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GTX- 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5조 9천8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기획된 GTX B 노선은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이 0.33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까지의 기존 GTX -B 노선에 경춘선 노선 일부를 활용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수정 노선은 철도 전문기관의 '수요 및 비용의 재검증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는 1 이상의 값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GTX- B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황성규기자 uplhj@kyeongin.co

2017-07-02 이현준·황성규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는 '특급 급행열차'(6월 23일자 1면 보도)가 다음 달 7일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급행열차 확대 시행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운행되는 특급 급행열차는 동인천역을 출발해 주안, 부평, 송내, 부천, 구로, 신도림, 노량진, 용산역에 정차한다.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 구간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에 비해 20분 정도 빠르다.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회 운행된다. 특급 급행열차는 기존 급행열차 일부를 전환해 운행하는 구조다. 때문에 급행열차 운행이 하루 214회에서 196회로 줄어든다. 일반열차는 기존대로 260회 운행한다.수인선 인천∼오이도 구간에도 급행열차가 8회(상행 5회·하행 3회) 신설된다. 이 구간 급행열차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운행하고, 전체 14개 역 중 7개 역만 정차한다. 정차역은 인천·인하대·연수·원인재·인천논현·소래포구·오이도역이다. 급행열차 도입으로 인천역에서 오이도역까지 23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외에 경의선(서울~문산)과 안산선(오이도~금정) 구간에도 급행열차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해소를 위해 노선별 수요, 운행 여건 등을 모니터링하며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선 특급 급행열차와 수인선 급행열차 도입으로 인천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29 이현준

인천시가 영종도~북도면 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계획의 일부 구간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통학문제, 가뭄, 항공기 소음 같은 열악한 북도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을 투입해 영종도와 신도를 우선 연결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된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14.6㎞) 중 영종도~신도(3.5㎞) 연도교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은 행자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영종도~신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관련 법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종도~신도 연도교 건설비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황해도 해주까지 연결한다는 이른바 '평화도로' 구상이다. 하지만 영종도~신도 구간만큼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라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특히 시는 장봉도와 신·시·모도에 사는 북도면 학생들이 매일 버스와 배(여객선), 다시 버스를 이용해 영종도로 통학하면서 불편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태(6월 12·13일자 23면 보도)를 행자부에 보고했다. 배를 타고 도심지역인 영종도로 통학하는 북도면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농·어촌 전형, 무상급식을 비롯해 섬 지역 학생들이 받는 지원조차 배제돼 있다. 장봉도와 모도는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가뭄까지 겹칠 때면 식수난도 심각하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다리에 상수도관로를 설치해 달라는 게 북도면 주민의 숙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6-27 박경호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움츠를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청약 시장은 도리어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 제한에 집중되면서 풍선효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호가가 수 천 만원이 하락하는 등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지난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판교더샵퍼스트파크'는 이날 하루에만 1만7천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주말까지 사흘간 약 5만여명이 다녀갔다. 오픈 첫날 오전 10시 30분 모델하우스 개관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입장 대기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한 때 500m 넘게 줄을 서기도 했다.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됐지만 대기자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입장 후에도 청약 설명을 듣기 위한 대기자와 전용면적별 내부 디자인을 관람하는 줄도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했다.분양 관계자는 "판교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4년 만 인데다 판교 첫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 같다"며 "청약조정지역 인데다 6·19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고양항동지구 중흥S-클래스'와 '군포 송정 금강핸테리움 센트럴파크'에도 첫날에만 5~7천여명이 다녀갔고 주말까지 2~3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청약 시장은 6·19 부동산 대책을 빗겨가는 모습이었다.분양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로 제한되고, 강화되는 대출규제(DTI·LTV)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6·19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과 재건축 시장 등 기존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으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고, 재건축과 기존 아파트, 재개발 지분 등 뚜렷한 가격 변화 없이 급증하던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양새다.이미 호가는 수천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대책 발표 이후 팔려는 사람들의 연락은 오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없어 정상적 영업이 이뤄지면 수천만 원 가량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25 최규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 76.62㎢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된다. '투자유치를 할 수 없던 땅'이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됐다.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성장관리권역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새로 담았다.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운서·운북동 일부, 을왕동·무의동 일부 지역 등 총 76.62㎢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돼 왔다.경제자유구역은 인구와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 각종 개발이 적정하게 관리돼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 등 투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 서구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과밀억제권역 구분이 부당하다며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이들 해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됐던 곳이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되는 건 부당하다고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권역에선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며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20 이현준

호가 떨어지고 매수 끊겨"집값 되레 떨어질듯" 우려타 지자체는 관망 분위기'광명시 원주민들 피해만 불보듯…'.19일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광명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 대책발표 후 분위기를 묻는 말에 한결같이 "썰렁하다. 문의가 끊겼다"고 답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탓일까,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사라진 것이다.KTX 광명역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평소보다 거래문의가 확연히 줄었다"며 "다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위기라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일단은 좀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호가는 떨어졌고 매수 문의도 끊겼다.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을 대표하는 광명시의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은 것이다. 광명시는 도내 가장 많은 11곳의 뉴타운이 추진 중으로, 최근 2~3년동안 KTX 광명역 주변을 중심으로 최고 1억5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광명 뉴타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뉴타운이 현재 개발 중인 상황에서 분양권이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 가격이 외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는 시기상조다. 정부 문건에 보면 예년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최근 몇주 동안만 지속된 것이다. 시장 과열 상태는 아닌 셈인데 규제 정책을 왜 강화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새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외에 도내 타 시군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였다.김포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김모(43)씨는 "분위기가 안좋다. 자꾸 부동산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전했고, 성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신모(57)씨도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데다 시장 과열 양상도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2구역, 중앙동, 금광지구의 경우 약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투기 세력을 겨냥한 만큼 분양권 가격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동탄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모(50)씨는 "분양권을 3천만~4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에 파는 분들도 있다"며 "투자 목적의 손님들은 1천만~2천만원 손해를 보면서 정리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적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정부가 37개였던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늘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도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9 이경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과 관련, 김현미(민·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광역버스·전철이 매우 혼잡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일본·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대도시권에 광역교통 행정기구를 운영 중"이라면서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은 경기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개설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해 왔고,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양 일산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도 안팎에선 설립 가능성에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12 강기정

국토부, 정부지방청사·도시철도 1호선 사업 등 市 신청대로 요구서해 5도 주민대피시설 30%만 반영… 기재부, 9월 확정 국회 제출2조6천억원 규모의 인천시 내년도 국비 신청액이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사업별 심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 참조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 관련 사업비 453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430억원보다 20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 사업의 총사업비가 소폭 늘어난 부분과 국토부가 관련 사업비를 더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비(977억원)를 비롯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비(446억원)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비(211억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24억원)는 인천시가 신청한 대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지역 감염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14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에 3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천보단 남부지방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평, 대청,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신청액 48억원 가운데 30% 수준인 16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대피시설을 1개씩 순차적으로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잠진도~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비 역시 신청액 69억원의 절반 수준인 3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인천시는 2조6천618억원 규모의 국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초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한 2조6천억원 규모의 국비 신청액 중 최소한 2조5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11 이현준

신분당선 적자로 자본 잠식용인경전철도 4천억 빚더미복수기관 평가 중립성 담보지자체 강도높은 감독 지적수요예측 실패로 적자운영의 대명사가 된 경전철 사태가 경기도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10개월 만에 2천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자 민간투자 철도사업들의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도내 민간철도사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이 3천732억원으로 자본금(2천132억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다. 현재 은행 등 출자자들이 자본금 외에 1천700억여원의 자금 부족분을 추가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렌스(주)는 올해 300억원 가량을 더 투자해 기사회생한다는 방침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이보다 앞서 파산위기를 맞은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지난 2013년 민간자본 6천354억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1천304억원 등 총 1조32억원을 투입해 개통했지만, 올해부터 27년간 총 4천150억원의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다.의정부경전철 개통 당시 수요예측 전문기관은 하루 8만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업초기 하루 이용객은 1만여 명에 불과했다.용인 경전철 역시 용역을 통해 하루 이용객을 16만1천명으로 예측했으나, 2013년 개통 첫해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여명에 불과했다. 올해 4월기준 이용자수는 2만9천여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당초 수요예측과는 괴리가 크다. 신분당선도 올해 하루평균 수요예측은 37만명이었지만 현재 50~60% 수준인 21만여명에 그치고 있다.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무리한 민간투자 사업유치와 진행을 막기 위해선 정책실명제처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과 같은 절차도 하나의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닌 복수의 기관에 맡겨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6-04 이경진

서울시가 올해 초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이하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지이전 위치를 놓고 수도권 서북부지역 정계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경기도의회 김준현(민주당·김포2)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3~27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이 건의안은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해 기지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강화군까지 연결해 한강하구 남북교류에 이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지난 4월 민경선(민주당·고양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과 대치하는 내용으로, 당시 민 의원은 "고양·파주·양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수단과 서비스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화기지를 1단계 KTX 행신기지창에 공용하는 방안과 2단계 지축역까지 연장해 지축기지창에 공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었다.여기에 김 의원이 가세하면서 향후 고양지역과 인천 서구·김포지역 연대세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때 신동근(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검단신도시 원당·불로지역을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5호선을 연결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김 의원은 이날 "김포와 인천 검단은 교통대란으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김포는 한강신도시 등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 서울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있으며, 2023년까지 18만3천명 입주를 목표로 하는 검단신도시 또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포는 2035년까지 약 7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 중이어서 장기 교통대책이 급선무"라면서 "5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최소 2개 역사는 김포 도심에 설치돼야 할 것이고, 기지건립부지 매입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동근 의원 측과의 연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접촉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천 검단~김포~고양 일산 철도망과도 연결할 수 있다"며 "확정된다면 낙후지역으로 여겨진 김포 및 인천 서구일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나아가 수도권 주거대책과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6-04 김우성

기존 운영 조합형태 '교통본부'존립 여부·역할 문제 '수면위'철도 빼고 버스만 맡으면 반쪽출·퇴근길 개선 文대통령 공약경인선에 초급행 열차 투입도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인구가 1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앉아서, 쉬면서 오가는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이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되면 기존 시·도가 행사하던 광역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정부가 상당 부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해왔고,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왔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선 '무용론'을 주장하며 도가 내야 할 분담금을 전액삭감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본격화되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존립 여부와 역할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신설되는 광역교통청의 업무 범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광역버스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의 한 축인 철도 관련 업무도 광역교통청이 담당하게 될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3개 시·도, 철도 사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서울메트로 등과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이 버스 업무만 맡게 되면 반쪽짜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는 결코 단편적인 게 아니다. 미래의 교통은 사람 중심·환경친화적 교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데, 진정한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국정기획자문위에 경인선(용산~동인천)에 초급행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수인선 등에도 기술적 조사를 거쳐 급행열차 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가선 트램 수도권 시범 도입 후보지도 내년에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보고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8 김순기·강기정

정책 이행땐 교통지옥·입석 해소수인선 급행 신설은 이미 검토중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도 약속해인프라 부족 북부지역 배려 아쉬움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교통공약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경기도와 서울을 오가거나 순환하는 광역 교통수단을 늘려, 출퇴근 시간대 교통지옥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새정부 계획대로 교통정책이 추진되면 평균 1시간36분에 달하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위험천만한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실제 이에 대한 이행도 시작됐다. 급행열차가 다니는 경인선(1호선)과 문산∼지평을 잇는 경의중앙선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천∼오이도를 잇는 수인선에도 급행열차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약속한 만큼 광역단체가 협의에 필요한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광역교통 정책인 '2층 버스'도 중앙정부에 차용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남은 것은 실천 의지다.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공약에 포함되지 않고 간과된 부분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에 대한 배려다.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의 29.7%, DMZ의 33.8%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4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런 이유로 연천·가평·포천·동두천 일대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로 연장률과 고속도로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인프라 부족은 접근성 부족과 직결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실제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 경기북부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을 꼽기도 했다.양주-연천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 사항이다.도와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새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9 김태성

기존 2개 사업 추진 난항 불구기흥역~오산 분당선 연장될땐일부 구간들 수요 중복 가능성사업 우선순위 밀려날까 우려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가 경기도 공약으로 내건 각종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과 그에 따른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편집자주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그의 공약인 '분당선 노선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 트램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41만명 가량인 기흥구 주민 상당수가 동탄과 광교,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 걸려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문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분당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가운데에 낀 동탄2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안양 인덕원역에서 수원, 용인 흥덕지구와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본격화됐고, 오산에서 동탄 1·2신도시와 병점, 수원을 두루 지나는 트램 건설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직 분당선 연장 노선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흥구부터 동탄까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부터 오산까지는 동탄 1호선과 수요가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참조이용 수요가 겹치는 만큼 3개 노선 모두 무사히 삽을 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 1·2호선 트램은 이용 수요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탄1·2호선은 당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노선이 일부 중복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한 후에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기쁨도 잠시 사업비가 과다하고 기존 노선과 이용 수요가 중복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3개 노선이 한번에 추진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전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무래도 공약사업에 힘이 실려 기존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동탄1·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명(민·화성4) 도의원은 "동탄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존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우선순위와 관련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분당선 연장 노선이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경유할지는 따져봐야 할 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공약을 이행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데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트램 건설 예정구간 '동탄순환대로'-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인 '분당선 노선 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5 강기정

초기자금 조달방식등 변경법 위험 해소·사업성 여전부채율 230% 달성 그림도인천도시공사 황효진(58) 사장은 15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공사가 사업시행(대행)을 맡은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들 구역은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펀드구성(십정2구역)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송림초교 주변구역)가 약속한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도시공사는 기존 임대사업자를 대체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입찰에 나섰지만, 사업성이 나빠진 탓에 새 임대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십정2구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면적 3.3㎡당 임대사업자의 매입금액은 790만원 수준이었는데,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830만원까지 올라갔다. 가격이 높아진 만큼 펀드구성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레갈 리스크(legal risk, 법적 위험)가 사라졌고 여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그가 말하는 '법적 위험'은 이번 사업의 초기 사업비 조달방식과 관련된다.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임대사업자는 도시공사의 반환 의무를 근거로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초기 사업비로 쓸 계약금 2천5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도시공사의 보증이라는 지적(2016년 7월 28일자 1면 보도)이 나왔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펀드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황 사장의 분석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초기 사업비 조달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져 사업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많아졌다고 봤다. 황 사장은 지난달 취임한 뒤 십정2구역 등 현장을 찾아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황 사장은 "(십정2구역 등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좋은 모델이었다"면서도 "다만 선의로 출발한 사업이 초기 자금조달 방식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금은 초기 문제를 해결했고, 사업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사장은 십정2구역 등 공사의 현안 업무 정상화와 함께 재정 건전화목표도 달성하겠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맞춰 부채를 감축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다. 올해 부채 비율(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230%(2016년 245%)까지 낮춰야 한다.황 사장은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보급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공사를 연구하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을 갖춘 책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수천 살리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황 사장은 "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등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 내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황효진(58) 사장이 15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보급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5-15 홍현기

"해양주권 수호" 인천 환원 추진서해5도 선박운영체계 개선 약속지역간 형평성·잦은 휴항 걸림돌서해평화협력벨트 南北협력 숙제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 서해 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에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 증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은 3대 비전과 10대 공약으로 돼 있다. 3대 비전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원'으로, 여기에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 포함됐다.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이후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지역사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배타적경제수역 수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버스와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정책공약을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 자금 국비 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서해 5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걸림돌이 많다. 준공영제가 이뤄져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휴항이 잦은 점과 야간에는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서해평화협력벨트' 공약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천, 개성, 해주에 남북 경제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 인천항의 대북 물동량 증가 등 인천 해양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의지로만 추진되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또는 해결해야 할 인천공항·인천항 현안들도 적지 않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인천공항·인천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천 현안들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

신도시 중심 광역버스 요구 빗발서울 "교통혼잡" 등 이유 비협조文 "통근시간대 증차할 것" 공약광역교통청 설립, 정부 갈등조정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인근 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역버스 증차 등 광역교통정책이 새 정부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1일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통공약을 밝히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같은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것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인 반면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36분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유출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서울→경기간 교통수요도 급증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서서 가는 버스도 안전상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중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에 도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도는 이에 교통청 설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이러한 도와 도민들의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가능해지는 데다,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도 약속돼 수도권 통근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1 김태성·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