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른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로를 찾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애초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인천 연수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지역에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국토부, 20년·100만㎡ 이상 적용舊연수 110곳중 86곳 90년대 건립계산·구월지구도 추후 검토 가능성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기존 정책 방침보다 완화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선학지구(총 664만㎡), 계양구 계산지구(161만㎡), 남동구 구월지구(125만㎡)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역세권 등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구 증가 수(현 15% 이내) 추가 확대,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다.특별법 적용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던 연수구가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소위 '구(舊) 연수' 지역에는 연수·선학지구 등 아파트 110개 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86개 단지(5만3천여 가구)가 1990년대에 건립됐다. 또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인 1999년 일반주거지역 안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했기 때문에 역세권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노후화한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함께 역세권 형성 등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기 신도시가 아니지만, 연수지구처럼 199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도 특별법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산지구와 구월지구는 현재로선 특별정비구역 추진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적지만, 추후 주민 요구 등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적용 대상에 연수구 연수·선학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남동구 구월지구가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3.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2-07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계획도시가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며 도에서도 1기 신도시 및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앞서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도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 적용 대상도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330만㎡ 이상 택지지구)보다 확대한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포함(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했다.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리모델링시 세대 수 15% 확대 허용도국회 협의 절차 걸쳐 2월 중 발의 계획이에 따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정부의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미만일 경우, 인근에 있는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일각에서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나온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는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고 역세권 등 일부는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다.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지원 등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해 이달 중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2.7 /연합뉴스
2023-02-07
올해 선부·고잔·성포동을 시작으로 노후 주택이 즐비한 구도심 월피·사동까지 안산시의 정비사업이 확대돼 재건축 훈풍이 다시 불 것으로 기대된다.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26곳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신규지정했다. 기존 28곳까지 더하면 오는 2030년까지 관내 총 54곳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26곳 신규지정… 2030년까지 총 54곳규제 완화·시 신속 행정으로 사업 속도이번 신규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성포연립1, 와동연립4, 군자주공11·12, 선경성포, 현대2월피, 우성, 한양상록수, 한양수정, 한양공작, 월드상록수, 월피주공11, 본오1·2차, 예누림아파트, 신우아파트 등이다.기존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등 13곳은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조정 고시했다.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해 원활한 사업 시 관내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0년 전 활발했던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했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준 용적률(2종 210%·3종 230%)은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유지했지만 허용 용적률은 최대 20%P까지 인센티브(2종 230% 이하·3종 250% 이하)가 가능하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및 설치 등으로 혜택받는 상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산정방식 준용해 2종은 250% 이하, 3종은 280% 이하까지 가능하다.시의 난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가구당 최소 1.35대 이상 확보토록 했다.또 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피연립1구역(라성연립·부원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업의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시는 최근 고잔연립 4·5·6구역, 군자주공9·10구역, 현대1차, 월드아파트 등 총 7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규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의 신속한 행정으로 사업이 가능해졌다.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안산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이민근 시장은 "도심의 적정밀도 유지와 조화롭게 신·구도심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3-02-03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바탕으로 대표를 맡게 됐을 뿐이다. 모든 조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군포 산본신도시에 이어 특례시로 거듭난 수원시에서도 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이봉철 연합회장(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비즈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간의 소회와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수원 화성박물관 1층에서는 연합회 발대식이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장,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연합회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개 단지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8개 단지 총 15개 단지로 구성된다. 조합설립을 마친 단지는 신성·신안·쌍용·진흥, 삼성태영아파트, 신나무실주공아파트, 신명동보아파트,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매탄동남아파트,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등이다. 현재 수원시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2025년이 되면 공동주택 중 60~70% 가량이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된다. 입주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 못지 않게 아파트 나이가 많다. 이 회장은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들은 재산가치 상승이 목적이 아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단지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 용인, 분당,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합회를 결성해 리모델링 단지별 공동대책방안 내놓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도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장이 모였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회원단지 기관협의, 수원시 조례에 명시된 전담부서 부서업무 지원 등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장은 "적시적소에 연합회 발대가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63%에 달한다. 도시로 한정지으면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정치권에서도 수원시 내에서 리모델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조석환 수원시의회장은 "2026년이면 수원시 내 80%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2020년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고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와 의견을 나누고 수원시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내용을 담는 등 의회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상임대표는 "현재 449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1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대폭 규제가 완화돼 15개 단지가 아니라 40~50개 단지는 조기 착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검토된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봉철 수원시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2022.1.25. /김동현기자kdhit@biz-m.kr성남분당 용인수지 등 1기 신도시 구축아파트에 이어 가까운 수원지역 구축 아파트사이에도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19일 기준 수원 영통·매탄 지역 14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발족식. 2022.1.25.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01-25 윤혜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중인 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련 현수막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은 입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입주민'에 의해 부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수막은 '안전한 아파트를 바라는 관양현대 시니어모임(이하 시니어모임)'이라는 단체가 걸은 것인데,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라는 게 다수 입주민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않던 단체가 갑자기 주민 대다수 입장인 것 처럼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8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이자 조합원인 남상용(66)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현수막이 갑자기 붙었다"라며 "여기가 900가구가 넘는데 모임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안다. 소수가 다수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것처럼 걸어놨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단지 내부에서 만난 대다수 입주민은 남씨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단지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A씨는 "우리는 다 시니언데 이런 모임이 있는줄도 몰랐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개인들이 조합의 뜻인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다. 마치 조합의 뜻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조합과는 상관이 없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고 언성을 높였다.또 다른 조합원인 B씨는 "(현수막은) 조합원의 뜻이 아니다. 외부세력이다. 경쟁 건설회사에서 몇 푼이나 받아먹고 이런 걸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외부세력이 그런 것"이라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아파트 전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현산 측이 기존 현수막을 잠시 철거한 시점에 시니어모임이 현산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부연이다. 이에 반해 시니어모임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다. 롯데건설이 적힌 목걸이를 한 한 주민은 "여기 단지가 900가구가 넘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 큰 모임은 아니다. 나이 든 엄마들이 만든 모임"이라며 "(시공사로) 현산을 미는 엄마도 있고 롯데를 미는 사람도 있는데, 사건 이후로 많이 돌아섰다. 사고가 나니까 현산이 무섭다면서 모였다"고 말했다. 그에게 어떤 시공사로 마음이 기울였느냐고 묻자 "기왕이면 안전한 데가 좋지 않냐"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현산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고를 계기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합원 남씨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양면적인 면이 있다. 좋게 말하면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다. 이런 계기로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신용을 잃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도급 관리·감독 등 성장할 수 기회를 만들어 잘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재건축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주민 고모(32)씨는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다. 여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라며 "시공사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끼리 견제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 현재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하도급 관리·감독 등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현대아파트는 오는 2월 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를 연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현산이다. 두 건설사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현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지 내에는 롯데건설과 현산의 사업 조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롯데건설은 △입찰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분담금 걱정 없는 무상입주·환급 확정을 공약했다. 현산은 △이주 관련 자금조달 2조원(SPC 방식) △사업추진비 7천만원을 약속했다.마치 대통령 선거유세를 보는 것처럼 현수막 전쟁이 일어난 현대 아파트. 부동산 업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재건축 사업 제안서 등 본질을 짚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관양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다. 제안서, 설계도면 등 이런 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소형 면적 위주로 11개 동을, 현산은 조금 크게 해서 9개 동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1985년에 준공, 올해로 입주 37년을 맞은 현대아파트는 기존 최고 14층, 12개 동, 904가구 규모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천305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파트 동수는 시공사 선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부에 붙은 현수막.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출입문 인근.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어있던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2-01-19 윤혜경
SK에코플랜트가 인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지 2곳의 시공을 맡게 됐다. 효성동 뉴서울아파트와 숭의동 현대아파트다.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인천 뉴서울아파트, 숭의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두 사업지 합쳐 총 960가구이며, 도급액은 2천122억원 규모다.뉴서울아파트 재건축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6층, 6개 동, 601가구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1천201억원이며, 2025년에 착공해 2028년 입주가 목표다.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3개 동, 359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도급액은 921억원이다. 2024년에 착공, 2027년 입주 예정이다. 두 사업지는 입지가 우수해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받는다. 뉴서울아파트는 인천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인근에 있고, 현대아파트는 1호선 제물포역과 도화IC가 가까워 주변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학교도 다수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일대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수주 영역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 뉴서울아파트·현대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SK에코플랜트 제공
2022-01-17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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