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시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상당수 업체들에 '폭탄급 취득세 징수'를 예고,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천시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단가로 받아 첨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2곳을 분양, 공급확정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시가 이들 업체에 취득세를 징수 예고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징수 예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 비율에서 일반과세일 경우 세율은 4.6%, 취득세 23억원이 되지만 중과세일 경우 세율이 9.0~13.8%, 취득세도 45억~69억원으로 무려 2~3배가 많다.이 같은 징수예고를 받은 상당수 입주계약 업체들은 "폭탄급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시는 "과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징수돼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장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신축,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시엔 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입주업체들을 모집할때 입주희망업체들이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일반과세대상자가 되는 반면 금융기관투자가 없었던 일반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중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기관 투자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대상자 또는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계약 후 중과세 여부 재판단, 계약전 일반 SPC를 PFV로 전환하는 자구책, 수도권 역차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건물 공유면적을 신고 없이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된 별양동 1-15 그레이스호텔 2층에 대해 과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26일 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801호 S회사, 1201호 C회사 2곳이 신고 없이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객실 등을 사무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 온 것을 지적했다.시는 S회사의 경우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사무소(1천525.42㎡)로, C회사는 관광호텔(객실)을 사무소(1천492.30㎡)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 의견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시는 위반건축물 조치(원상 복구)명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천소방서에서도 그레이스 호텔 1201호 C회사 비상계단주변 이중 덧문설치를 적발, 1개를 철거 지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광주시 퇴촌면 토지 시세가 들썩이면서 이 일대 132만㎡(40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퇴촌면을 지나는 서울 송파~양평(가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 2023년 4차선으로 개통된다는 소식에 정 부회장 소유 토지를 비롯 일대 토지 시세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광주 퇴촌면을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6.8㎞의 4차선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퇴촌면은 중간 거점으로 IC 개설이 유력한 상태다.여기에 경기도건설본부도 퇴촌면 광동리~원당리간 지방도 325호선 5.5㎞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연장선인 지방도 342호선 역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예정돼 있다.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데다 수려한 경관에도 불편한 교통 여건 때문에 인근의 분당, 판교와 달리 저평가받던 퇴촌면의 가장 큰 걸림돌을 걷어내는 셈이다. 퇴촌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3.3㎡당 공시지가는 200만원 안팎이지만, 교통 호재 소식에 700만~1천만원 등 3~5배 오르는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수혜자는 정 부회장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 부회장은 퇴촌면 관음리와 도수리 일대를 지분 100%의 서림개발과 그 자회사 서림환경기술을 통해 132만9천192㎡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속도로가 이 토지를 지날 경우 정 부회장은 막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가지 않더라도 IC 건립 유력 지역이 직선거리로 1㎞ 안팎에 불과해 교통 여건 개선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관음리 일대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완화된 건축 규제로 주거·산업 등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발 착수 발표에 퇴촌면 일대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5 이윤희·황준성

2603가구 73~152㎡ 선택 다양송파까지 10분 '서울 생활권'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7일 하남 감일지구 첫 민간분양 아파트 '하남 포웰시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하남 포웰시티는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4개 건설사가 감일지구 3개블록(B6·C2·C3)에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단지이다.단지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0층 24개동, 총 2천603세대 규모로 블록별로 B6블록 6개동 932세대, C2블록 9개동 881세대, C3블록 9개동 790세대로 구성되며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기준 73㎡~152㎡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B6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C2·C3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된다.블록별 세대수는 B6블록이 ▲73㎡ 470세대 ▲84㎡ 462세대, C2블록은 ▲90㎡ 450세대 ▲99㎡A 332세대 ▲99㎡B 84세대 ▲125㎡ 7세대 ▲152㎡ 8세대, C3블록은 ▲90㎡A 86세대 ▲90㎡B 173세대 ▲90㎡T 4세대 ▲99㎡A 414세대 ▲99㎡B 111세대 ▲152㎡ 2세대로 공급한다.하남 감일지구는 강남~송파, 미사~감일~위례를 잇는 수도권 동남부권 신(新)주거벨트 중심지로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송파까지 10분대, 강남까지는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서울 생활권으로 인식되고 있다.교통환경도 좋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반경 1㎞ 내 위치(C2블록 기준)해 있으며, 감일지구 바로 앞에 서하남 IC가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및 기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또 하남 감일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반경 1㎞ 이내 하나로마트, 송파소방서, 캐슬렉스 골프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롯데월드타워,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상업시설도 차량으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2019년 감일~초이 광역도로가, 2022년부터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 예정이며 송파~양평 고속도로도 2023년에 개통 예정이다.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일정은 5월 2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순위 청약접수는 5월 3일, 2순위는 4일에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 당첨자 계약일은 5월 23~25일, 28~29일까지이다.하남 포웰시티 모델하우스는 오는 27일 하남시 신장동 422-9(하남문화원 인근)에 오픈하며, 입주는 B6블록 2020년 11월, C2블록 2021년 2월, C3블록 2021년 3월 예정이다. /하남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제공

2018-04-25 경인일보

구리여성회관, 행안부 심사 통과市, 캠코와 공사·감리·발주 협의아차산로에 연면적 1만1272㎡7월 착공 2020년 10월 준공목표구리시 인구 절반인 10만 여성과 2천5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의 염원인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사업이 '2018년도 제1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게 됐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수탁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설계 내역, 건축허가내용 등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공사·감리·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등을 협의했다. 시는 시공사 선정 후 오는 7월 착공,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방식은 시가 완료한 설계를 토대로 캠코가 건설단계부터 자금을 투입하고 신축, 운영, 회수하는 총사업비 315억6천700만원을 들여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 구조로 진행된다.건물 위치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구리아트홀 뒤편)으로 규모는 연면적 1만1천272.17㎡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된다. 완공 후 입주가 예정된 단체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와 여성문화강좌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인 여성새일센터,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위기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전용 공간도 확보해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및 활성화 제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백경현 시장은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은 여성·복지·교육·문화·커뮤니티의 복합기능을 수행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구리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가 아차산로 453에 다문화 가족의 염원인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을 2020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조감도. /구리시 제공

2018-04-25 이종우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김포시 고촌읍 소재 파출소가 장소를 옮겨 새로 건립된다.김포경찰서(서장·현춘희)는 지난 23일 김포시의 '2018년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촌파출소 신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포서는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고촌파출소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심의 가결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시작해 10월께 새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고촌읍에는 신곡6지구(캐슬앤파밀리에), 향산지구(힐스테이트리버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년 내 9천여 세대가 입주한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촌파출소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 부지에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균열이 심각하고 장마철마다 지하가 침수되는 등 열악한 시설에서 14명의 경찰관이 근무해왔다.이에 김포서는 김포시와 고촌도시개발구역(수기마을)내 고촌근린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로 지정, 파출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했다.고촌파출소는 사업비 22억3천700만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232㎡,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사무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완비해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곡초·신곡중과도 지척이다.김포서는 고촌지역을 장기적으로 고촌파출소와 김포터미널파출소 2개 구역으로 나눠 치안수요를 담당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등도시公 사업시행자로 앞세워 진행실효성 제고 범시민추진協도 구성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외 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개발 이익금 등 총 1천8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북부권역 개발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사업시행자로서 주도할 계획이다.3대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23만5천㎡)는 지난해 2월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비 2조원대의 민간개발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 지역은 동구 화수시장,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중앙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주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공사·민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33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부지(제척부지) 매각대금과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이익 1천800억원을 '손실보전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소유의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32만5천㎡는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도시공사가 검암역 남쪽 79만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에 편성된다.인천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시민 원도심 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과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각 사업지별로 사업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24 김민재

오산시가 국내 최초로 시청사 외벽에 유리 온실을 덧붙인 형태의 '버드파크(Bird Park)'를 조성하려던 계획(3월 27일자 23면 보도)이 끝내 무산됐다. 시는 이에 버드파크 대신 오산시청 일대에 '시민산책로'와 '옥상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23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드파크 조성계획(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는 민간업체인 경주버드파크측이 시청사 서쪽 1·2층 외벽에 온실 건물(건축면적 678㎡)을 증축하고 여기에 공중정원 및 버드파크를 조성해 조류와 파충류, 물고기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부결 이유로는 ▲조류가 시청사에 들어왔을 때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시청 폐쇄 등으로 주민불편 초래 ▲현재도 시청사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청이 관광 자원화되면 주차난 가중은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지장 유발 ▲시장과 시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7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해 놓고 물러나는 것은 후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버드파크가 무산된 대신 시는 시청사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 산책로와 같은 시민참여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사 북측, 동측, 서측에 있는 보행자 도로 및 녹지(총길이 540여m)에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청사 2층에는 온실 형태의 옥상정원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커다란 조형물 '자이언트 트리'와 '꼬마기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총 22억원으로 추산된다.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시도한 버드파크 사업이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돼 아쉽다"며 "대신 시민들에게 시청사를 개방한다는 취지 아래 수목이 울창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청사 2층에 옥상정원을 설치해 도심 속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버드파크 조성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청 일대에 '시민산책로'와 '옥상정원'을 조성키로 했다(사진은 '시민산책로'와 '옥상정원'이 포함된 오산시청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04-24 김선회

경의선·통일로 등 육로 주변 주목매매건수 한달새 54% 늘어나기도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파주 등 일부 지역 땅값은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으며 매도인들은 일제히 나와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재고로 남아있던 토지는 순식간에 팔리는 등 '매물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24일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파주의 민통선 내 농지와 문산읍을 비롯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이다.특히 이 지역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2024년 예정)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려 있어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었다.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통일로와 경의선 라인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1월에 3.3㎡당 20만~23만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현재 27만~28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매물이 없다"며 "호가가 껑충 뛰었고 매도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매수인들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외지 거래인도 절반에 이르며, 특히 넓은 토지는 소액투자자가 모여 '쪼개기'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 외에 개발이 제한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의 묻지마식 토지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태·최규원·김성주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이종태·최규원·김성주

파주·김포·연천 등 '주민 체감'기업들, 개성공단 재개 기다려지자체, 회담이후 대비 모드로생태조사·홍수대책 논의 계획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파주시 문산읍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오는 남북화해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등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다. 강대순(문산리·68)씨는 "남북한 정권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담 이후 나올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접경지역에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 없다는 걸 보면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김포시·연천군 등 파주시와 같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시들도 대동소이했다. 주민들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했지만 바닥에서는 남북관계 특수가 꿈틀댔다. 김포시 하성면 일대의 경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부는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김포 아라마리나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입주한 대형 물류센터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상대적으로 기대를 더 거는 분위기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사업을 이어갔지만 개성공단 만한 곳이 없었다"며 "20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두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기지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탄현면의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제2의 터전으로 삼아 개성공단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지자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경우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강하구 중립지대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한강하구 중립지대에 대한 남북 공동생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연천군은 북한에 농업기술 전수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지난 2015년부터 대북지원을 위해 운영한 육묘장을 통해 소나무와 자작나무 2만5천여 그루를 지원하는 등 북한과 홍수예방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연천군 관계자는 "남북이 소통을 넓히면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야영객 6명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오연근·김우성·김성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

가평군이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군(軍)을 주제로 한 대규모 체험공원인 '밀리터리 테마공원'(Military Theme Park) 사업을 사업중단 5년여만에 재추진한다.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개별인가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밀리터리 테마공원은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행정절차 등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됐다.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는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조종면 현리 산 5 일원 8만5천734㎡ 면적에 관광사격, 실내 및 시가지 서바이벌, 어드벤처, ATV 바이크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단체방문객을 위한 체력단련형 다목적 운동장과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방문객의 체험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동 및 기념관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며 사업비는 국비 24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5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안보 관련 테마와 친환경적인 신개념 레포츠 구축으로, 수도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레저스포츠 시설인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실제 타격감과 사격감을 줄 수 있고 근접전투에 특화된 무선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GPR 시스템을 도입해 실전과 같은 근접 모의전투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리터리 공원이 조성되면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레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방문객 1천만 시대를 열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04-23 김민수

땅값 문제, 조합과 업무 대행사 간 분쟁 등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돼 온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2017년 3월 22일자 23면 보도)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지 주목받고 있다.23일 배양동지역주택조합과 화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사업은 지난 2010년 화성시 배양지구(배양동 61 일대, 9만2천764㎡)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아파트 1천121세대를 건설하기로 했다.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땅값 미지급 문제'와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원이 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조합은 현재 화성시에 추가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아 조합원 모집 중이며 오는 5월께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잔금 지급과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건축허가 후 땅값을 해결하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토지주들도 미지급 된 토지대금 일부를 '대물'로 받는 방식을 조합 측과 협의 중이다. 한 토지주는 "건축허가 후 토지대금 일부를 대물로 받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토지 명의가 95% 이상 변경돼야 사업이 추진 돼 조합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도 "절차상 토지 명의가 조합 측에 95% 이상 이전되면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며 "추가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후 토지확보, 사업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23 김학석·배재흥

'DMZ피스플랫폼' 내달부터 운영탄약고 등 시설물·야외공간 활용공연·전시·출판 다양한 행사 진행道·관광公, 6~10월 셔틀버스 운영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미국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5월부터 연말까지 중·장기 DMZ(비무장지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하나로 캠프 그리브스 'DMZ 피스 플랫폼(DMZ Peace Platform)'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캠프 그리브스 내 탄약고 등 10개 시설물과 야외공간을 활용해 공연, 전시, 학술대회, 출판,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현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프로그램은 DMZ 리서치 프로젝트,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DMZ 리서치 프로젝트는 6·25 전쟁사, 주둔 미군 시각자료 등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자료를 확보하고 DMZ 관련 국제 학술·출판 등의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거리 공연, 전시, 오픈 스튜디오,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창작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5월 11일까지 평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에게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키로 했다.가을에는 젊은 계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도 연다. 페스티벌에서는 DMZ 크레이에티브 프로젝트로 발굴한 작가의 작품으로 거리 예술 합동공연, 기획 이벤트, 시각예술 프로젝트, 관람객 참여 행사 등을 진행한다.관람객 편의를 위해 6∼10월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다. DMZ로부터 2㎞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미군의 흔적과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전시관 6동, 야외전시장, 탄약고, 볼링장 등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23 김환기

신축된 지 수십 년이 돼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회관이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와 시민회관을 위탁·관리하는 광명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한 사전 평가서를 제출했고, 최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비 지원은 최대 20억원으로 알려졌다.시 및 문화재단은 국비 지원이 확보된 만큼 시비 30억원 정도를 추가해 오는 2019년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0년에 신축된 시민회관은 현재 대부분 시설에 자동화 장치가 없어서 수동으로 작동이 이뤄지고 있고, 무대가 협소하고, 상부 구조물(그리드 아이언, 라인 세터) 노후 등으로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무대에 필요한 대형 장치를 반입할 반입구가 없는 등 전문 공연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흥수 광명문화재단 대표는 "시민회관을 최신 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신축된 지 28년 된 광명시민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은 광명시민회관 전경. /광명시 제공

2018-04-23 이귀덕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방향이 '정비 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낡은 주택 구역을 지정해 도시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각 군·구나 동 단위로 생활권을 지정해 정비·보전·관리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권'을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구별로 지역 생활권을 나눈 후 다시 비슷한 생활 권역끼리 기초 생활권을 묶어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평을 지역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백운역~동암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 2·3동, 십정 1·2동을 하나의 기초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에 부평2구역, 십정2구역과 같이 각각 다른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난 20년간 지역성 파괴, 낮은 원주민 정착률, 주민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2030 계획에서는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주택 수요, 인구 계획 등의 전체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만큼 서민의 주거 불안 요인을 낮추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4-22 윤설아

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9 이귀덕·김영래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올해도 공터로 남겨질 전망이다.파주시의 경우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지만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 전체 규모(179.5㎢)의 96%인 172.5㎢이다. 이중 도 북부지역에 있는 공여지는 144.6㎢에 달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19 김환기

역세권 대단지 오피스텔인 '부평 한라비발디'가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74-1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부평 한라비발디는 지하 7층~지상 27층, 1천12실 규모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룸, 투룸 타입의 전용면적 22~73㎡로 구성됐다.부평 한라비발디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이 꼽힌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에서 7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부평구청역과 부평역까지 1개 정거장 거리다. 부평대로, 부흥로가 가까워 인천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외곽순환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 진입도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다.또한 부평구청역~부평시장~부평역 사이에 들어서며 부평 중심 상권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부평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 등 번화가가 단지 바로 옆이다. 서울 여의도, 용산 등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굴포천 복원사업, 부평 미군부대 이전 등이 추진되면 배후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부평한라비발디는 실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부평 최초 지역 냉난방으로 실내 실외기와 보일러실이 없어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인택배, 코인세탁실, 피트니스 등의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부평구는 소형 아파트 공급이 드물어 이번 오피스텔 공급 소식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돼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지역 거주자 우선분양도 없어 청약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견본주택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38번지다. 문의:(032)505-5454 /인천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역세권 대단지 오피스텔인 '부평 한라비발디' 조감도. /부평 한라비발디 제공

2018-04-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