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어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은 지난 19일 서울 25개 구와 광명·안양·과천·분당·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및 서울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조사한 현장점검팀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09-20 이상훈

정부가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오는 등 '강남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인 A씨가 애초 20억원에 내놓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전용 84㎡)을 최근 2천만원 낮춰 19억8천만원에 내놨다.은마아파트의 전용 84㎡의 호가는 2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또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왔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래 매물로 나왔던 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을 많이 물게 된 다주택자가가 급매로 시세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마아파트 단지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 하나가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라며 "매도자도 매수자도 없어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성래미안 등에서도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강남구청에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수는 1천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용·성'이라고 불리며 한강 이북지역 집값을 주도했던 마포, 용산, 성동구는 매물도,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다.집주인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 세 부담이 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호가 밑으로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매수자들은 지금이 '꼭대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계획이 무산된 이후 상승세를 멈췄다"면서 "여기에 9·13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집주인은 세 부담이 늘었다곤 하지만 어차피 언젠간 개발될 곳이라 싸게 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거래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이상훈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9 신지영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안양 조정대상 동안구 인근 만안구KCC스위첸 평균 경쟁률 32.69대 1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 '풍선효과'대구 수성구옆 동구 '더베스트'도'18.03대 1' 기록… 시장 위축 '기우'9·13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된 '안양 KCC 스위첸'이 1순위 마감되면서 우려됐던 청약 시장 위축은 기우에 그치는 분위기다.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선보인 '안양 KCC스위첸'이 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총 2천64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32.69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57세대에 대한 특별공급도 평균 3.6대 1로 집계됐다.'안양 KCC 스위첸'은 안양시 동안구가 지난달 8·27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후 안양에 처음 선보이는 단지다. 역대급이라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5일 만에 청약이 진행되면서 흥행 위축도 잠시 우려됐다.하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에 위치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누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날 진행된 '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도 191세대 모집에 3천44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8.03대 1을 기록했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가 아닌 동구에 위치해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수요가 컸다는 평이다.때문에 업계는 규제 지역과 인접한 제외 지역의 청약 불패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타지방과 달리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 및 시설 등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있는 만큼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처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다주택자의 당첨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8월의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시장 소비 심리가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전달 130.3에서 지난달 155.9로 대폭 올랐다.지난해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7월 역대 최고 기록 156.2보다는 조금 모자란 수준이지만 8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수준이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수는 연구원이 전국 2천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천4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경기도의 경우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26.8을 기록했다. 전달에는 109.5로 보합이었지만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 8월 전국의 매매시장 심리 지수는 120.3으로 역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달 심리 지수는 108.1로 보합 수준이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될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20여곳을 택시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 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지금으로선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에서 아파트 12만8천여 가구(민간 10만1천991가구, 공공 2만6천43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2만8천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7%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천838가구로 작년보다 8.6% 늘었으며, 지방은 6만4천196가구로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에는 10월 인천 송도 2천708가구, 김포 한강 1천770가구 등 2만1천71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이어 11월에는 의정부시 2천608가구, 하남 미사 2천363가구 등 1만5천670가구, 12월엔 송파 가락 9천510가구, 안성 당왕 1천657가구 등 2만6천449가구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지방의 경우 10월 부산 연제 2천293가구 등 1만6천861가구가, 11월 강릉 유천 1천976가구 등 2만1천262가구, 12월 김해 율하2 2천391가구 등 2만6천73가구가 입주한다.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8천95가구, 60∼85㎡ 8만2천23가구, 85㎡ 초과 7천916세대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전월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내리며 지난해 2월(2만5천606건) 이래로 1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 2만8천638건을 기록했다.이는 전월(3만5천265건) 대비 18.8% 감소, 전년 동기(3만8천118건)에 비해서는 20.5% 감소한 수치다.특히 오피스텔의 거래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졌다.8월 한 달간 1만4천394건이 거래돼 전월(1만8천107건) 대비 24.9%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9천672건)보다 26.8%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1년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9 이상훈

정부 규제정책·입주민 호가 담합관망세에 道 상반기 2천여명 폐업전국 10만 이상, 인력포화도 한몫"아파트 호가만 오르고,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어요."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입주민연합회 등의 입김에 따라 중개할 수밖에 없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신세 한탄도 하고 있다.1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폐업 공인중개사는 2천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88명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하반기 폐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규제 강화로 인한 관망세 고착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9월 2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전주 주말 280건 대비 168건(6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주차 주말 241건의 절반이 채 안 된다.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올해 도내 아파트 거래량도 9만9천29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0만9천676건, 지난 해 10만7천621건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당해 그나마 있는 매물 거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담합된 입주민들의 호가로만 팔아야 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폐업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 명당 연간 거래량이 9.3건에 불과, 한 달에 한 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옆 부동산사무실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키는 허위매물 신고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폐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신도시 부동산 업체 '개점휴업-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 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한 도내 부동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날 세부담 우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세금폭탄 및 징벌적 세금 비판은 사실과 다르고 다수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총리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4%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전체 금융권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한다.윤 원장은 또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할 것도 강조했다.그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양형종

올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천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 5년 평균보다는 1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도 56만7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다.수도권 거래량은 3만8천60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으며, 지방은 2만7천341건으로 30.8% 감소했다.아파트 거래량은 4만2천89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3.3% 줄었으며, 연립·다세대는 1만3천711건으로 27.1%, 단독·다가구는 9천340건으로 30.7%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천89건으로 작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달보다는 1.8% 증가했다.수도권 거래량(10만1천280건)은 작년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량(8만9천191건)은 작년보다 7.2%, 월세(6만2천898건)는 3.8% 늘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상가 내 부동산의 모습./연합뉴스

2018-09-18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추세라면 9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7일 현재 7천924건으로 일평균 466.1건을 기록, 이는 지난달의 240.2건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17일까지 거래량만으로 이미 지난 한 달(7천434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특히 9월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주택 시장 호황기던 2006년 9월(일 449건)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업계 측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7월 보유세 개편안 정부안 공개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이후 7∼8월 계약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전했다.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은 올해 들어 3월 1만3천819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의 영향으로 4월 6천208건, 5월 5천461건, 6월에는 4천762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5천555건으로 증가했고 8월 7천434건에 이어 이달까지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보유세 개편안 공개 후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 저가 매물을 사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등의 발언 이후 개발 기대감에 서울 전역으로 거래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7월 16건, 8월에는 18건이 계약됐는데 9월 들어서는 9·13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까지 22건이 팔렸다.구별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거래량이 일평균 55.3건으로 지난달(23.1건)의 2배 이상이다. 또 송파구의 거래량은 일평균 28.1건으로 지난달(9.7건)의 3배 수준으로 늘었고 강동구도 21.2건으로 지난달(8.3건) 거래량을 크게 웃돌았다.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일평균 19.9건, 18.1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8.3건, 7.9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이달 거래량이 일평균 7.6건, 14.4건을 기록해 8월(4.6건, 10건)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일이 60일에 달하고 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순까지 실제 거래도 많이 이뤄지면서 9월 거래량으로 최근 서울아파트 시장 과열 현상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9·13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10월 이후 한동안은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8 이상훈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지역 현안 진단·발전과제 발굴'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강연도경기북부 10개 시·군 100여명의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개최됐다.경기도는 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 호텔에서 통일시대의 핵심인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 원용희 도의원이 '도시계획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대해, 강식 경기연구원 박사가 '평화·통합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도시계획·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합리적인 목표인구지표 산정,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영 등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또 31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또 지난 7월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장기 미집행시설 점검에 대한 강평과 향후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 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호텔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진행됐다. /경기도 제공

2018-09-16 김환기

정부가 전날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이는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으로 분석된다.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1% 상승, 지난달 말 0.57% 오른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시세는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전부터 강력한 세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가 상승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주공1, 4, 6, 9단지가 지난주 대비 1천만∼3천만원 상승했지만,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했다.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보류 방침으로 용산(0.14%)과 영등포구(0.20%)는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며 거래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반면, 신도시 아파트값은 0.31%로 지난주(0.28%)보다 오름폭이 확대, 위례(0.85%)·평촌(0.53%)·분당(0.45%)·산본(0.4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인천은 0.12%로 지난주(0.1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고, 과천(0.69%)과 광명(0.55%) 아파트값 상승 폭 또한 지난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