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달 중 공포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변경 허용 확대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이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동의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처럼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 공사는 동의요건은 기존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2/3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화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동의를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주차장 확장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 규제도 정비됐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두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무장애 통합놀이터./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11-03 윤혜경

정부가 용인시 등 전국 40여 곳을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용인시와 강원도 정선군 등 총 47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일반근린형 33곳, 주거지지원형 4곳, 우리동네살리기형 10곳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도시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9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천972가구에 대한 집수리가 이뤄지고 빈집 36개가 정비된다. 공공임대 주택 741가구가 공급되며, 총 9.05㎞ 구간에서 전선 지중화가 추진된다.이외에도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 및 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 지원시설이 건립된다.용인시 신갈로 일대(신갈오거리 갈내마을 일대, 21만㎡)에서 추진되는 일반근린형 사업은 장기 방치된 상가를 다문화가족 소통 공간이나 돌봄교실, 북카페 등이 있는 공유플랫폼으로 조성하고 낡은 노인정을 실버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정선(18만6천㎡)에선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한 야생화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해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이 추진된다.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 1차로 선정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2020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41개소]./국토교통부 제공용인시 신갈오거리 갈내마을 활성화사업 계획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3 박상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던 수인·분당선 망포역 인근 공공용지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난다. 망포역 상인들이 주차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지만, 영통구는 이달부터 차량통행과 불법주차를 금지한 후 순차적으로 도로정비와 특화거리 조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도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망포역 공공용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영통동 976-10번지 등 3필지 총 3천697㎡ 규모인 망포역 공공용지는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본래 기능을 잃고 인접 상가의 주차장이나 인도로 사용됐다. 망포역 일원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부터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주차하려고 인도를 넘나드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많았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 요청 민원은 79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시민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공공지에 대한 위법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법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없어 수원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공지 시설 설치 기준도 없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통구는 지난달 22일 망포역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알리고 개선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공공공지에 주차를 제한하면 손님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어렵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인근 사설 주차장은 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낮고, 망포역 공영주차장은 늘 만차다. 영통구의 입장도 분명하다. 주민 안전을 위해 개선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통구가 망포역 공공공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차 차량의 70%가량은 망포역 상가 임차인, 직원 차량이었다. 영통구는 오는 15일부터 차량 통행, 주차를 금지할 예정이다.12월까지는 공공공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개선사업 1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는 예산 확보 후 진행된다. 공공공지 내 보행을 위한 주민편의공간을 만드는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망포역 공공공지에 주차된 차량들. /수원시 제공

2020-11-02 윤혜경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최근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에 편승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10-26 이상훈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 4천144개 단지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경기도의원 및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꾸려지며,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된다. 센터는 시·군 지원 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인 사업을 지원한다.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도내 공동주택 6천665단지 중 4천144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되며,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해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한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

2020-10-07 윤혜경

올해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에 호반건설주택이 이름을 올렸다.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천570건이다. 하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총 1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10건)에 근접한 수준이다.하자분쟁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이 차지했으며, 이어 GS건설(94건)과 두산건설(88건), 유승종합건설(87건) 순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3천880건에서 2017년 4천8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천81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4천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가 지난해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반건설은 6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4건의 하자심사 신청 중 181건은 지난 2월, 1개 아파트에서 동일사항을 신청한 것으로 중복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된 181건에 대한 6월 판정에서도 각하 178건, 기각 1건, 취하 2건 등에 대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은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20-10-06 이상훈

경기도에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그린벨트 내 조성 가능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고는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창고나 공장,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강준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2천769건이던 불법행위는 작년 6천454건으로 3년 새 2.3배 증가했다. 이중 경기도 지역 적발 건수는 3천629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전국의 그린벨트 중 경기도 지역의 면적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작년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한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총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3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178건(828억원)은 수목원이나 공원조성 등 간접 지원사업이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그린벨트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구리시 사노동 일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6만㎡ /비즈엠DB

2020-10-05 김명래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0여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 지원한 총 88개 기업 중 심사를 통해 4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고 있다.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고 일자리 제공형이 8개, 지역사회 공헌형은 7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업도 각각 2개, 1개가 포함됐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에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52개, 작년에는 60개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에서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국토부 제공

2020-09-28 이상훈

경기남·북부 외곽을 연결하는 총 860㎞의 '둘레길'이 조성된다.28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도 외곽을 연결하는 860㎞, 60개 코스의 경기 둘레길 조성에 들어간다. 경기 둘레길은 도내 1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걷기 여행길을 하나로 잇는 것이다. 60억5천만원을 들여 단절된 길을 서로 연결한다.우선 연결되는 곳은 북부권이다. 김포~연천~가평 6개 시·군에 걸쳐 344㎞ 길을 올해 연말까지 조성한다. 김포 장릉·대명항·문수산성·애기봉, 연천 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 포천 산정호수, 가평 용추계곡이 포함된다.내년까지는 남부권인 양평~안성~부천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여주 신륵사, 안성 금광저수지, 평택항, 화성 궁평항·전곡항, 안산 대부도,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을 경유한다.'함께 걸어 하나 되는'을 경기둘레길 BI로 확정한 경기도는 평화누리길·숲길·물길·갯길 등 각 구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다는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 경기 둘레길을 대표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둘레길 BI 디자인. /경기도 제공광릉숲 둘레길. /비즈엠DB

2020-09-28 윤혜경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나면서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9일 경기도는 전날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했다고 밝혔다.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와 파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산업도시개발(주)에서 추진하는 조성 사업이다.사업시행자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계획 등을 조정, 2018년 12월에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도가 이번 변경 승인을 하면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33만258㎡ 면적에 내년까지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86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중접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제공

2020-08-19 윤혜경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으로 목적으로 도내 29개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42일여만이다.10일 도는 이달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택시 현덕면 일대. /비즈엠DB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0-08-10 윤혜경

서울·경기 320여개 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29 김명래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2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혔다.사전컨설팅은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처리, 자금 및 계정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이를 위해 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할 예정이다.도는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분석과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7-23 윤혜경

경기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계층별 차별문제와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한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비영리법인, 공인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이 목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지은 뒤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주택은 일반공급 60% 이하, 특별공급 40% 이상으로 임대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특별공급은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전용면적은 세대 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한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가능하다.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21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2020-07-22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천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07-20 박상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최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노동자 보호에 나선다.14일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심의위원회는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 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 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개정된 사항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4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제·개정된 관리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관리규약은 따로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0-07-14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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