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김명래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5% 인상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p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00%에서 2.15%로 오른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 된 것은 지난 2월 금리가 2.40%로 인상된 뒤 10개월 만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측은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대비 0.2%p 이상 오르는 등 시장 금리가 상승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내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에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거래 약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15%(10년)∼2.4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

2020-11-26 이상훈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경실련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와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김포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또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는 탄력적인데 반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8·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1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공급이 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정부의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공식 사과를 통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셈이다.그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2020-11-17 윤혜경

정부가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내달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연합뉴스

2020-11-13 이상훈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게다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주택 구입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 중저가 주택에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채워 대출을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상당수 신용대출로 1억∼2억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함영진 랩장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려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번 대출 규제 강화 탓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나 부실 문제를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보태고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이 필요해서 받는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와 연결 지어 회수까지 한다는 건 억울한 사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전세난에 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렇게 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를 위해 집을 내놓더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은 이걸 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 규제 카드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창구./연합뉴스DB

2020-11-13 이상훈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역시 마찬가지다.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과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1-05 김명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핵심이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됐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주택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입주지정기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4 윤혜경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지 관심이 높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이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현실화율 목표가 90%인 유력안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은 1%p씩 소폭 인상하고 이후엔 연 3% 포인트씩 올린다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시가 현실화와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은 물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자식에 증여 또는 시장 매각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담에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조재현기자 jhc@biz-m.k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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