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정비委, 7곳 원안 가결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사업 추진 지구는 8141가구 불과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의 60%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0일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제 구역은 미추B구역(2만2천349㎡), 미추5구역(15만2천148㎡), 미추3구역(11만4천586㎡), 미추7구역(10만7천70㎡), 미추6구역(9만4천396㎡), 미추2구역(11만2천870㎡), 미추4구역(7만1천785㎡)이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9.4%(67만5천204㎡)이다.이 구역은 모두 지난 2010~2011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직권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만3천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주안1구역, 미추1·8구역 등 8천141세대 등에 불과하다.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면 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도로 개설, 저류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0 윤설아
시흥시는 1일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 지정'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모·하중지구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는 동의하면서도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가 정부의 '지구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광명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0월 1일자 1면 보도).시는 건의서에서 "기존 관련 정책이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으로 각종 부담이 시의 행정, 재정 등의 정책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한 환원을 통한 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비용 등을 시의 부담과 고통으로 제시했다.특히 "목감, 장현, 은계공공주택지구, 배곧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2024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 비를 넘는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 완화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01 심재호
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주민 반발아파트 밀집지 주거여건 악화 주장1차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인천 부평구 공병부대의 이전부지 활용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평구는 땅 대부분을 주상복합 건물 등 준주거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평구는 최근 산곡2동주민센터에서 '제1113 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병부대 부지인 청천동 324의20 일대 준주거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전체 6만6천㎡ 부지 중 약 5만㎡는 주상복합, 대형마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런 계획을 공병부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 조성' 또는 '대형 복합 쇼핑몰 개발' 등을 선호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우려하고 있다.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계에 있다. 그 주변은 부평금호타운, 산곡현대5차, 청천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산곡4구역 등 산곡동과 청천동의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만5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천동, 산곡동 주민들은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첨단산업단지 입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거 여건이 악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 인구는 포화상태지만 쇼핑센터, 공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1차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천동·산곡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전에 우체국 물류센터도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들어와 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이번만큼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는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 달로 계획 중인 2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30 공승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국토부는 내년에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이 외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여가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 그린벨트.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2018-10-11 이상훈
2018-10-10 이귀덕
2018-10-10 문성호
2018-10-10 이상훈
2018-10-08 심재호·김영래
2018-10-01 신지영
2018-09-30 김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