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평'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시의적절'실수요자 중심 순행' 의지 반영돼前정권 조세 형평성 실패 바로잡기4대강·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일자리 창출등 국민에 쓰겠다는 것◈野 3당 '혹평'공급 문제 규제완화 차원 접근해야국민의당 "盧정부 정책 실패 반복"법인세 인상, 근로·소비자에 전가돼세계적 인하 추세 신중한 논의 필요종합적 계획 부족 '무리하고 즉흥적'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강조해왔던 사안이다.정부는 2일 이런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정부조직법·인사청문 등에 이에 또 한차례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더불어민주당=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야3 당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히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부동산값 폭등에 총체적·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칫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 7%'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4%를 초과하는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3%p 인상이 될 경우, 기업의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와 국민 동의를 구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국민의당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02 김순기·송수은
LTV·DTI 비율 40%대로청약가점 무주택자 우선권수도권 교통요지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검토위례 등에 '신혼 희망타운'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뽑아 들었다.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니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중복 적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래픽 참조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 6·19 대책에서도 거론되긴 했으나 급속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제외됐었다.무엇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정부가 투기 수요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이 10%p 씩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10%p 높아지고, 3주택자의 경우 20%p 추가 과세된다.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바뀐다. 6·19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8·2 대책에는 투기 억제 및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았다.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지가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되며,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강남3구 포함 전국 40곳 이상 전망 '14가지 규제' 적용청약 1순위 연장·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강력조치"정부가 여당 당정협의회를 거쳐 부동산종합대책을 2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6·19 대책에 빠졌던 고강도 규제가 다수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가장 주목 끄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2002년 8월 처음 도입돼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없다.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시장 경착륙 우려로 막판에 제외됐다.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3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지역이지만, 상징적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 부산까지 전국 40곳 이상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 외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월 추가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도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 규제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는 6·19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8-01 최규원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아파트 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가 규제 임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특히 전통적 비수기인 8월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이 2001년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지만,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30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총 47개 단지 2만4천610가구(주상복합 포함·임대 아파트 제외)로 조사됐다.8월 첫째주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총 4천286가구로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아파트 값은 서울이 전주 대비 0.24% 올랐다. 감정원보다 시세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 114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0.57% 오르면서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체 가격도 전주 대비 0.15%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0.11%, 인천은 0.07% 상승했다.경기지역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평택(-0.04%)과 화성(-0.03%) 단 2곳에 불과했으며, 보합세를 기록한 광주, 안성, 오산, 용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남 분당(0.58%), 일산서구(0.33%), 광명(0.26%), 파주(0.25%)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0.1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중구만 보합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가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지난 27일 전후로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투입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실제 상승폭이 가파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8월 2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7-30 최규원
올상반기 가장많이 오른곳 세종경기 1.69·인천 1.45% '강원 아래'전국 1.84% 80개월연속 소폭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에서 상반기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3.00%)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2.88%), 제주(2.65%) 등이 2%대 후반의 땅값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울(2.10%)과 대구(2.09%)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 참조부산과 제주 등의 올해 상반기 땅값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1.84%로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1.86%로 지방(1.82%)보다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에 수도권(1.12%)보다 지방(1.48%)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다시 역전됐다.경기도(1.69%)와 인천(1.45%)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경기·인천지역의 상승률은 강원(1.85%), 전남(1.84%) 보다도 낮았다.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4.39%)가 센텀2지구 개발사업 진척과 주거 및 상업용지 투자 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택은 고덕국제도시 및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로 3.79% 상승해 전국 두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수영(3.39%), 부산 남구(3.20%), 부산 동래구(3.09%) 등이 3~5위를 차지해 지가변동률 상위 5위 가운데 4곳을 모두 부산 지역이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07%), 상업지역(1.82%), 계획관리지역(1.78%), 녹지지역(1.5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55만 4천 필지(1천95.4㎢, 서울 면적의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토지거래량을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세종(56.3%), 광주(25.3%)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울산(-9.6%), 제주(-9.1%)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인천(24.6%), 경기(12.2%), 충남(1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7 최규원
광명 중개소, 하루 수십통 문의"사려는 사람 많아 매물가 올라"강남 등 투기제재에 수요 몰려동탄2 상승세… "추가대책 검토"19일 광명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의 대부분은 재개발 구역 매물 문의로 하루에도 수십 통 넘게 걸려온다는 것이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광명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포함돼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은 주로 청약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이어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며 "팔려는 사람은 없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광명 지역의 이 같은 부동산 열기는 서울 강남지역과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등한 데다, 재개발이 새 정부 들어 더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시는 강남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6·19대책이 나온 뒤로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등 규제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은 화성시도 비슷했다. 동탄2신도시 변두리 일부 단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동탄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 같고,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아져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정도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미 입주가 끝난 주택의 경우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2신도시가 워낙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6·19 대책이 비껴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처럼 6·19 대책의 '약발'이 신통치 않은 상황은 부동산 가격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9%까지 치솟았다. 7월 첫주에도 0.19%가 올라 6·19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 상승률(0.1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주 화성도 0.15% 올랐고, 고양(0.20%), 파주(0.15%), 의왕(0.13%) 등도 아파트값이 뛰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이 가격 급등을 보여 대책을 낸 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로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박연신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19 이원근·박연신
2017-08-06 이원근
2017-08-03 손성배
2017-08-03 최규원
2017-08-02 김명호
2017-08-02 전시언
2017-08-02 박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