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정부가 전날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이는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으로 분석된다.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1% 상승, 지난달 말 0.57% 오른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시세는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전부터 강력한 세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가 상승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주공1, 4, 6, 9단지가 지난주 대비 1천만∼3천만원 상승했지만,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했다.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보류 방침으로 용산(0.14%)과 영등포구(0.20%)는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며 거래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반면, 신도시 아파트값은 0.31%로 지난주(0.28%)보다 오름폭이 확대, 위례(0.85%)·평촌(0.53%)·분당(0.45%)·산본(0.4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인천은 0.12%로 지난주(0.1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고, 과천(0.69%)과 광명(0.55%) 아파트값 상승 폭 또한 지난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또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의 경우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경기도가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색출에 나선다.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종부세율, 현행 2.0% →3.0% 전망특정지역 투자 몰림 방지책 제시고가주택 세분화 세율인상도 논의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12일 당정에 따르면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정부가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여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보유, 구입, 매도 등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2.0%인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보유세를 최대 2배로 늘려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한다.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헀다.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보유세도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853억원을 기록,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보다 17.6%나 증가한 수치로, 이들 회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17.6% 증가한 2천853억원으로 집계됐다.회사별 평균 순이익은 259억원, 영업수익은 5천88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수익 중 신탁보수는 3천782억원(64.2%), 그 가운데 토지신탁보수가 3천45억원으로 신탁보수의 80.5%를 차지했다.또차입형 신탁보수는 2천206억원으로 9.4%, 관리형토지 신탁보수의 경우 839억원으로 5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영업비용은 31.4% 늘어난 2천129억원, 판매비·관리비가 17.3% 늘고 부동산신탁회사의 임직원이 12.3% 증가했다.또한 총자산은 4조1천36억원으로 4.1% 늘고, 총부채는 1조6천434억원으로 2.8% 증가했다.이익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 역시 2조4천602억원으로 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는 19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78조5천억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의 고유자금이 투입되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악화 시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0 이상훈

2013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진입내년, 올해 대비 500억 이상 감소각종 규제강화로 거래 줄어든 탓내년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고, 2018년 대비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 세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천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올해 12월 기준으로 추정한 지방세 수입은 총 3조8천321억원 수준으로 내년은 이보다 500억원 감소한 3조7천8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천시의 지방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2013년 걷은 지방세는 모두 2조2천168억3천800만원이다. 2014년에는 2조5천561억5천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2조9천925억9천200만원, 2016년 3조2천516억8천200만원, 2017년 3조6천271억4천600만원, 2018년에는 3조8천321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 지방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시는 올해 12월까지 모두 1조7천794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이를 수정해 425억원(2.3%) 줄어든 1조7천369억원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취득세 감소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내년에는 올해 입주물량(1만9천300세대)보다 줄어든 1만5천400세대가 예정돼 있다.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의 세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근간은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내놓는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9 김명호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기 전에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RTI를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일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을 둘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5 김태성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p 전망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 가능성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넘어 고가의 1주택자까지 향하고 있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특정 인기 지역의 단기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 일지라도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40%, 보유기간이 1년을 넘으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1주택자의 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가산된다.2003년에는 투기지역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경우 9~36%가 적용됐다. 양도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1주택 보유자는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p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또 당정은 청약조정지역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택 상승 때문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겠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시세차익이 커지는 만큼 단기보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5 황준성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성균관대 유치 무산으로 '사업 재점검'과 '예정대로 추진'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평택시가 개발사업 주체인 중흥건설 측과 만나 현안을 점검했다.4일 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장실에서 중흥건설 양순길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2단계(중흥건설 계열사 지분 68%, 평택도시공사 지분 32%, 총 337만2천여㎡ 규모) 사업지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지분율 100%)가 산업단지 145만4천5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신청돼 일부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에 지원(55만5천 822㎡규모, 원형지(3.3㎡당 20만원·336억원), 건축비 지원 2천100억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중흥건설 측은 "이 같은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며, 시가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사이언스 파크 용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4 김종호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빠른시일내 공급대책 마련도 주문이해찬, 당내 단합 '원팀정신' 강조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하고,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또 당내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합과 단결을 위한 '원팀' 행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종부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폭주를 당이 선도적으로 나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닥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포용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다음날에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One Team'의 결속을 다졌다"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라고 강조했다.또 이날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4일에는 김진표(수원무) 의원과도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