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으로 나타났다.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천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천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린 바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당시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 끝에 보류됐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내년부터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깡통전세' 위험성 크다는 이유로빌라·다가구 주택, 요건 까다로워보험료도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빌라)·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집 없는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작 보호가 더 필요한 서민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4일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최모(32)씨는 2년 뒤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집주인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지난달 아파트 전세에서 빌라 전세로 옮긴 용인의 김모(38)씨는 2년간 총 5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김씨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가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절차를 없앴지만, 다가구 주택은 예외로 뒀다. 다가구의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이 실거래가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실태를 확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동일해 한계가 있다.게다가 보험료율도 아파트는 연 0.128~0.192%인 반면 다세대 등 그 외 주택은 연 0.154~0.218%로 더 높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상반기 HUG 가입자는 아파트 세입자가가 70%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다세대와 다가구는 각각 15.5%, 4.7%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이라는 한계에 안정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리스크가 낮은 아파트 전세를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 표 참조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2 황준성

무주택자의 62% 다세대·다가구추정시가 산정등 가입기준 강화당국 '개별 상품 간섭 곤란' 뒷짐'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입의 문턱은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전세에 연 0.154%, 아파트 전세에는 이보다 낮은 연 0.128%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민간사인 서울보증보험(SGI)도 아파트의 전세 보증보험료는 0.192%인데 그 외 주택은 0.218%로 높다.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금 보증을 받을 때 아파트 전세는 연 25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지만 빌라 전세는 연 43만6천원을 내야 한다. 무주택자 중 37.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 9월 자료 기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나머지 62.7%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사는 것을 고려하면 서민의 부담이 더 높은 셈이다. → 그래픽 참조심지어 SGI는 지난 4일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을 높이기까지 했다.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게 한데다가 이들 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도 150%에서 130%로 낮췄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인 빌라에서 2억원에 전세를 살았다면 그동안은 150%인 2억2천500만원을 추정 시가로 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인 1억9천500만원으로 산정돼 전세보증금(2억원)보다 적어 보험 가입이 불가해졌다.손해율이 2016년 45%에서 지난 9월 128.8%로 높아져 불가피하게 가입 기준을 올렸다는 입장이지만,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기준만 강화해 서민들의 부담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상품 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2 황준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 막차를 타려는 유주택자들이 몰리면서(11월27일 인터넷 보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3조원으로 한 달 사이 4조8천억원 늘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 11월 6조1천억원 이후 최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보다 늘었지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낮아졌다.지난달 가계대출 규모는 8조원 증가했는데 전월(10조4천억원) 보다 2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9·13 대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선 선수요, 전세대출 증가 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이 이달 초로 미뤄지면서 유주택자들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한 번 더 잡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고, 건설사들은 막차 분양 수요를 잡기 위해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냈다. 지난달 30일에만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831가구)', '안양 호계 두산위브(855가구)', '오산 영무 파라드(404가구)',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363가구)' 등 도내 아파트 모델하우스 4곳이 문을 열었다.이런 가운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DSR이 10월 31일 자로 강화하기 전에 승인 난 중도금 대출이 일부 은행에서 3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성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출금이 가계대출 동향에 반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2 김종찬

풍무 꿈에그린·성복 힐스테이트…정부 규제로 높아진 은행 대출문턱자칫 자금부담 커질 위험성 해소차파격적 당근책 주택수요잡기 온힘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주택 수요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할부를 더해 잔금 유예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 자칫 '미분양 무덤'에 빠질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김포 풍무지구에 공급한 1천810가구의 대단지인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는 회사 보유분에 대한 조건변경 특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잔금의 25%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추가적인 입주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 이 혜택으로 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60%를 내고 잔금 25%를 유예할 경우 실질적으로 총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15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500만원 실입주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여기에 별도 청약통장이나 자격요건이 필요 없고 2천만원 계약금 정액제도도 마련한 상태다.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한 3천659세대의 '성복 힐스테이트&자이'도 전용면적 134㎡이상의 잔여 세대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무이자로 2년간 잔금 유예를 하고 있다. 또 건설사에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 최대 5년의 거치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금융부담도 줄였다.앞서 대림산업도 1천348세대의 'e편한세상 평택 용이'에 대해 2년간의 잔금 유예 혜택으로 대출 부적격자 및 소량의 해지분에 대한 잔여 세대 특별공급을 진행, 지난 9월 분양을 모두 마감한 바 있다.업계는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옥죄자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막기 위해 금융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주택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로 투자 수요가 줄고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로 재편되는 등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및 발코니 무상 확장에 이어 잔금 유예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6 황준성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주택담보대출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이상훈

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 기준 강화1년내 주택 분양가 80%까지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도 강화됐다.3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대상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적용해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130%까지만 시가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3 김종찬

10월 0.42% → 지난달 0.26%인천, 수도권서 유일하게 확대지난달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됐다.3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도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지난 10월 0.42%에서 지난달 0.26%로 0.16%P 낮아졌다.9·13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매매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가격도 0.51%에서 0.20%로 상승폭이 떨어졌다. 송파구와 강남구 등 재건축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한 곳은 각각 -0.08%, -0.06%로 하락 전환됐다.반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가격이 역세권 인근 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10월 0.15%에서 11월 0.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방에서는 대전과 대구, 광주의 경우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등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석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전은 지난 10월 0.57%에서 11월 0.63%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대구(0.53%)와 광주(0.46%)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3개월 연속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8 윤인수

최근 실적, 연초 대비 2배 수준 ↑전셋값,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전국 집값을 주도한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했다. 주간 상승률이 0.10%를 밑돈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가 10만호씩 쏟아져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0 김종찬

주택담보대출이 또 오를 전망이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10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잔액 기준은 1.9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신규취급액 기준도 1.93%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10%포인트나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오른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코픽스는 잔액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5 김종찬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 이후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예정처는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 및 부산, 세종 등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13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9천673억원과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을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 세액은 2조9천658억원이 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다.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 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7 황준성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용산·동작구와 분당신도시 등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7.2를 기록하며 9월의 133.0에 비해 35.8p 하락했다.이 수치는 올해 5월 95.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집값 전망을 수치화한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올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4월 95.1로 떨어지며 100 이하로 내려갔다가 집값이 강세로 돌아선 지난 7월 105.3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그러나 9·13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전망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강북 14개 구의 전망지수는 9월 조사에서 129.7을 기록했으나 10월 조사에서는 93.8로 떨어졌으며, 9월 136.4를 기록했던 강남 11개 구의 전망지수 역시 지난달 100.7로 내려왔다.서울의 전망지수가 급락하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 전망지수도 9월(106.6)보다 낮은 92.3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등 매매가격 전망지수 하락은 9·13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서울지역의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85를 기록하며 전월(164.5)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9월 조사 때까지만 해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던 반면 대책 발표 이후 10월 들어서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의 전망지수 하락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2 이상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업 매출이 최근 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약 6년 만에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100.7(불변지수·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공급업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부동산업 생산지수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비해 부동산 중개업의 가중치가 더 크다.부동산업 생산은 올 5월 0.9% 줄어든 이후 6월 -3.3%, 7월 -2.9%, 8월 -5.4% 등 다섯 달째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됐던 지난 2010년 6월∼2012년 12월 이후 5년 9개월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에 더해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천141건으로 1년 전(8만4천350건)보다 9.7% 감소했다.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주요 지역의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업 생산의 침체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올해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 물량은 23만7천여 가구로 올해 분양 목표치의 47.4%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동향을 보여주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마포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번달 25일 기준 231건으로 지난달 170건보다 68.5%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2018-11-01 이상훈

3분기 지가변동률 8.14% 전국최고민통선내 배 이상 올라 '품귀 현상'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파주시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성행으로 또 다른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누계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지난 2014년 1.02%, 2015년 0.62%, 2016년 0.76%, 지난해 2.09%, 올해 8.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됐지만 올 초부터 남북경협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평화의 장소인 북부지역으로 옮겨갔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설치 등이 유력한 파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도 투자수요를 끌어들이며 땅값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임야나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몰림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파주 일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민통선 지역인 파주 군내면과 장단면, 진동면 일대 땅값이 급등하더니 최근엔 매도매수 모두 관망하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군내면에서 276건, 장단면 171건, 진동면 204건 등의 손바뀜이 일어나 땅값이 각각 2배 이상 폭등했다.군내면에서는 이달 초 방목리 산 2×× 임야(보전관리지역) 1만1천206㎡가 7천만원에 지분거래됐고, 앞서 8월 초에도 정자리 산 4× 임야(농림) 1천322㎡가 2천600만원에 토지 분할 매매되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50여건에 달하는 지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장단면과 진동면에서도 각각 62건, 29건씩 실거래됐다.파주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과 답, 묘지까지 평당 10만~15만원 하던 민통선 안의 모든 토지가 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매물 자체가 없어지는 등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부동산중개업자(일명 '떴다방')들이 이동 천막을 설치하고 내방객 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31 이종태·이상훈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차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간이 열린다.시너지시티(주)는 31일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내 사업 부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프로젝트 '누구나집 3.0'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은 누구나집 3.0 프로젝트 선포식과 조합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회로 진행됐다. 영종도 미단시티 A8블록에는 2021년까지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1천96가구가 누구나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누구나집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 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된다.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지거나, 원할 때까지 임대로 살 수 있다. 뉴스테이 등 기존 임대주택은 임차료가 비싸고 8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폭을 모두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누구나집 3.0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했다.특히 누구나집에는 협력적 소비·생산센터인 '시너지센터'가 들어선다. 시너지센터는 지하 및 공용 공간과 근린상업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누구나집에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임차료를 내는 선순환 구조로, 삶과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이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 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주거비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출범식에는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 인천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시너지시티(주) 주영철 회장, 두산건설(주) 이병화 사장, 새천년종합건설(주) 정인채 회장, 센토피아 김성철 회장,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이사는 "누구나집 3.0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행복한 주거 환경 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내딛었다"고 했다. 또 "누구나집 3.0은 거주민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버세대 등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31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출범식에서 송영길 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동수 의원(〃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시너지시티 제공

2018-10-31 목동훈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값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2013년 부동산 침체기 당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10.0%, 경기 -14.0%, 인천 -3.1% 등 평균 11.1% 하락했다.특히 서울의 경우 '똘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구의 하락률이 19.0%로 가장 컸으며, 양천구 -18.6%, 송파구 -18.1%, 강동구 -15.5%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중랑구(10.3%)와 서대문구(3.3%), 동대문구(2.9%), 은평구(2.7%)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여겨진 강북지역은 침체기에도 상승했다.이런 분위기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였다.서울과 가까운 용인(-26.2%), 과천(-24.8%), 성남(-24.7%), 김포(-22.2%), 고양(-22.2%), 파주(-21.7%), 광주(-20.7%) 순으로 하락 폭이 컸지만, 외곽 지역인 포천(27.7%), 안성(25.1%), 평택(20.3%) 등은 오히려 급등했었다.인천 역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연수구의 경우 17.4% 하락했지만, 동구(10.8%), 계양구(8.2%) 등은 올랐다.이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난 만큼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전환할 때 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0 이상훈

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9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