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송내역환승센터와 KTX광명역 간 직통 셔틀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운행한다.부천시는 직통 셔틀버스 운송사업자로 (주)넷버스여행사를 선정하고 지난달 30일 면허를 발급했다. ┃노선도 참조면허는 노선운행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로, 차량 등 운행준비를 마친 후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다.운행 노선은 송내역(남부)~시흥IC 정류소(외곽도로)~KTX광명역 구간이다. 차량 8대가 15~20분 간격으로 1일 80회 운행한다. 향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증차·증회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이번 면허는 노선운행기간을 정한 한정면허로 6년간 운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계속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7-02 이재규

2027년까지 年300~600가구 공급노후주택 6585가구 보수 계획도지원센터 설립 관련 업무 일원화인천시가 2027년까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구임대주택(공감주택) 5천196호를 건설한다.인천시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현재 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주거 취약계층은 38만5천359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실태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실태조사 결과 집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주택 개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호의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총 5천196호를 짓기로 했다.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가구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낡고 허름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 노후 주택 6천585가구를 보수해 줄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임대료 지원 대상도 2027년까지 1만2천862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총 사업비는 4천61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국비 3천734억원을 확보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합해 담당할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주거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상담, 집수리 사업을 포함한 주거 지원정책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나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임대아파트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6-29 김명호

경기도는 도유지를 활용한 수원영통 따복하우스 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10번지 상 2천555㎡ 도유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연면적 5천309㎡)로 따복하우스를 짓는 이 사업은 모두 100세대 중 사회초년생에 80세대,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2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오는 8월 착공해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다.도유지를 활용해 추진중인 따복하우스는 6개 지구 806세대로 이 가운데 파주병원 50세대, 수원영통 10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이 됐다.성남판교 등 4개 지구 656세대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및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0년까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에게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6-29 김태성

실태조사서 장기공공임대 첫손월세 보조금·전세자금 대출 순주택 보유자 개보수 지원 '최다'28일 인천시가 발표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취약계층이 어떤 주거지원 정책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3천78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집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28.5%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월세 보조금 지급 24.1%, 전세자금 대출 지원 17.9%, 주택개량 지원이 8.4%로 뒤를 이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공공임대주택이 집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유일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란 뜻이다.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개량(47%)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14.1%), 주택개량 자금대출(13.4%)도 요구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노후 주택에 사는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을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4인 이상)는 월세 보조금 지원(16%)과 전세자금 대출(11%)을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시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반영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호의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총 5천196호를 짓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세대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낡고 허름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 노후 주택 6천585가구를 보수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소득 특성에 따라 주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정책도 곧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인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6-29 김명호

경기도시공사 고위 간부가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도시공사는 지난 15일 따복하우스 4차 민간사업자에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B본부장이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A컨소시엄 선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평가는 계량·비계량 방식으로 나눠 이뤄졌는데, 계량평가에서 C컨소시엄보다 점수를 적게 받았던 A컨소시엄은 비계량평가에서 이를 만회했다.도시공사는 B본부장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B본부장은 C업체가 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을 잇따라 담당해 공사 내부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감안, 이같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당부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측은 "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29 강기정

市직영·신규사업자 방안 등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사업자선정 재정부담 최소"'최적 방안' 시, 긍정적 반응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 후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두 가지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다.그러나 시는 두 방안 중 앞으로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협약 해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체 사업자 선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 해지금은 경전철 파산에 따라 시가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할 투자금으로 2천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만일 해지금 지급 문제가 소송으로 가서 시가 패소할 경우,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해지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일정액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는 장기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당수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신규 투자금을 해지금 지급에 충당할 수 있게 돼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정부시가 대체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전철 승객의 증가추세다. 시는 경전철 승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년 안에 손익분기점인 1일 이용객 5만명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전철 이용객은 4만8천명까지 늘어나 개통 초 1만2천명과 비교해 4배나 증가했다.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여기에는 중앙부처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따라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6-29 최재훈

경기도가 역세권이나 주변 학교의 정보를 현장에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경기도는 도내 13개 전철 노선 209개 역사 주변의 주택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연령별 거주 실태,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발품을 팔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학교정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와 연계돼, 도내 4천6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 현황은 물론 학생 수 등 기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대학은 주변 생활정보만 제공된다.생활정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전월세 실거래가 ▲인구분석 ▲교육 ▲교통 ▲의료 ▲공공기관 ▲금융 ▲문화 ▲편의시설 등 모두 10가지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는 도내 31개 시·군별 부동산 거래현황을 연도별, 기간별로 조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6-29 신지영

PKG4 PF 빚 3600억원 대신 갚아담보용지 권리확보 자체사업 전망게일인터내셔널, 고의 EOD 주장주주사간 갈등·법정 싸움 가능성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지역인 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일부를 이 회사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대신 갚으면서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수년째 중단된 송도IBD 개발이 포스코건설 주도로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NSIC 주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포스코건설은 최근 NSIC의 'PKG 4' PF대출금 3천600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28일 밝혔다. NSIC는 지난 2013년 12월 송도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 만기는 오는 2019년 12월. NSIC가 사업 지연으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 5월 30일 대주단이 만기 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EOD)' 선언을 예고하게 됐다. 당시 대주단은 6월 22일까지 '이자유보계좌'에 자금을 보충하라고 했는데, NSIC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PF대출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공한 포스코건설이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다.포스코건설은 PKG 4의 담보인 송도 IBD 내 공동주택용지 F19-1(개발계획상 세대 수 389), F20-1(〃778), F25-1(〃242)과 주상복합용지 B2(〃1천205)에 대한 처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포스코건설이 해당 부지를 처분하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해 이 일대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NSIC는 F20-1과 25-1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아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NSIC의 주주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70%)과 포스코건설(30%)이 게일인터내셔널 스탠 게일 회장에게 미국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부담 주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송도IBD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하지만 이번 대위변제가 NSIC 주주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이미 포스코건설이 의도적으로 'EOD'를 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송도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주주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은 이미 여러 혐의로 쌍방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다.NSIC 주주 간 극적인 합의로 대위변제 대출금을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고 송도IBD 사업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말 게일인터내셔널과 송도IBD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1조원 대 대출금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공하면서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인터내셔널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8 홍현기

2천600억 원대 규모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심사 평가에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획득, 수주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2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제안 평가에서 태영건설은 85.4점(100점 만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포스코건설은 78.4점을, 현대건설은 71.4점을 각각 받았다.이날 최종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끝에 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업체로 태영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발표된 기술점수(60%)에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점수(40%)가 더해져 최종 업체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5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마지막 가격점수 평가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술점수에서 태영건설이 최고점을 받은 만큼 최종 업체 선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28 황성규

30일 0시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자(6월 27일자 2면 보도) 김종천 포천시장이 포천구간의 불합리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반면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28일 포천시에 따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포천 기준 시작 지점인 신북IC에서 포천IC까지는 1천300원, 포천IC에서 선단IC까지는 1천400원의 통행요금이 각각 책정됐다.각각 3.6㎞와 5.9㎞에 불과한 두 구간의 ㎞당 통행요금은 361원과 237원이다. 해당 고속도로 전 노선의 ㎞당 평균 통행요금은 84원인데 비해 유독 비싸다는 것이 포천시의 입장이다.김종천 포천시장은 이날 "전 구간 통행료 3천800원뿐만 아니라 포천시 구간별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게 산출됐다"며 "최초 통행료 산정 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행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중앙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지난 60년 이상을 소외받은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통행료를 예정대로 확정할 경우 포천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국내 모든 고속도로는 주행을 시작하는 동시에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기본요금인 1천100원을 고려하지 않고 ㎞당 요금만 산정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는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6-28 최재훈·정재훈

의왕시가 차로 다이어트로 '만성 정체'구간인 포일로 사거리 교통을 크게 개선했다.의왕시는 평소 포일로 사거리 포일교 방면의 차로 폭을 조금씩 줄여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일교 방면은 1개 차선으로 평소 진입 차량이 500m 이상 대기하는 등 의왕지역 최대 상습 정체구역이다.이에 따라 2차선에 나눠 대기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좌회전 진입을 할 수 있게 돼 시간당 653대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시간당 1천121대(1.7배)로 증가, 지체 수준 F에서 D로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김성제 시장은 "최근 안양판교로에 접해있는 청계지구, 포일지구, 내손지구의 개발로 회전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좌회전 차로의 확보가 절실했지만, 그동안 예산문제로 실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교통 정체 개선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통기법들을 적용, 정체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의왕시가 상습정체 구역인 포일로 사거리 포일교 방면 좌회전 차선의 차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선 1개를 추가로 확보, 차량 통행이 1.7배 원활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왼쪽 공사전, 오른쪽 공사후). /의왕시 제공

2017-06-28 김대현

인천시가 영종도~북도면 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계획의 일부 구간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통학문제, 가뭄, 항공기 소음 같은 열악한 북도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을 투입해 영종도와 신도를 우선 연결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된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14.6㎞) 중 영종도~신도(3.5㎞) 연도교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은 행자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영종도~신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관련 법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종도~신도 연도교 건설비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황해도 해주까지 연결한다는 이른바 '평화도로' 구상이다. 하지만 영종도~신도 구간만큼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라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특히 시는 장봉도와 신·시·모도에 사는 북도면 학생들이 매일 버스와 배(여객선), 다시 버스를 이용해 영종도로 통학하면서 불편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태(6월 12·13일자 23면 보도)를 행자부에 보고했다. 배를 타고 도심지역인 영종도로 통학하는 북도면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농·어촌 전형, 무상급식을 비롯해 섬 지역 학생들이 받는 지원조차 배제돼 있다. 장봉도와 모도는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가뭄까지 겹칠 때면 식수난도 심각하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다리에 상수도관로를 설치해 달라는 게 북도면 주민의 숙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6-27 박경호

수천억원대 규모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맡게 될 시공 업체가 28일 사실상 결정된다. 최종 업체 선정에 있어 기술심사 평가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날 발표되는 기술심사 점수의 결과에 따라 업체의 운명도 가려질 전망이다.27일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기술제안평가'를 안건으로 하는 '제42회 건설기술심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등 3개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기술제안 관련 최종 발표회를 실시, 심의위원들을 향한 마지막 구애 작전에 돌입한다. 발표회 이후에는 3개 업체 관계자 간 토론회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사활을 건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질 예정이다.앞서 지난 21일에도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들의 1차 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심의위원이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된 설명회였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 발표회는 곧바로 결과 발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차 때에 비해 더욱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심의를 통해 기술심사 점수(60점 만점)를 발표할 방침이다. 업체 측은 이후 3일 간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을 시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발표되는 점수에 가격점수(40점 만점)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매기게 된다. 2천600억원이 걸린 대규모 사업의 수주를 따낼 주인공은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된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7월 5일 정도에 공사 시공 업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27 황성규·강기정

교육청 "학생배치 여력 없다"이달내 PF 조건 이행 빨간불1600억대 토지대금 미납 상태납부 미이행시 市가 대납해야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2천784실 규모 오피스텔 사업이 '학교 부족 문제'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용지는 인천시가 1천70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땅이라 사업 무산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시에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사업자 피해와 행정 신뢰도 훼손도 우려돼 인천시, 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인천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했는데, 시교육청은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R1블록에 계획된 오피스텔 2천784실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등 학생 수백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이 다닐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 상업용지의 경우 주거용지와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배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번과 같은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R1블록 사업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건축 허가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승인을 받았다. 학교 부족 문제로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 최악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이럴 경우 인천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매각했던 R1블록을 2015년 8월 환매 받았고, 이를 민간업체에 재매각했다. 환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인천시의 신용공여가 제공됐기 때문에, 대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인천시가 이를 대신 내야 한다. R1블록의 토지 매매 대금은 1천71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는 이 중 약 97%(1천659억 원)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업 중단 시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내던 금융비용(월 5억 5천만 원 정도)도 당장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학교 부족 문제'가 걸려 있는 R1블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새 주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신탁사를 통해 매각한 땅에서 민간사업자가 용도와 관련 법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무산될 경우,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로 투입한 약 200억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28일 실무협의를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계획된 학교는 10개(초등학교 6개)로, 학교 위치를 조정하면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재배치를 우선 대안으로 놓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7 홍현기

광명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롯데 온라인 물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26일 광명시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광명역 주상복합 5개단지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이날 광명시와 광명역복합터미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광명역복합환승센터 내 물류센터 유치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롯데는 광명역 인근 철도부지에 지상 6층·연면적 2만7천154㎡ 규모의 온라인 쇼핑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이 열차나 차량을 통해 보다 빠르게 배송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근 지역 주민들은 하루에 수천 대의 물류 차량이 오가게 될 경우 혼잡한 광명역 인근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광명역 남측 초·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열차 이용객과 이케아·코스트코 등 쇼핑센터 방문객, 기아차 물류 차량 등으로 광명역 인근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롯데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연합회는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겠다는 게 광명역복합환승센터의 원래 목표인데 이에 위배되는 사업 계획"이라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곳에 조성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태(민·광명4)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물류센터 계획은 광명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귀덕·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26 이귀덕·강기정

개통을 사흘 앞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천80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당초 3천6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3천800원으로 결정될 경우 비슷한 시기에 개통하는 동서고속도로 연장선과 상주-영천고속도로 보다 비싸게 책정돼 또다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만 불평등 대우를 받게 될 상황이다.26일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따르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구리IC~신북IC)는 승용차 기준 3천800원으로 내부 결정을 마치고, 개통 이틀 전인 오는 28일께 국토교통부와 통행료를 공식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천800원으로 확정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이어 또다시 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만 유독 비싼 통행료가 책정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는 약 84원이다.반면에 동서고속도로 연장선(동홍천IC~양양IC. 71㎞) 구간의 ㎞당 통행료는 57원이고 이틀 앞서 개통하는 상주-영천민자고속도로 94㎞ 구간의 ㎞당 통행료는 71원이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두 개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47%, 18% 가량 통행료가 비싼 셈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만 비싼 통행료를 감수하는 것이다.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승용차 기준 3천800원으로 확정했다"며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를 보고 받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경기 북부지역 첫 남북 연결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26일 오후 구리 갈매동구릉 요금소 부근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6 최재훈·정재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문제가 개통 11년 만에 마침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민·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인사 청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서면질의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도로구간 통행료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월 14일자 1면보도).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지난 2007년 12월 개통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에 비해 민자로 운영되는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남부구간은 ㎞당 50원인 반면, 민자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가 넘는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 남부의 6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개통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행동 등을 벌여왔다. 북부구간이 걸쳐 있는 경기·서울지역 15개 기초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대책협의회'도 구성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에는 민·관·정 서명운동도 벌여 216만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11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폭은 최소 1천415원에서 최대 2천184원까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런 개선안(1월 23일자 2면 보도)을 제시했다.한편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석에 명절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기간 감면되는 통행료는 45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한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6-25 김순기

현재 '2량 1편성' → 2량·4량 각각 50%씩 혼합운용 방식 검토체감혼잡도 개선위해 수요예측용역 11월 마무리·단계별 증차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을 늘려 운행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증차는 2량과 4량을 각각 50%씩 운행하는 혼합운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2호선은 현재 차량 2대를 하나로 묶은 '2량 1편성'(정원 206명)으로 출·퇴근 시간대 3분, 평상시 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 2호선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9만3천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수송인원이 14만3천명으로 약 5만명(53%)이나 늘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2호선 승객의 체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한 '인천 2호선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올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송 수요에 따른 단계별 증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시장은 시의회 신영은(한·남동구2) 의원의 '인천 2호선 개통 이후 발생한 하자와 운행사고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 "2호선 개통 초기 각종 장애 발생으로 안전요원 94명과 사회복무요원 135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 4월 기술·역무 인력 31명을 추가로 증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인천교통공사에 기술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주요 장비와 관련한 시설 개선으로 '5분 이상 장애 발생' 건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홍정화(민·계양구1) 의원은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돼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구역 뉴스테이 문제의 인천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구역은 계획된 일정대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아트센터 인천 건설비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유정복 시장은 "조속히 잔여수익금(주거단지 개발 이익금에서 아트센터 인천 건설비를 뺀 금액)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며 "잔여수익금이 인천시에 귀속돼 콘서트홀 운영과 아트센터 2단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우(한·남동구4) 의원은 송도 6·8공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 추진에 따른 학교 과밀화 문제를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도 6·8공구 내 학교 설치 계획은 주거부지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수립됐으나, 최근 상업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교 과밀화가 우려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공모 제안사업과 연계해 추가 소요 학교 수, 재원 부담방안을 비롯한 학교 추가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6-25 박경호

2007년말 개통 남부비해 ㎞당 2.6배 이상 비싸… 주민 '형평성' 반발민자업체 年1천억 이익불구 차입금 20~48% 금리에 '적자 둔갑' 밝혀져15곳 의원·지자체장등 '지속적 문제제기'… 사업 재구조화로 낮출듯서울을 축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외곽순환로)가 전면 개통된 건 지난 2007년 12월 28일이다.외곽순환로는 사패산 터널을 놓고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988년 착공 이후 20년 만에 완공됐다. 당시 경기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함께 연 평균 7천6백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됐지만 문제는 통행료였다.건교부와 민자회사인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통행료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액 통행료' 문제가 불거졌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하지만 통행료는 남부구간에 비해 ㎞당 적게는 2.6배에서 최대 6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됐다. 낙후된 경기 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 논란 등을 초래하며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양주시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에서 통일로 IC를 거쳐 1번 국도를 타고 서대문에 있는 직장까지 출근한다. 송추~통일로 구간은 총 8.4㎞ 남짓, 하지만 김씨가 내는 통행료는 무려 3천원이다. 하루 출퇴근 통행료만 6천원이며 1년에 150만원 가량이 통행료로 빠져나간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의회는 끊임없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고양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서행 운전, 또는 10원짜리와 100만원 수표로 통행료를 내는 실력 행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전기가 마련된 건 지난 2014년 10월 현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문제의 원인자가 (주)서울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부터다. 서울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를 토대로 매년 평균 1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천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20~48%에 이르는 약탈적 금리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적자로 둔갑, 그 여파가 통행료 차별로 이어졌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 외곽순환로 북부구간이 걸쳐있는 경기(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와 서울(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구) 의 15개 지역 국회의원·기초 단체장들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용역 착수를 주문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해결 방안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낮추는 것으로 모아 졌다. 국정기획위가 찾은 해법은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 10년 넘게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분통을 자아낸 통행료 문제가 좀 더 앞서 해결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민자도로구간 통행료가 내년 6월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경인일보 DB

2017-06-25 김순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임현철)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인천항과 경인항에 입주한 부두 운영사와 하역업체 등 55개 사업장의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인천해수청은 항만별로 환경오염원을 정하고 이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각 항만의 환경오염원은 ▲내항=폐사료 ▲북항=목재피 ▲남항·신항=선박수리 부산물 및 하역부산물 ▲연안항=폐어망 등이다.인천해수청은 정기점검을 마친 뒤 항 내 입주업체와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해양·항만 환경개선 협의회'를 열어 점검 결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인천항은 전국 항만 최초로 '해양·항만 환경감시단'(2012년 10월 발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환경감시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두와 주변 해역을 순찰하며 야적장·오염물질·쓰레기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관리 상태가 부실하거나 해양으로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부두 운영사와 입주업체에 시정·예방하도록 하는 등 환경 감시 및 환경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환경감시단 활동 덕분에 항만의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25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