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보상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보상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보상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보상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보상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8 정의종

연구용역 언급된 영종 '거센 반발'화성·평택도 후보 거론되자 우려"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선긋기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를 두고 정부·경기도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3월21일자 3면 보도)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영종도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에서 인천 영종도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불길은 경기도 지자체로도 옮겨붙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용역에서 화성·평택지역이 다수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번지자 평택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5일까지 "이미 고덕신도시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평택에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라니 말도 안된다" "다들 기피하는 것만 평택에 모아놓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각 지자체도 당혹감을 표했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화성·평택시 모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던 것 같다"며 "연구용역에서 점 찍으면 후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영종도처럼 경기도내에서도 후보 선정을 두고 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군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조만간 3개 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서 진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른 경기도·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석·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경인일보 DB

2019-03-28 김학석·김종호·강기정

"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전달 아파트 거래 전년比 53.9%↓상가·오피스텔도 급감 '연쇄 반응'관망세 계속… 침체상황 이어질듯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부동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망세가 도내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파트에 이어 상가·오피스텔 거래량도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6천87건으로, 전년 동기 1만3천205건에 비해 53.9% 하락했다.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시기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다.지난해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399건에서 11월 1만1천842건으로 38.9% 하락한 뒤 12월에는 8천449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1월(7천721건)에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갔다.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연쇄 반응했다.도내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2천483건에서 지난 2월 7천873건으로 36.9% 하락했다.더불어 지난 14일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 결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과 달리 아직 급증이나 급락 등 뚜렷한 반전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1~20일)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천874건으로, 하루평균 거래량은 243.7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하루 평균 거래량(541.6건)에 비하면 55.1% 줄어든 셈이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거래부진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이 서울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파급되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김철민, 안산 노후주거지 주차난 해소… 공유 활성화 등 혁신 답변 박정, 파주 중기 기술유출 피해 예방요구… 박영선후보 "10배 손배"홍철호,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주문… 국토부 "차질없이 이행"김성원, 동두천·연천 접경지 시행 사업비 특별법개정 전액 지원을청문회 앞둔 장관후보 서면 질의 긍정답변·법안발의 등 해법 사활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특히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 사전 질의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의 서면질의에서 GTX-B노선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의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GTX-B노선에 대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예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및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선 "후속 절차 진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최 후보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노후 주거지 등에 주차장을 집중 공급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정보 시스템, 주차공유 활성화 등 주차장 이용방식의 혁신에도 앞장설 뜻을 밝혔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의 질의에서 지역 내 산재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예방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박 의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기술탈취 관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후한 지역 도로망 확충에 본격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를 비롯해 '국도 17호선 노선 연장 및 고속화도로 건설', '국도 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제2경춘국도의 경우 가평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을 관철시키고자 의견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3월 국회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김포~계양간 고속도로'도 포함돼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로 지역 현안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5 정의종·김연태

1차 내년 종료에 일부 조정 '지속'행안부, 2차 수립 용역 예산 반영정부가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발맞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행안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 처음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계획에 담긴 사업의 절반밖에 시행되지 않았다며 옹진군이 사업 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이같이 결정했다.옹진군에 따르면 사업 종료를 2년 앞둔 지난해 말 기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국비 지원 예산 4천599억원 중 53%인 2천440억원만 투입됐다. 확보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쓰지 못하게 되자 옹진군은 남북관계 개선 등 달라진 서해5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변경과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용되지 않았다.옹진군은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했고, 행안부는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서해5도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행안부 관계자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용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최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2019년(9년차)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4개 사업에 국비 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5 윤설아

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동부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들 6개 시·군을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해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부족한 기반시설로 발전이 더딘 6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연구용역에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 취약, 교통 인프라 부족,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경기도는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2천833억원, 시·군비 990억원)을 들여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벌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해 시·군이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전략사업', 국비 보조로 이뤄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낙후된 지역에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천171억원 규모의 51개 사업을 추진했다.이 중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포천 산정호수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평문화원 건립 등 16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1개 사업은 계획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해 균형발전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19-03-25 전상천

4자협의체중 환경부·경기도·서울시 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역 모색 선회 후보지만 빼고 용역결과 공개 추진재검토·매립 연장 노린 '꼼수' 논란반대 입장 인천시, 단독발표 가능성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지 공개에 따른 반발을 명목으로 시간을 벌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 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후보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주민 강한 반발 단체행동 예고 공유수면 매립땐 '알짜배기 땅'추진 리조트사업 등에 '치명타'여론수렴 뒤로 밀려나 불만도영종대교 북단의 준설토투기장이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선정한 결과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영종지역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을 철회하라"고 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는 인천과 경기도 해안가 지역 3곳 이상을 후보지로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 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다. 행정적으로는 공유수면이지만, 매립이 준공되면 개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맞은편(영종대교 남단)에 위치한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수년간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두 사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고 했다.입지 선정 조사와 주민 여론 수렴(공모)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를 마련한 뒤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신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도시를 찾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이런 쓰레기 더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등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조성 사업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용역결과를 언제·어떻게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4자 협의체 중 환경부·道·서울시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 공모 선회후보지 빼고 용역 공개 '인천 반발'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는 등 '꼼수' 를 부리고 있다며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최종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8 김민재

道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지정 23일부터 3년간 사전허가 받아야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3월1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삼면 전 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다.앞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자 수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심한 경우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했다. '떴다방'도 20개 이상 몰려든데다 출처 불명의 사업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는 등 개발정보 유출·투기세력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다.다만 도는 이번에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였던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2019-03-18 이상훈·강기정

국토계획법 최상위 '광역도시계획'국토부·경기·인천·서울 용역 착수협의회 구성 토론·공청회 의견수렴내년 계획안 마련·2020년 최종확정국토교통부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 토지이용·광역시설·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하게 된다.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가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광역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계획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용역 예산은 16억원 규모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년 앞을 내다보고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8 조영상·김명호

정부가 올해 안에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대형 민자사업을 착공한다.또한 위례-신사선 철도 등 4조9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은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을 비롯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9천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당기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또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또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비즈엠DB

2019-03-18 이상훈

원주민 30여명 "택지·근생 공급가, 고등지구와 비교 너무 높아" 반발개발방식 다르고 택지 단순비교 어려워… 부동산업자 개입 지적 논란인구 1만5천여 명이 거주할 '미니신도시'인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원주민 중 일부가 이주·생활 대책을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막바지 홍역을 앓고 있다.이들은 대장지구 내에 이주·생활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 등의 공급 가격이 성남 고등지구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개의 지구는 개발 방식 등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부적합한 데다 이 과정에 부동산업자가 개입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절차가 늦춰지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10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35% 수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은 80% 가량 진행됐다. 또 원주민 650여명에 대한 현금 보상도 끝난 상태다.이런 대장지구는 앞서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보상금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다.이번에는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생용지의 공급가격을 놓고 원주민 대상자 중 30여명이 지난 7일 성남시청 로비에 몰려와 농성을 벌이면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최근 공급한 일명 북판교라 불리는 성남고등지구의 공급가격은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 기준이 3.3㎡당 1천67만~1천100만원인데 대장지구는 1천620만~1천910만원으로 거의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근생용지는 3.3㎡당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고등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고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발부담금 등 모두 6가지의 부담금 감면이 주어졌다. 반면 대장지구는 자연녹지(취락지역)에 조성되고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담금 감면도 전혀 없어 보상비·조성 원가 자체부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현재 판교지역의 점포겸용·단독주택, 근생 등의 시세와 비교할 때 대장지구의 감정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소문의 일부 내용이 과장·왜곡됐고 부동산업자가 개입됐다는 지적마저 나오면서 한편에서는 민원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이어서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인구 1만5천여명이 거주할 '미니신도시'인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일부 원주민들이 이주·생활 대책을 문제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서 홍역을 앓고 있다. 판교 대장지구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2019-03-12 김순기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경기도는 6일 양주시, 포천시와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재명 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 조기착공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도봉산포천선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됐다.주요 협약내용은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행·재정적 지원 결정합의 등 제반 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내해 왔으며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옥정~포천 구간이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경기도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포천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재영·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박윤국 포천시장(오른쪽),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9-03-10 김재영·최재훈

미분양관리지역에 고양·이천시가 신규 선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와 지방 33개 등 모두 39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중 수도권의 경우 고양·이천·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인천 중구 등으로, 고양·이천은 이날 신규 지정됐다.나머지 지역 가운데 안성은 지난 2016년 10월, 화성·평택은 지난해 6월, 인천 중구는 지난해 10월 각각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뽑혔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을 포함한 지자체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장애인·노약자 편의 증진 사업공모통해 매년 3곳씩 12곳 선정보행로·교통체계 개선 등 추진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90억5천만원을 들여, 모두가 문턱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임차 등 장애인 여행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이 핵심내용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11.4%, 9세 이하 영유아 9.5% 등으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노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 2014년 131만명이었던 61세 이상 방한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시 재방문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도는 올해부터 매년 3개소씩 2022년까지 모두 12개의 도내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용인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가족화장실 설치, 경사로 및 보행로 조성 등 무장애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장애유형별, 노인, 영유아동반, 임산부 등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간 10회 정도 관광약자 시범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서비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인증기준을 마련,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인증제도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