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개통이 지연된 '소사~원시 복선전철선'과 관련(10월 11일자 20면 보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민간 사업자 (주)이레일 측이 시험운행을 가동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험 대상 전동차가 선로에 장기간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5일 이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해당 노선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3편성(4량)을 본선 궤도에 반입, 각종 검수를 진행하는 시험운행에 나섰다. 시험운행은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철도법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5개월간 시험운행을 해 안전성을 입증, 건설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사전 법적 행위다. 그러나 최근 시험 운행돼야 할 전동차 일부가 선로에 장시간 세워지는 등 시험 운행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이는 시험운행에 나선 이레일 측이 기관사 등 운영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채 코레일 측의 공적 인력을 지원받았지만, 지원된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 운행 또한 시험운행 지연을 부채질하고 있다.실제 일부 전동차는 지난달 말께 정치인들의 행사성 시험 운행 후 장시간 선로에 세워졌다.여기에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월간시험운행계획' 또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 인력 확보와 세부적인 시험운행 계획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방치된 열차를 목격한 한 시민은 "안전성 증명을 위해 시험운행을 돌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전동차가 며칠째 선로에 세워져 있다"며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가, 안전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레일 측도 시험운행 지연을 인정했다.이레일 관계자는 "정치인 등 의도하지 않은 방문과 사진 촬영 요청 등이 많아 시험운행이 예상보다 조금 미뤄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12일 오후 부천소사에서 시흥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노선에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채 멈춰서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0-15 김영래·배재흥

의정부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고산지구에 공공주택 9천708 가구를 공급한다.15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시는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 부지에 공공주택 총 9천708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착공한 공사는 현재 20% 정도 진행 중이며, 60㎡ 이하 4천631가구, 60∼85㎡ 4천87가구, 85㎡ 초과 753가구를 짓는다.공공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2만5천667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곳은 2006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서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된 후 2015년 재평가를 통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시는 고산지구에 공공주택 외에 K팝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단지(62만1천774㎡)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

문화재보호· 지중화 요구등지역주민 반발 시전체 '확산'양주시도 '전면재검토' 촉구잇단 민원 원만한 합의 과제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욱이 최근에는 양주시가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5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양주변전소를 연결하는 32.5㎞ 구간에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한전은 총 77기의 송전탑을 건립해 오는 2021년 6월께 완공할 계획이며 전체 구간에 세워질 송전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6기가 양주시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2015년 중순께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최근 들어 반발 조짐이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양주1동 주민들은 신설되는 송전선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대모산성을 피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백석읍에서는 앞서 1985년에 건립된 '양주~녹양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병합하고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울대고개부터 양주변전소까지 10㎞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한 상태다.뿐만 아니라 은현면과 회천2동, 장흥면 등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농경지와 공장 기숙사,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양주시가 나서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시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 제출안을 통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한전이 임의·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건립될 예정부지 내 주민과 한전 간 갈등으로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한전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며 "양주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정재훈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침대 및 커피머신 등을 요구해 '갑질'(8월 30일자 23면 보도)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공사현장에 파견된 LH 공사감독관 중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9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중징계 9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A 차장은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지난해 1월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B 감독관이 침대와 커피머신을 자신의 감독 사무실에 설치할 것을 시공업체에 지시한 것도 모자라, 현장용 SUV 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요구를 하다 갑질 논란이 일었다.도 넘는 갑질에도 정작 LH는 지난 8월 이들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해 갑질을 조장까지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40여만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도 추가한 것이다.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된 각종 혜택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준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10-15 황준성·배재흥

용이지구 인접 더블생활권SRT 지제역 등 교통 '편리'가구별 태양광발전 제공도'안성 공도 우방아이유쉘'이 13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안성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입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특히 우방아이유쉘이 들어서는 안성 공도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신도심이자 평택 용이지구와 현촌지구 등이 맞닿아 있어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또한 평택과 인접해 있는 만큼 SRT 지제역 이용은 물론 안성IC, 공도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서울 등 광역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도 있다.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133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안성 공도 우방 아이유쉘' 인근에는 스타필드 안성이 들어설 예정으로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서면 쇼핑, 먹거리, 문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택에 위치한 삼성반도체공장 등의 산업단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안성 공도 우방 아이유쉘' 은 지하 2층~지상 26층, 총 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별로는 ▲62㎡ 276가구 ▲63㎡ 68가구 ▲78㎡A 150가구 ▲78㎡B 75가구 ▲84㎡ 146가구 등 총 715가구다. 전체 물량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했다.이밖에 중소형 평형임에도 혁신적인 4-bay 설계로 공간을 넓게 활용했으며, 선택형 옵션평면을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62㎡, 78㎡A, 78㎡B, 84㎡타입은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분할된 방 2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또한 안성 최초로 IoT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세대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일조권 확보된 5층 이상 설치)을 도입해 혁신적인 주거생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성 공도 우방 아이유쉘'은 견본주택 방문자들 전원에게 쌀과 라면 등을 제공하고, 유닛별로 마련된 스템프투어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고급가방을 선물한다. 또 '4차 주거혁명'을 기치로 내세운 단지답게 친환경적인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도 경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견본주택은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47-9번지에 위치해 있다.(분양문의 031-652-3393)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안성 우방 아이유쉘 야경투시도. /우방건설산업 제공

2017-10-12 경인일보

공기, 평균보다 9개월 짧아 '무리'고용부·화성시 공정률 관리 '엉망'"임대료 인상률 높은 편" 지적도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공정률 관리도 엉망이면서 임대료마저 크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이 24개월이었는데, 이는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9개월가량 짧은 것이다. 여기에 공정률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2015년 12월 말에는 공정률이 27.4%로 보고됐지만 1달 후인 2016년 1월 고용노동부 보고 문서에는 15%로 기재되는가 하면, 1월 26일 화성시에서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29.55%로 작성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영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가 제기된 내역을 공개해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건설사들도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76% 올리는 동안 부영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료가 4.2% 인상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85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4.2%다. 경기지역의 경우 3.01%로, 역시 다른 건설사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1.99%)보다 높았다.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인데, 부영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2 강기정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은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매장 임대료 조정 문제를 놓고 2차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롯데면세점 측은 이달 한 차례 더 협상하고, 인천공항 철수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자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롯데면세점 측은 임대료 책정 방식을 고정된 형태인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규모와 연동되는 '영업 요율'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면세점 영업 환경이 나빠진 데다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전면 철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9월부터 1터미널 임대료로 연간 7천740억 원을 내야 하고, 내년 9월 이후에는 연간 1조 1천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입찰에서 스스로 써낸 임대료이고, 인천공항 여객 수가 증가하는 등 영업환경도 나빠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롯데면세점이 지금의 인천공항 1터미널 매장을 포기할 경우 일종의 위약금으로 약 3천억 원을 공항공사에 내고 내년 6월께 실제 철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12 홍현기

금융비용 높아져 프로젝트 무산건설사들 "3천여억 돌려달라" 訴LH는 "이행보증금 안냈다" 맞불대법 "건설사 책임 과해" 원심확정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 5천112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청라국제도시 127만㎡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11월 이들 건설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당시 경기 불황 탓에 PF 사업 상당수가 무산됐었다.LH와 건설사들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법원에 사업조정까지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프로젝트는 무산됐다.건설사들은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건설사들이 총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1천9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손해배상금)을 제외한 910억 5천여만 원을 LH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LH가 사업 정상화(사업협약 변경)를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예정액(책임)이 과하다고 봤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2 목동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 예정인 구리시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수택동 852 일원)'이 오는 12월 첫 삽을 뜬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LH와의 협약에는 5천146.8㎡ 부지에 LH는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에 6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임대주택 400호 및 지역편의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건설해 200면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사업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는 공동시행방식이다.시는 현재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소에 대한 이전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입주계획은 사회초년생 140호, 신혼부부 180호, 노년계층 40호, 취약계층 40호로 100% 구리시민을 우선 모집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0-12 이종우

안양 박달동 주민들이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박달1·2동, 석수3동 주민들로 구성된 '박달역추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께 시청 정문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계획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달동은 5만5천8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인근에는 군인아파트, 정보사 등 군부대 직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교통수요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철역이 하나도 없는 전철 소외지역"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시는 지난 7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노선계획안 발표에 박달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박달동은 안양지역에서도 탄약고, 정보사,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자원재활용, 변전소 등이 몰려 있어 가장 낙후된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박달동 주민뿐 아니라 안양시민 1만5천여명이 박달역 설치를 위해 적극 동참한 만큼 국토부는 기존 노선 계획안을 철회하고 박달동 주민들의 숙원인 박달역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0-12 김종찬

"2층버스 타고 경치도 구경하고 감악산 출렁다리도 다녀오세요." 파주시가 금촌과 적성 감악산 출렁다리를 오가는 노선에 2층버스를 투입,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12일 시는 파주와 서울을 운행하는 2층버스 2대를 14일부터 휴일과 주말에 경의·중앙선 금촌역에서 적성면 감악산 출렁다리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2층버스가 운행될 감악산 출렁다리는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1년 만에 누적관광객이 77만 명을 넘을 정도로 경기 북부의 새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량 정체와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투입되는 2층버스는 평일에는 파주와 서울 간 운행을 하고 승객이 적은 주말, 공휴일에만 운영된다. 시는 2층버스가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출발해 문산역을 거쳐 적성전통시장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감악산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감악산 출렁다리 2층버스는 금촌역에서 오전 8시와 9시, 정오, 오후 1시, 4시, 5시 등 1일 6회(주말·공휴일)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직행좌석과 동일한 2천500원(카드 2천400원)이며 다른 노선 및 지하철과 환승해 이용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주말·휴일 적성 감악산 출렁다리 노선에 2층 버스를 투입한다.(12일 김준태 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시범운행 차를 타고 출렁다리 주차장에 도착한 모습)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0-12 이종태

여주시, 4일간 일방적 휴무대체 교통수단 '무용지물'"예약 안했다" 이용 거절도탄력 운영 타지자체와 대조"여주시 장애인 콜택시가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휴무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여주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모(60)씨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치아가 부어오르는 상황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집안에서 끙끙 앓아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대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여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자체휴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근 병원까지 수십㎞ 떨어져 있는 터라 전동휠체어로는 엄두가 안나 김씨는 결국 통증을 참으며 악몽 같은 연휴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1급 장애인 조모(43)씨도 대체 휴일인 지난 6일 인근 친척 집을 방문하려 여주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의 두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추석 연휴 기간 여주시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 무용지물로 전락, 불편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당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운영을 중단했다.심지어 관내에는 334명의 중증장애인(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휴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급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던 수십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특히 바로 인근의 이천시가 대상자들에게 연휴 기간 감축 운행 및 휴무에 대한 양해를 사전 통보해 비교되는 실정이다.또 용인시를 비롯해 화성시, 양평군 등 도내 타 지자체들은 이번 연휴 기간 공휴일과 같이 20~50% 수준으로 운영해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원시도 긴 연휴를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70%대의 가동률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여주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추석 연휴 4일간 미운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0-12 양동민·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조성한 아파트는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반면 민간아파트는 기준 미달이 20.3%에 불과했다.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 137만 9천186세대, LH 51만 2천219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 254세대 등 모두 197만 1천659세대다. 이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2천457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벽식구조 아파트 중 34.7%인 67만 4천693세대는 바닥두께가 층간 소음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가 136만 9천54세대 중 27만 7천267세대(20.3%)만이 바닥두께 210㎜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623세대 중 37만 6천584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780세대 중 2만 842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H의 공동주택 중 경기도는 71.0%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됐고, 인천은 미달이 83.4%에 달해 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민간 아파트는 경기 23.0%, 인천 16.3%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간 기준미달률이 3~4배나 차이가 났다.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2 최규원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시간이 길어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0개월, 15개월로 전국 평균대기 기간보다 길어 입주 정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3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70개월)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며, 광역시인 부산(14개월), 대전·울산(각 9개월), 대구(6개월) 등과 비교해도 길다. 경기도의 평균대기 기간은 15개월로 전국에서 4번째다. 대기자 수로는 인천이 4천945명, 경기는 5천790명이다. 입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의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0-12 정의종

평균 가격은 3.3㎡당 6233원성남·수원 소재 공동주택 1·2위'투명한 집행' 제도개선 시급성남과 수원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주거면적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 324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나 차이 났다.성남 일성오퍼스원에 이어 수원 로얄타워가 2만 9천587원으로 두번째로 관리비가 높았고,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힐시티 2만 4천938원, 서울 마포구 서희스타힐스 2만 4천508원, 서울 강남구 양재디오빌 2만 4천382원 순이었다.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부산 개금시영아파트에 이어 김천혁신1단지 부영아파트 685원, 수원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아파트 867원, 전남 목포 삼성아파트 887원 순으로 낮았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순위다. 공동주택 관리비 전국 평균은 3.3㎡당 6천233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6천921원, 경기 6천642원, 인천 6천443원, 대전 6천337원, 충북 6천263원, 세종 6천116원, 대구 6천48원 순으로 높았다.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문제가 여전하다"며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10-12 조윤영

LH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市협의없이 '철제박스' 설치옹벽은 '저가 콘크리트' 마감'비용절감 눈속임' 비난 거세운하도시 콘셉트의 김포한강신도시에 정작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9월 20일자 21면 보도)에 직면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내 관광형 주운수로인 '금빛수로'를 만들며 김포시와의 약속사항을 여러건 어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시는 지난 2014년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시행하던 LH 측에 장기동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 2개동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앞서 LH는 배수문관리실을 건축물로 짓겠다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했고, 시는 경관심의 당시 조형미를 가미한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하지만 LH는 이후 시와 협의 없이 슬그머니 싸구려 철제박스 형태로 배수문관리실을 설치했다.금빛수로 시·종점부에 위치한 배수문관리실은 수로 퇴수 기능을 하는 무인 보안시설이라 혹시 모를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건축물 형태여야 안전함에도 허술하게 설치된 것이다.LH는 또 금빛수로 보도육교를 애초 약속된 7개보다 1개가 부족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수로 전 구간 옹벽에 화강석 판석을 붙이기로 했으나 분양용지인 라베니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표면이 거친 저가의 문양거푸집 콘크리트로 조성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문양거푸집 옹벽은 명품 수로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추후 레저용 소형선박 등을 운영할 경우 이용객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태가 이런데도 김포한강신도시 시행 주체인 LH가 준공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금빛수로가 잇단 문제를 떠안은 채 준공돼 가동 중이다.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과 더불어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시는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수 체계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LH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속을 어겨가며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속전속결로 준공했다"면서 "공공기관 간 사업에 신의를 저버려놓고는 인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삭제할 수 있는 등 현장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변경은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부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배수문관리실은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시설물 형태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LH가 애초 김포시 금빛수로 전 구간에 조성하기로 했던 화강석 옹벽은 일부 수변상가 구간에만 설치됐고(사진 왼쪽),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에는 저가의 콘크리트 재질로 마감이 돼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10-11 김우성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오수봉 하남시장은 11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버스 증차·연장 운행, 지하철 5·9호선 조기 개통 등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시에 따르면 미사강변신도시는 주민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 부족으로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만원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또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공사지연으로 2018년 말 1단계 구간 개통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공구별 공사 진척도는 1공구(상일동역~서울시계) 48.4%, 2공구(서울시계~미사역) 53.7%, 3공구(미사역~이마트) 70.0% 등으로 서울시 구간 진척도가 가장 낮은 상태다.위례신도시도 서울 시내버스가 시(市) 경계를 넘어 운행하지 않으면서 하남시와 성남시 위례 주민들이 서울시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오 시장은 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잠실역행 9302번, 강남역행 9303번 증차·확충 및 강변역 노선 신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기 개통, 9호선 연장(강일~미사) ▲지하철 5호선 환승정류장 구축 협조(이하 미사강변도시) ▲잠실역행 31번 증차 ▲서울버스 333·350번 및 공항버스 6600번 하남시 연장운행 ▲위례신사선 연장(이하 위례신도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대중교통 노선 연장과 증차를 이끌어 낸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원순 시장은 "하남시의 버스노선 확충 및 지하철 5·9호선 개통 등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수봉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은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난 해결에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남시 제공

2017-10-11 문성호

상습 정체 구간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로 삼거리부터 벽제삼거리 구간 도로가 확장 개통됐다.고양시는 고양~파주 광탄 도로확장 공사 일부 구간 가운데 푸른마을로 삼거리~벽제삼거리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교통체증 해소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푸른마을로 삼거리~벽제삼거리 구간은 고양·벽제 주민들의 진·출입과 고양~파주의 통행로 역할로 항시 교통량이 많았으나 2차로에 달하는 좁은 도로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시는 지난 3월 도로 확장공사 착공과 함께 푸른마을로 삼거리에 좌회전 전용차선을 추가 설치하고 이번에 개통했다. 시는 푸른마을로 삼거리~벽제삼거리 구간 도로확장 개통으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일 상습 교통정체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시 공사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시기를 10여일 앞당겨 개통했다"며 "남은 구간도 신속히 마무리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광탄 도로확장공사 가운데 상습 정체 구간인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로 삼거리부터 벽제삼거리 구간이 확장 개통됐다. /고양시 제공

2017-10-11 김재영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300호실 규모 추진진출입로 함께 써 입주예정자 반대 목소리용인시·교육청 "법적문제 없다" 답변 불구정치권 "과밀화 심해져 교통혼잡 등 우려"용인시에 기반을 둔 국내 굴지의 한 제약회사가 해당 지역 역세권에 수익형 호텔 건설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근이 주거지역인데다 학교도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을 만들어 주민 불편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기흥역세권의 과밀화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용인시와 해당 회사가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주)녹십자홀딩스(이하 녹십자)에 따르면 기흥역세권 부근에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4 자연녹지지역(면적 9만7천423㎡)에 연구 및 문화시설(4만7천346㎡)과 의료복합시설(4만3천257㎡)을 설치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녹십자는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25층 이하 300호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에는 호텔과 함께 연구개발센터와 메디컬센터, 산후조리원 등이 입점하는 태교복합문화센터를 세워 복합의료 컴플렉스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녹십자의 관광호텔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흥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와 진출입로를 공유하는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주거권 침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연합회 대표 이윤영(39)씨는 "녹십자가 앞서 포스코더샵 등 역세권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입주민 100명 중 99명은 주거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기준 용인시의회(구갈동·상하동·상갈동) 의원도 "기흥역세권은 난개발로 입주가 본격화되면 좁은 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1만가구가 모이는 과밀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된다"면서 "이 와중에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환경 보호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녹십자 관계자도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용인시에 아직 특급호텔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관광객들과 중국·중동의 부호들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예후를 지켜보는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는 토털 헬스케어를 제공해 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 역세권 부근에 녹십자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역세권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주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실선은 의료 투어용 관광호텔 부지, 점선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1 박승용·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