집단조정신청 세대를 포함해 15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옵션 가격은 실내기 설치 대수에 따라 300만~900만원선에 이른다.옵션계약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브랜드(삼성)만 표시하고 "2018년 최신형으로 설치될 것"이란 답변을 듣고 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설치된 것은 최신형이 아닌 출시된 지 8년이나 지난 2010년형 구형 모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사양에 대해 질의했지만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는 모델 중 최신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추가 문의를 통해서 2010년형 제품이 설치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입주예정자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사업주체자의 불명확한 태도와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시간만 끌었다"며 "이는 계약자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넘어 계약자를 기만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반면, 하남마블링시티와 대우건설측은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모델 변경기간이 10여 년이나 될 정도로 긴 편"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골조공사가 끝난 저층부터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최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생산된 제품을 설치했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옵션 계약과 가장 최근에 출시된 에어컨은 간단히 말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등급이 다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계약 당시 모델명조차 제공하지 않은 시행·시공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는 것은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이 같은 구형 시스템에어컨 문제는 지난해 9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등 도급순위 10권 내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의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들이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 설치되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미 설치된 구형 시스템에어컨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04 문성호

3구역등 일부 통과못해 '사업 지연'인천해수청, 적기 개발·공급 위해총사업비 변경 이달중에 신청키로물동량 증가세 '경제성 확보' 전망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인천해수청은 해양수산부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1단계 2구역 일부와 3구역을 적기에 개발·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역과 그렇지 못한 구역을 하나로 합쳐 경제성을 인정받겠다는 게 인천해수청 전략이다.신항 배후단지는 1단계 1구역(66만㎡), 2구역(94만㎡), 3구역(54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구역은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그러나 2구역 일부(12만㎡)와 3구역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애초 신항 배후단지 214만㎡를 동시에 조성·공급하려 했지만,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구역 66만㎡와 2구역 82만㎡ 등 148만㎡에 대해서만 경제성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3구역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이에 인천해수청은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비 변경으로 전체 사업비는 2천974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신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 확보가 수월할 것이라는 게 인천해수청 판단이다. 신항은 지난해 149만1천69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처리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달 중 해수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2020년까지 신항 배후단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4 김주엽

정부가 월드 크루즈 기항지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리는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에 공동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1984년 시작돼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박용품 공급업체, 모항·기항지 국가와 도시 등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산업 박람회다. 올해는 90여 개국과 800여 개 기관, 1만1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인천·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다.해수부는 6일 오후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회원국과 공동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700여 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기항지를 홍보한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최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고 크루즈 인프라와 정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국내 크루즈 관계자들도 참석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 관계자를 상대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벌인다. 해수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큐나드, 셀러브리티, 크리스탈, 실버씨, 로얄캐리비언 등 글로벌 선사와 한국 기항지 입항 스케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는 박람회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설치하고,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홍보관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과 시식과 한복 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해수부 관계자는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만, 동남아를 비롯한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 크루즈 국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4 김주엽

인천항만공사가 남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 등과 함께 남중국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남중국 지역은 홍콩과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총연장 55㎞)가 오는 7월 개통할 예정이다. 대교 주변 지역의 교역량은 1조7천782억 달러로 세계 4위권이며, GDP는 1조643달러에 달해 거대 경제 벨트이자 새로운 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홍콩 지역은 2013년 이후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 점유율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천항만공사와 KMI, 코트라는 선사·물류기업과의 네트워크, 화주 기업·무역 지원사업에 대한 노하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장점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4년 11월 문을 연 홍콩사무소를 활용해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통관, 포워딩, 보관, 판로 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홍콩 등 남중국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4 김주엽

이천시가 난개발 우려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편법 분할'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지역에 오피스텔 건립 신청이 급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한 경강선은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57㎞ 간선철도 노선으로, 이천의 경우 신둔도예촌·이천·부발역 등 3곳이다.이중 가장 큰 규모의 역세권 개발부지는 부발역세권(110만㎡)으로,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택, 상가 등의 계획적인 건립으로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최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3개 건설업체가 7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로 협소,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제2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의 여러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렵다.시는 지난해 3천여 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동간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쉼터 등의 주민 공동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도심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어서 역세권 내 도시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이 구획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지자체 조건부 허가, 주차수 조정의 조례 개정 등 합법은 신속하게, 편·불법은 엄정하게 관련 부서의 유기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04 서인범

서울·경기 기사에 영업권 내준'지리 익숙' 명분, 설득력 잃어지자체내 운행 원칙 복구 시급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택시 영업권을 서울과 경기지역 택시에 내주고 있는 '공동사업구역'이 그 명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공동사업구역 정책'은 인천 택시들이 길을 못 찾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승객을 데려가기 어려웠던 시절에나 맞는 내용이다. 공동사업구역 정책이 내세우는 '승객 서비스 향상'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일상화하면서 끝이 났다. 서울 택시가 굳이 인천공항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게 인천 택시업계의 목소리다.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법적으로 인천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까지 인천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로 향하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공항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울 지리에 익숙한 서울지역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하지만 지금에 와서 서울 길을 찾지 못하는 인천 택시는 없다. 위치정보기술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대다수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10년도 더 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중화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최근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마저 점차 사라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택시를 더 찾기 어려워졌다. 택시가 전국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시대다.관련 법규상 택시는 면허를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대도시 생활권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면서, 1995년 이후부터는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인접한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 간 협의 등을 거쳐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그러나 섬지역인 인천국제공항에는 '생활권 개념'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인천공항 개항 때인 17년 전 국토부의 훈령으로만 지정된 공동사업구역이 애초 명분조차 사라진 채 인천에서 영업하면 안 되는 서울·경기 택시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서울택시는 743대, 인천택시는 351대다. 그만큼 인천지역 경제권을 서울에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임병관 인천개인택시운송조합 차장은 "인천 택시들이 서울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 와서 승객을 모셔야 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택시는 면허를 받은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원칙을 지켜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1 박경호

서정리~수서고속 지제역간 잇고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연결경기 서남부권 고속철 이용 개선수원·인천발 KTX가 이르면 오는 2021년 개통해, 경기서남부권 주민들의 고속철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원·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두 노선이 개통하면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에서도 KTX를 타고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고속철을 이용해 갈 수 있게 된다.┃노선도 참조수원·인천발 KTX는 경기·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실제 수원발 KTX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남경필 도지사는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지제역 사이 9.45㎞ 구간에 연결선을 신설하고 수원역, 서정리역, 지제역 등 3개 역을 개량하게 된다.이 사업에는 연결선 신설에 2천288억원, 기존선 개량에 414억원 등 총 2천70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수원발 KTX 직결노선이 완공·개통되면 수원∼대전 구간 소요시간은 68분에서 45분으로 23분 줄어들 전망이다.또 수원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경우 수인선 송도역부터 화성시 봉담읍 내리 경부고속철도선 본선까지 KTX가 운행할 수 있도록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6.24㎞ 구간은 상·하 단선으로 신설하고, 수인선 송도역∼어천역간 34.9㎞는 신호개량을 한다. 수인선 송도역과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3개 역은 증축한다. 인천발 KTX 역시 인천∼부산 2시간40분, 인천∼광주 1시간55분으로 이동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01 김태성

정부가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BI)를 만든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만간 브랜드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임차기간이나 입주자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공공지원임대에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이 포함됐고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붙었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름표가 없는 상황이다.국토부는 공적임대 주택의 브랜드는 따뜻함, 희망, 안정 등 긍정적인 느낌을 실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사다리로서의 공적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공적임대 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한편, 국토부와 LH는 '판상형', '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1 최규원

텅빈 BRT차선 '그림의 떡'예정比 40~50분 지연 일쑤용변 급할 땐 무단 정차 등휴게 공간·시간 항시 빠듯긴운행탓 시민 불만 목소리인천 광역버스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체증으로 거북이걸음이다. 인천~서울 출퇴근 길이 2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긴 운행 시간 때문에 기사들은 광역버스 운전을 기피한다. 경력 5년이 안 된 기사들이 많은 데다, 장시간 화장실도 못 가고 운전해야 하는 구조 등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하철 노선 신설·연장, M버스 확대 등으로 광역버스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경영 수지 악화를 버스 회사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광역버스의 현주소와 문제의 원인, 개선 방안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봐 운행 중에는 아예 물을 안 마십니다."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서울 강남역 노선인 9300번 인천 광역버스. 오전 6시40분 운행을 시작한 이 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서구 시내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 김금상(60)씨는 텅 빈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 차선을 바라봤다. BRT 전용 차선은 일반 광역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다. 김씨는 "우리는 저 차선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BRT 차선을 사용하게 해주면 운행 시간을 최소 20분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부천 구간을 벗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하자 또다시 차량 정체가 시작됐다. 송내지하차도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약 1㎞ 구간에서만 1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인천에서 22명, 부천에서 14명 등 모두 36명을 태운 버스는 오전 9시 20분께 반환점인 강남역에 도착했다. 운행 시작 2시간 40분 만이다. 이 노선의 배차표를 보면, 강남역 도착 시각은 오전 8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출근 시간대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5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버스기사는 쉬지도 못한 채 그대로 인천으로 출발했다. 강남역 인근에는 광역버스 기사들의 휴식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신호대기 시간을 이용해 몸을 풀기도 하고 화장실이 급한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스 충전소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운행 시간 역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 버스의 운행 시간은 오전 6시 40분부터 오전 10시 20분으로 3시간 40분으로 돼 있지만, 실제 버스의 운행 시간은 이보다 45분 긴 4시간25분이었다. 다음 운행 준비로 인해 차고지에서 휴식할 여유조차 없었다.이어 오후 2시10분께 탑승한 1302번 광역버스.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서울역을 돌아오는 노선이다. 운행 26분만인 오후 2시 36분께 남동구 논현동에서 첫 승객이 탑승하는 등 낮 시간대 서울까지의 승객은 8명에 불과했다.버스는 오후 4시 20분께 반환점인 서울역에 도착했다. 버스 기사 신현덕(47)씨는 서울역 다음 정거장인 충정로역 인근 건물 앞에 잠시 차를 세워둔 뒤 화장실에서 용변만 해결한 채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신씨는 "원래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지만, 정말 화장실이 급할 때 들르는 곳"이라며 "용변 볼 곳도 마땅치 않아 파출소 등에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광역버스의 긴 운행 시간에 시민들 불만도 적지 않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리는 지하철 대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광역버스의 장점인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계양구에 사는 왕동석(52)씨는 서울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9300번 버스를 이용한다. 이날도 왕씨는 오전 7시10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 오전 9시 10분께 교대역에서 내렸다. 탑승 정류장 인근 지하철역인 작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으로 이동할 경우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되지만, 광역버스로는 2시간이 걸렸다. 왕씨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고 계속 서서 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광역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많이 막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다.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박모(25·여)씨는 "집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서울을 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 시간이 길다 보니 차량이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차를 3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노선 운수업체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몰리는데 버스 전용차로가 없어 광역버스라고 해도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승배·김태양 기자 ksb@kyeongin.com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서울 강남역을 운행하는 9300번 인천 광역버스가 출근길 차량으로 꽉 막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송내IC에 진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1 공승배·김태양

인천발 KTX가 이르면 오는 2021년 개통해,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철 이용이 어려운 인천과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고속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철 노선 신설·정비사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말했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경부고속철도선 본선까지 KTX가 운행할 수 있도록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6.24㎞ 구간은 상·하 단선으로 신설하고, 수인선 송도역∼어천역 간 34.9㎞는 신호개량을 한다. 수인선 송도역과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3개 역은 증축한다.인천발 KTX 사업은 2021년 준공·개통을 목표로 총 3천936억원(신설 2천443억원·개량 1천4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인천 송도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고속철을 이용해 갈 수 있게 된다.인천발 KTX 역시 인천∼부산 2시간40분, 인천∼광주 1시간55분으로 이동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추산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사가 늦어지지 않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01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